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코로나19와 물가폭등 그리고 얼마 전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서울시민, 노동자의 조속한 회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위기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할 일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함으로써 약자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약탈적 경제체제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시장으로서 존재이유이자, 평생의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정이 명실상부한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을 제안합니다. 마침 지금은 2023년 서울시 예산을 짜고 있는 때입니다. 그 동안 ‘내팽개쳐졌던 노동’을 품어 안을 정책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 주거, 교육, 의료문제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에서부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불평등이 고착하면 다른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 등 제도 밖에 있는 노동을 제도 안으로 이끌고, 기업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기업엔 사회적 지원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사자 주체역량을 키워서 사회적 숙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망 확충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에서도 사각지대입니다. 영세한 사업장과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는 그대로 제도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을 했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원하고, 두루누리 적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전액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80%를 노동자가 신청하면 지원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서 약자에게도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현행 서울형 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인 미만 규모의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써 작은 사업장 사업주에게도 안정적인 인력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작은 사업장 밀집지역에 공동휴게시설 설치
최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은 전국 최대의 도시형소공인 밀집지역입니다. 같은 제조업종이 한 동에 50개 이상 있으면 집적지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무려 149개의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로 강제되지 않은 작은 사업장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작은 공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휴식권을 지원합니다.
넷째, 찾아가는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서울시는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 산하 40개 기관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더 뽑아서 우선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 그리고 위해위험요인 방치사업장 단속의 업무를 맡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다섯째, 도시형제조업 작은 사업장 종사자 복지 지원과 상설협의체 구성
도시형제조업 작은 공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곳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제도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도 안으로 들여오고 한편으론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상설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노동복지기금 조성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의 근로조건 격차는 법정외복지비용의 격차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 노동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선 필요한 연구작업을 먼저 수행합니다. 다만, 현재 영세사업장이나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공제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조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동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노동공제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실 이상과 같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새롭지 않은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너머서울은 이후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역간담회, 의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업종별로 긴요한 정책제안을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써 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약자와 눈 마주하고 이야기 듣기’부터 부실한 일이 없기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