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은 정치로 통한다

by 센터 posted Mar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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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흡 | 센터 이사,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연대임금 정책으로 돌파구 찾는 나라들


상위 0.3퍼센트에 누진상속세 부과, 최저 임금 1만 8천 원으로 인상, 남녀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법 제정, 연 3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 사회 보장세 부과, 노동자의 노조 설립 지원과 단체 교섭권 강화, 투기 자본 통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신설과 이를 재원으로 모든 공립 대학의 등록금 무료.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샌더스의 공약입니다. 올해 4월부터 국가생활임금제 도입, 2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시간 당 1만 3천 원의 생활 임금 적용. 영국의 결정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 제정 추진. 지난해 4월 시행된 시간제 노동자와 정규직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파트타임 노동법 규정을 계약직과 파견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 적용. ‘1억 총 활약 사회 플랜’을 가동 중인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영국·일본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의 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대임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대임금을 통해 소득이 내수로 이어지게 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일자리 중심 정책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은 재벌 독점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 높은 실업률, 삶의 기본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복지 없는 경제대국’이라는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중심에 놓는 정책은 사회 통합과 민주화를 지향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통합을 이루는 성장의 핵심 토대는 ‘경제 민주화’와 ‘연대’입니다.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보호하는 모든 정책은 경제 민주화 그 자체입니다. 노동(노동조합)이 연대임금을 통한 임금 인상(최저 임금, 생활 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일자리 창출(노동 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복지 사회를 만드는 구심점이 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의 주축 세력이 된다면 이를 노동 중심의 사회 통합 성장 내지는 사회 연대 성장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 연대 성장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노동조합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과 어깨 걸고 나가는 정규직 운동, 노동 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임금 격차에 대한 관심과 연대임금을 위한 실천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노동조합 있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 노년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직하고 또 조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 노동 운동에 닥쳐오고 있는 위기와 모진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무는 봄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한다


전쟁 위기, 안전 위기, 경제 위기, 온통 위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위기의 주범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 파괴, 생명 파괴, 민주주의 파괴, 복지 파괴를 통해 불안한 미래를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민을 둘로 나누고 대립 갈등시키면서 장기 집권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 막아내야 합니다.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한다고 합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중심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정치입니다. 정치는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는 주전장입니다. 정치가 민생을 살리는 주력군으로 되어야 할 총선이 코앞이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대 선거는 불안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조장하는 과거 세력에 맞서서 안정된 미래, 평화롭고 행복한 내일을 건설하는 미래 세력과의 물러섬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비정규 문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게는 현실이자 운명입니다. 센터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차별받지 않으며, 불안한 미래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후비군입니다. 이미 사회 문제의 중심이 된 비정규 문제를 정치의 중심의제로 위치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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