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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와 기회를 토대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당, 노동계, 학계 등 각자가 생각하는 상이 다르고, 제도 설계와 관련된 구체화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제도 내로 포괄할 것인지, 재원 조달을 위한 보험료 징수체계, 요율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부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