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1]영어교사와 영전강은 적이 아닌 동지입니다_전교조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자식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기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영어 교육이 그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영어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등 영어 공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영어 공교육의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영어 공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열정을 다 바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다수의 정규직 영어 교사들이 소수의 비정규직 영전강을 적대시 하고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교조가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중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어 교사와 영전강이 서로 협력하여 영어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전교조를 비롯한 등 교원 단체에 제안합니다.

영전강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종합적인 영어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공개선발 시험을 통해 선발된 6,100여명의 영전강이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결정하며 이제 대부분의 영전강이 3년 이상 우수한 성적으로 재계약이 되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교과부의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하여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영전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영어 공교육 방향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는 여건에서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영전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합니다. 정교사, 영전강, 원어민 보조교사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어 공교육을 발전시켜나가야 사교육의 폐해도 막고, 한국 영어 공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중심이 된 교원단체에서 6.100여명의 비정규직 영전강을 학교현장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대책 없는 영전강제도 폐지 주장은 6.100여명의 비정규직 영전강에 대한 대량해고를 유발시켜 비정규직의 삶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입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선발되었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도출했고, 향후 영어공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6.100여명의 영전강을 학교 현장에서 몰아내려는 일부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임용고시를 둘러싸고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거나 부분적인 것을 확대 포장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억울하면 임용고시를 봐라” 고 하는 말속에서 확인되었듯이 본질은 임용교시를 둘러싼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교대, 사범대 학생들을 영전강 제도 폐지 운동으로 선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용고시에 목을 매야 하는 사회 현실이 이들의 청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선발하여 교육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교대, 사범대 후배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전강은 그들과 같은 처지의 선배들입니다.

비상식적인 영전강 제도 폐지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이제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다수 기득권자가 소수 약자를 괴롭히고 현실을 왜곡·조작하여 해고시키는 일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영전강제도 폐지 서명 운동을 기점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수의 정규직 교사들이 소수의 비정규직 영전강을 정교사의 직권을 이용하여 괴롭히고, 심지어 일부학교에서는 각종 수요조사에서 영전강이 필요 없다는 근거를 억지로 만들어 해고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영전강에 대한 해고 통보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육 공동체의 분위기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강자가 소수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며 교사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고 학생들의 교육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는 영어공교육 발전을 중심 목표로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회원들의 이기적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발전에 저해가 되는 영전강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소한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영전강은 1년 단위 학교장과의 재계약과 한 학교에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계약 시기만 되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임신·출산 등이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마음 졸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재계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어 학교에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2년 이상 재계약을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4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은 커녕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합니다.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원이 아니고, 학교회계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나 학교회계직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영전강입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2조 2항(학교장 계약)과 5항(1년 단위 4년까지 계약)을 개정하여 2년 이상 된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학교장 계약을 교육청 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일상적 지속적 교육공무에 종사하는 영전강을 교육공무직 특별법을 통해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고용안정의 목표입니다. 교원으로서의 특별임용은 영전강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희망사항일 수 있으나 협의회가 가진 공식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교과부, 교육청도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원단체, 그것도 참교육을 주창해온 전교조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해 눈을 감는 교원단체는 스스로 교사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전교조는 교사, 스승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참교육 실천 운동에 앞장서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바로 잡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관념적 논리로 임용을 둘러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동들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서 필요한 비정규직 영전강을 몰아내는 일을 멈추고 학교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비교육적인 교사들의 문화를 일신하고 참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사 운동을 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인성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영전강,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종합적인 영어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영어 공교육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거나, 의견을 달리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여 현실에 기반한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단체 등에서 주관하여 공개토론회를 열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전교조와 대립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진정으로 영어공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글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