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지식인 323명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재벌개혁 미적"
[경향신문 선명수·손제민 기자 /2018. 07. 18]
ㆍ촛불시민 믿고 적극 추진 주문…청와대 “귀 기울이겠다”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촉구하는 선언문(경향신문 7월17일자 2면 보도)을 18일 발표했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냈다. 네트워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재벌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하지만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 간의 갈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두고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인데, 집권 후 1년이 다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다”고 했다. 재벌개혁 문제에 관해 “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주도성장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길을 잃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언문이 현 정부와의 완전한 결별도 아니지만 단순한 충고도 아니다. 정부가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내희·강수돌·김서중·김태동·류동일·박배균·신광영·신진욱·이나영·이봉수·전강수·전성인·정태인·조돈문·천정환·최태욱·홍기빈 등 진보 지식인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식인 선언에 대해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명수·손제민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