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교육] 한국의 노동 교육 현재와 미래 방향1)

by 센터 posted Feb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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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필자는 2018년 노동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으로 이 중 자율고, 특목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은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초등학교 20퍼센트, 중학교 30퍼센트, 고등학교 50퍼센트를 강제로 할당한 이후 17개 시도별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고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지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필요 없다~5: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4.37이었으며 이를 100점 척도로 환산하면 84.4점으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90.6점), 중학교(85.3점), 일반고(83.8점), 초등학교(78.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95퍼센트가 실시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59퍼센트가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중학교는 46퍼센트, 초등학교는 42퍼센트만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그림 2] 학교별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3.그림1.jpg 3.그림2.jpg

주1)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50점 미만은 부정적 평가


학교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배경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사 개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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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평상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 권리 보호’(92.9% 긍정 응답)로 나타났다. 다음은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개선(89.9% 긍정 응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84.4퍼센트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효과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학생들에게 노동 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유발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은 10.7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인권교육이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여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도 10.7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대체로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결과였다.


[그림 3]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상 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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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과 교사 역량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준화되어 있는 교재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 가운데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에 71.5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어려움인 교사의 역량 부족이나 전문 강사 섭외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4] 노동인권교육의 어려움

3.그림4.jpg


현직 교사들은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과목을 거의 수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 대학 재학 당시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1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7퍼센트는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63퍼센트는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거의 2/3가량은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대학 재학 시 노동인권교육 수강 여부  [그림 6] 재직 시 노동인권교육 연수 여부

3.그림5.jpg   3.그림6.jpg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찬성률은 초·중·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80.1퍼센트가 이에 대해 찬성하였다. [그림 8]은 교사들이 평가한 노동인권교육 주체들의 성과 평가이다. 평가는 각 기관별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전체 응답자의 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다.


[그림 7]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                         [그림 8]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 기관 평가

3.그림7.jpg 3.그림8.jpg


연구 결과 요약과 노동 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대다수의 학교는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4.8퍼센트가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다수 학교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동인권교육은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92.9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가 없는 것’으로 응답자의 71.5퍼센트가 동의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현재의 교과서를 가지고 노동 교육을 제대로 수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교과서가 노동인권교육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5.5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은 35.6퍼센트로 긍정 응답의 6배 이상이었다.


본 연구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현직 교사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역량 부족이 컸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이 대학에 다닐 당시 노동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퍼센트만이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교사 교육연수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37퍼센트로 1/3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둘째, 현재 교과서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적절한 교과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과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동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학교 노동 교육을 체계화하고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함양 등 장기적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재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셋째,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의 노동인권교육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지방정부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로서 난감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으며 분발을 요구하는 학교와 교사들의 바람을 담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의 혁신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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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원고는 필자의 2018년 연구보고서 ‘노동교육 진단과 합리화, 한국노동연구원’의 4장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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