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냐 '교섭'이냐] 사회적 교섭, 그 의미와 과제를 논하다_'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가 갖는 의미는?

편집자 주: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이하 ’정책협약서‘)’는 일종의 ‘사회적 협약’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협약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에서 고민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그러나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을 조직해내기 위한 고민의 일환에서 본다면 이번 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동운동은 ‘사회적 협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사례개발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비정규노동>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과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을 모시고 사회적 협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기까지

 

이남신: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서(이하 ’정책협약서‘)’는 일종의 사회적 교섭이잖아요.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요.

 

한지혜: 2012년 3월에 서울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필증을 받았고, 이후 교섭을 해보자는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까페베네와 교섭 아닌 교섭을 했던 적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이는 저희가 정식으로 교섭을 할 것을 요청해서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직접 준비해서 교섭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교섭과 관련한 교육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지자체와 최저임금을 가지고 교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에 힌트를 얻어 저희도 서울시와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하게 된 것이죠.

 

이남신: 사회적 교섭이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지혜: 저희가 교섭요청 공문을 8월 2일에 보냈고, 이후 교섭이 마무리되기까지 179일이 걸렸어요. 처음 공문을 보냈을 때 서울시는 실제 사용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죠. 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었기에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협의를 하는 논의 테이블은 열어두겠다는 답변을 해왔어요. 8월 21일에 처음 서울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박원순 시장님도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만남이 상견례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간담회라고 표현을 했더라구요. 이에 대한 마찰도 있었어요.

이후 13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입장 차이들이 드러났죠. 저희는 구직자도 노동자로 보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구요. 여러 입장 차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교섭이라는 점을 병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죠. 공무원들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양호경: 문제가 되었던 의제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파업이나 쟁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즉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없던 거죠. 그렇다보니 힘든 점들이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무고용할당제와 관련한 문제였는데요. 공무원들은 의무고용할당제의 경우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우리는 1,300만 서울 시민의 대표이다. 우리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는 서울시 청년들의 이해를 걸고 교섭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비위가 많이 상하기도 했었죠.

 

김종진: 처음 청년유니온에서 ‘정책협약서’를 맺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게 정말 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사회적 교섭은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청년유니온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을꺼에요.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쟁점이 될지,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통과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전략적·전술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쟁점은 청년고용할당제나 청년 최저임금 등의 이슈로 좁혀질 것이라고 봤어요.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걸 받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동시에 박원순 시장이 노동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인가 성과가 나오긴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청년유니온이 현재 조건에서는 기대치만큼을 한 것이라고 봐요. 처음 만난 그 자리부터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사실상의 상견례인 것은 맞잖아요. 그 자리에 시장이 직접 나왔어요. 기업으로 치면 대표이사가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책협약, 그 후속과제를 고민하다

 

 

이남신: 정책협약을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에 대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양호경: 저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려지점은 우리가 지금 했던 협약이 정권이나 시장이 바뀌어 중단되지 않을까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합의된 의제들을 담은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조례 초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요. 이 조례에는 공무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점검하는 틀을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조례를 통해 연차적으로 강제성도 부여하고, 점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남신: 이번 정책협약의 내용을 서울의 청년들. 조직되어 있지 않은 320만 청년에게 협약의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지혜: 서울지역을 제외한 5개 지역이 참고할 수 있게 서울지역의 사례를 백서로 만들겠다는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못했어요. 본래 이번에 정책협약을 하면서 정책협약의 내용을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물론 이걸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희보다는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남신: 전국적으로 노조필증을 받은 지역 청년유니온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지역으로의 확장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텐데요.

 

한지혜: 지역별로 고민의 수위가 조금 다르지만 광주와 대구 정도에서는 올해 지자체와 교섭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종진: 교섭의 의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와 했던 교섭은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나 고용할당제와 같은. 저는 빈곤이나 건강 등의 다른 의제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서울의 고시촌에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대부분이 청년이고 또 1~3년간 고시준비를 하죠. 만일 그런 친구들이 노동시장으로 취업을 했다면 정기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텐데요. 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은 받지 못한거잖아요. 그 연령대에 받아야하는 건강검진들이 있었을텐데 여기에서 소외 된 것이죠.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을 활용하여 미취업 혹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의 정기검진을 서포트 하는 거죠. 실무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서울시가 기초적인 건강검진만 해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서울시 산하 의료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화가 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봐요.

 

이남신: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협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이 성과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요.

 

한지혜: 저희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했던 저희 청년유니온 총회에서도 제일 먼저 걸었던 것이 ‘민간교섭’이었어요.

 

양호경: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미용실 인턴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반응이 있었잖아요. 이 성과를 안고, 미용실과 관련한 사용자협회와 교섭을 해보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학원강사협의회에 학원강사들의 문제를 걸고 교섭을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죠.

 

김종진: 청년유니온이 공공기관 중 서울시를 선정해서 교섭을 진행했듯 민간기관에서 파트너를 잡는다면 경총이나 전경련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경총이나 전경련은 우리를 교섭의 대상, 혹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4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에 대해 경총이나 전경련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책임을 진 것이 없죠. 최소한 50%까지 올리는 것은 너희들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주장하는 것도 필요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경총이나 전경련을 압박해서 이들이 움직인다면 더 큰 파급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정책협약’, 그리고 청년유니온

 

 

이남신: 이번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은 청년유니온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김종진: 기존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 조직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노동조합의 활동은 경제적 문제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후 쟁의행위를 통해 조직력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죠. 그런데 이에 비해 청년유니온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요. 피자 30분 배달제나 주휴수당 문제, 미용 인턴 문제 같은 것들. 이렇듯 보편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문제제기 하는 활동은 기존의 노조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청년유니온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 정서적인 공감을 갖는다고 봐요. 지금 2~30대 청년들이 보기에는 청년유니온은 우호적인 조직,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양호경: 저희 구호 중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당신이 만나는 첫 번째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노동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는 노동조합이 되자는 것이죠.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통해 어떤 제도가 바뀌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이 뭔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경험들이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는 않더라도 이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한 실제 누군가가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교섭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한지혜: 여기 오신 분들이 이번 교섭에 대해 느끼고, 평가하는 것만큼 실제 당사자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저희의 고민인거에요. 이번 교섭 때문에 조합원이 늘지는 않았어요. 청년유니온이 뭔가 하기는 했는데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휴수당 같은 것도 당사자들의 문의전화도 많이 왔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당사자들이 조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조직화가 고민이에요.

 

김종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조직화 고민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시나브로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교육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난번 미용실 인턴 문제를 다룬 이후 그 지역이 바뀌고 있데요. 지역의 미용실에서 신문을 스크랩해놓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인턴들이 노무사 상담을 받았데요. 원래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 월급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양호경: 조직화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특히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고민인데요. 지금은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잘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산콜센터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던 적도 있어요. 또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육 보조교사들을 만나기 위한 시도들도 했죠. 제대로 성과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종진: 기존 노동조합이 하는 방식으로 조직하고, 교섭을 한다면 청년유니온의 활동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상근자들과 간부들이 교섭에 올인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가 청년유니온으로 조직이 되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역량이 서울시와의 교섭, 3개 업체와의 교섭으로 갔겠죠. 지역일반노조의 딜레마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청년유니온이 상근자 몇 명을 안정적으로 두고, 거기에서 이를 해줄 수 있는 구조라면 상관없겠지만. 기존 노동조합이 하는 방식의 조직화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취약계층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인지도와 내부 조직성을 확보한 다음 이후 목표로 조직화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책협약서’가 양대노총에 주는 메세지

 

 

이남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노동계, 그러니까 양대노총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대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호경: 협약을 맺은 이후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민주노총의 논평이 나왔었어요. 사석에서 양대노총을 만나면 청년위원회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김종진: 청년유니온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있죠. 2~3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 이런 감수성들이 일상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양대노총의 인적구성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양대노총 미조직실에는 청년이 없잖아요. 청년유니온 위원장님과 팀장님이 양대노총과 이야기를 하면 사무처장 정도 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나눌텐데요. 연령차나 감성적인 차이를 고려해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고민에서부터 사업비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A제조업만 담당했던 민주노총 상근자들은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이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양대노총이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과 호흡할 수 있는 파트너를 의식적으로 마련해줘야 해요.

 

양호경: 안타까운 점은 한국노총은 만나보면 그나마 청년사업에 대한 의지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런 점들이 잘 안보이고, 기획력도 처지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의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런 점도 민주노총의 위기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진: 저는 양대노총에서 몇 억이 되었든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지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유니온 활동은 기존 노동조직에 많은 도움이 되요. 청년유니온의 활동으로 도움을 받은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각자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전에 자신들이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봤던 경험을 살려 본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노조의 조직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노동운동의 위기라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 한쪽으로 매몰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87년 민주화가 노동자대투쟁에 영향을 주었듯 청년유니온의 활동이 기존 노동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일종의 Spread Effect,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거죠.

 

 

남아있는 과제들

 

 

이남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김종진: 노사정위원회도 중장기로 밀리면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청년유니온이 맺은 협약도 중장기 과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지혜: 체결식 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실무회의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이 구직자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저희는 구직자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우리가 일자리 협약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었거든요.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봐요. 이번에 얻은 성과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킬지가 관건이겠죠.

 

양호경: 정책협약을 맺는 과정이 너무 청년유니온 내부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번 협약을 서울에 있는 320만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갔다면 더 큰 파급력이 있었겠죠. 교섭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이용한 압박을 넘어 청년들의 직접행동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구요.

이와 함께 교섭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중앙정부에 관한 것이었어요. 중앙정부 방침이나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서울시가 근로감독 같은 권한이 있다면 민간영역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점들이 아쉬워요. 앞으로 성과들을 알려나가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