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배제하고 노동자들은 포섭하는데…”
민주노총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 토론회 개최… 노동전문가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해야"
김학태 기자 (매일노동뉴스/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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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태 기자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정부의 로드맵이 이달 말과 다음달 초반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노총을 대 놓고 배제하는 대화에 낄 계획은 없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하는 고용률 70% 달성 계획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노동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은 같으면서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이 “진정성 없는 대화에는 임할 수 없다”며 속편한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 “민주노총 배제전략 재고해야”
질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의 정책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성장률’과 ‘실업률 줄이기’에 천착하던 정부가 2010년 ‘고용률 제고’ 카드를 들고 나올 당시부터 노동계가 제시한 대안들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등이 제시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등이 ‘노동 유연화’를 전제하면서 ‘노동 기본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는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기초한 단체교섭의 보호를 토대로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나 사회보험 지원 등 시혜적인 제도시행에 한정하지 않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 기본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현재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채 시한을 못 박아 노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타협이라는 결과보다는 대화 자체나 논의과정을 중요시해 신뢰를 쌓아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노사정 대화가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조직화만이 대안”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기초체력’ 키우기에 주력할 때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에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등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입장과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차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눈치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민주노총의 지도·지침이 현장까지 미치도록 전략과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구준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 기준 마련 등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포섭을 위해 정책과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안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