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9월 12일 10시,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등을 만나 1시간 동안 현재의 비정규노동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찾아봐야 할 곳은 많지만 먼저 생각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먼저 방문했으며, 이것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노사정위가 소통과 타협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는 자본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여 노동자들에게 불신이 많은 상태였으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문성현 위원장의 경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셨다고 말하였다.
문성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하고 있고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각론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하면서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담보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적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새로운 대타협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양대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ILO 협약 비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현재와 같이 아무런 논의가 없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간의 격차가 심화된다고 언급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어제 결정이 된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및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문성현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 잠이 오지 않았다며 현재조건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서로 특성이 다른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한 곳에서 동 시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논의 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공감대가 있는 직종을 묶어서 협상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교사와 기간제 교강사는 적이 아니며 두 측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부모 및 임용대기자, 임용고시생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와 숙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성현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등을 만나 논의와 숙의가 가능한 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현재도 비정규사업장의 분규와 장기투쟁사업장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투쟁하는 당사자 현안을 푸는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노사정위원회도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간혹 실수가 있더라도 국민들은 촛불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문성현 위원장은 지방과 현장순회를 할 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으로 만날 것이며 확대 개편 된 사회적 기구에는 비정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과도 손잡고 가야하며 소득과 수요가 맞물리는 지금이 사회적 대화를 하는 가장 적기라고 말하였다.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현재 이행되고 있는 지역의 실험적인 사회적 대화 시도의 사례들을 설명하며 어느 순간 대타협을 이룰 수는 없고 노사정위가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대타협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역별, 업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에 대해 노사정위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 기업가들의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