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시대, 학교비정규직은 어떻게?] 진보 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의 상관관계_학교비정규직 좌담회

by 센터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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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지난 6월 4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어 5월 30일에 진행됐음에도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3~4% 올라가는 데 그쳤다. 네거티브를 지양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나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데 열을 올렸고,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마저 보였다. 구태는 이 나라 정치판에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다.
광역지자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9군데, 새누리당이 8군데에서 당선됨으로써 거대 양당이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끝났다. 진보정당은 단 한 군데에서도 광역지자체장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다. 가능성도 역량도 역부족이었으니.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민심은 광역지자체장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 반영이 된 셈이다.
본 좌담회는 6·4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날에 다산콜센터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그 양상을 분석해 보고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들을 서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김선기(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김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태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

진행 및 정리

이남신(센터소장·이사)

편집국




이남신: 오늘 좌담에 소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저는 서울일반노조에서 대외협력국장 김선기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광주 5䞎연구소에서도 일을 했고, 정당에서도 일을 했었고, 노동조합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태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이태의입니다. 저는 원래 건설회사 소장 출신이라 양평중학교에서 시설관리 일을 했어요. 학교생활은 괜찮았는데 일을 하던 도중 학생부장과 마찰이 있었지요. 제가 정당한 요구를 했었는데 학생부장이 감히 비정규직이 학생부장한테 지시하느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나서 멱살 잡고 싸웠지요. 그날 밤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디서 비정규직 권리 설명회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때가 2009년 이예요.


나지현: 저는 인천에서 87년에 노동조합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이후 인노협(인천지역노조협의회)이 만들어진 다음엔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교육 등 단체 활동을 주로 하다가 여성노동의 문제를 실감하면서 스스로 조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노조를 99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2001년에 학교에서 상담이 왔는데, 본인은 몇 년 다녔는데 연차가 없다는 거예요. 퇴직금도 없고. 법적으로는 연차도 없고 퇴직금이 없는 거였죠. 방학 동안엔 계약을 안 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해서 노동부도 찾아가고 의회도 찾아가고, 언론에도 알리는 등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정부와 합의해 낸 게 ‘학교회계직 지침’이에요. 한편으로는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죠. 도서관법, 급식법 등…. 어쨌든 학교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화 되고 민주 교육감들이 생기면서 많은 조직화들이 이루어 졌어요.


김철: 저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연구소인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실장으로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전공이 행정학이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다가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이남신: 오늘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의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고,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학교비정규직 관련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우선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평가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의: 학교비정규직이 이미 5만 명 이상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번 진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적극적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과연 이것들이 온전히 평가되고 있느냐부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한 교육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 선거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의 역할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교사나 학생들과 관련된 평가죠. 여전히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하구나, 정치적 조직화로서의 힘을 발휘 못 하고 있구나 싶었죠.
4년 전과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앞으로 4년 후에 진보 교육감들이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평가받을 시점에 왔을 때 학교비정규직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다만 우리 사회가 과연 비정규직 운동을 올바로 판단할 자세가 돼 있느냐, 조직적 구조가 돼 있느냐, 그런 관계들이 올바로 설정이 돼 있느냐를 고민해봐야 할텐데요. 저는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선 실망하고 있어요.


이남신: 선거 결과 평가에서도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나지현: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단일화 됐고 캔디고 사건이 터지면서 보수적인 후보보다 진보적인 후보가 조금 더 도덕적이란 인상을 준 거 같아요. 4년 전이랑 다른 것은 학교비정규직이랄지 조직이 생기니까 좀 더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과연 우리 학교비정규직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조직하지 않았다면 이게 됐을까요.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름만 가지고 판별하잖아요. 실제 학교비정규직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죠. 후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당선됐다는 건 조직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기존에 진보 교육감 진영 하에서 학교비정규직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받았던 혜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취임식 때 초청받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만 취임사에 학교비정규직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열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선생님, 학부모까진 괜찮은데 비정규직을 얘기하면 왠지 과격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닐까요.


김선기: 저는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기대감이란 게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노조 해 본 사람들은 적어도 진보 교육감이 되면 노조 탄압은 없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힘을 모으고, 싸워야 할 때 보수 교육감보다는 진보 교육감이 훨씬 더 싸우기 쉬운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알아서 해 줄 거라는 환상을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늘 얘기하죠. 투쟁 없이는 노동조합이 얻을 건 없다, 설령 천사표가 있어도 우리가 힘이 요만큼인데 이렇게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현장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노조 조합원인데 저 사람 종북좌파라고 안 찍어요.
취임식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비정규직이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싶어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차별 없고, 교사와 학교비정규직의 차이 학교행정실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김철: 일단은 진보 교육감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때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보수 언론이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의 온도 차는 있겠지만요.
저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많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서는 단체장이나 교육감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나마 진보 교육감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4년 전보다 많은 성과를 얻은 원인이 됐겠죠. 그러나 4년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제도를 바꿔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지금처럼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최적기는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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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의: 민주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선거 평가를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4년 전 선거와 이번 선거를 다르게 접근한 건 뭐냐 하면, 4년 전에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직적 대응을 한거죠. 조합원 1명이 주위의 100명을 모아서 선거 명부를 만들고 조직하고.
대중들은 긍정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가 좋은 건 줄은 알아요. 하지만 자기 도장을 찍을 때에는 명확한 대안이 있거나 자기편이거나 하지 않으면 이것이 표까지 전환되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직화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을 명확하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조직화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런 전략이 없어요.
이번에 5만 명 조직된 조합원들이 1인당 100명씩 자기 주변을 설득해 나갔어요. 이게 표로 전환됐어요. 제가 갖는 걱정 중의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하면 35~39%는 우리 표다, 저쪽 표만 분산되면 우리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건 몇 표를 명확하게 내 표로 찍게 했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학교비정규직을 단순하게 봤을 때 거의 다 4, 50대 중년 여성이지요. 이들이 학부모고, 지역 주민이고, 학교에 다니니까 지역 여론을 만드는 적극적인 대상자지요. 이런 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의 표를 끌어냈고 실제로 얼마나 도장을 찍게 했느냐 이런 걸 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남신: 정규직 교사보다 학교비정규직이 훨씬 열심히 표를 조직했겠네요. 자기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김철: 평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민주노총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방선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누가 어떻게 조직했다는 게 다 나오거든요. 제가 당에 있을 때 보면 몇 동에 몇 표가 나왔고 여긴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사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향후에 대처를 하고 이게 조직화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작업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남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네요. 2010년 6개 시·도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부터 시작된 흐름은 한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노동운동이나 비정규운동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13개 시·도 교육감은 2배가 넘게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태의: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다는 건 지방 교육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에서. MB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회 곳곳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이에 맞서 교육감이 지방 권력을 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진보 교육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진보적 가치들을 놓고 벌이는 큰 권력 싸움인거죠. 그래서 이 평가를 온전히 해야 해요. 이 진보적 가치들을 학교 교육을 넘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진영은 진보 교육감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 못하고 있다고 봐요. 선거 과정에서 얼굴마담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그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펴기 위한 노력들만 있지.
노동의 가치라든가 사회·진보적 가치들이 중요해요. 학교비정규직은 만날 해고 투쟁만 한다고 편협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역사교과서 문제나 전교조 탄압 문제가 왜 교육의 가치를 폄하하는 건지 문제의식을 갖고 공동 투쟁하도록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 의제를 지금 시점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했으면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의제를 공유하고 함께 이후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 이후에 딱 끊긴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공동의 관심사와 공동의 사회적 의제를 공유하는 것, 그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남신: 근본적인 평가 지점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조직화와 연동해서 진보 교육감 당선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기: 진보 교육감의 당선과 조직화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양적으로는 당연히 비례적이죠. 다만 질적 조직화도 중요해요. 현장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는, 자기 직종을 뛰어 넘는 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적으로 비례한다고 질적으로도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노동 존중보다는 처우 개선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나지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0% 이상 여성분들이에요. 저는 질의 내용에 공공 부문 민영화 이런 것만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여성노동이라는 면에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조직된 사람은 조직 안 된 사람보다는 의식을 높이거나 뭘 전달하기에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성노동자들에 맞는 방식과 고민이 같이 들어가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정규직 전체를 조직하고 여성노동자 전체를 이야기 하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죠. 공공 부문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공 부문 조직화가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 문제,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에 맞는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남신: 김철 실장님은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입장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과 공공 부문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철: 지금 13명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단 생각이에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70이 다 되셨는데 나름대로 아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친구 분들을 만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나이 든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진보 교육감 시대에 계속 고령화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조직화의 매개도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고려해서 전술을 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고요.


이남신: 너무 비정규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을 통해 조직화의 매개로 삼는 것도 중요하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적인 조직화 사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태의: 기조를 싹 바꾼 건 있어요.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 일상화 돼 있지는 않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협회를 통해서든 개인적 관례이든 너무 격하지 않게 타협하는 방식이었죠. 그나마 조직돼 있는 사람들은 한쪽이 싸우면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분들도 노조가 열심히 싸우니까 조금씩 바뀌는 형태가 선거 전 전반적인 분위기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공세적으로 가요. 전국에 13개 교육감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었다, 다 조직된 노조 활동 해 봤던 분들이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대세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뀐 판세를 공세적으로 몰고 가서 새로운 판에 새로운 요구를 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 수준으로 하지 말자, 고용 안정이라든가 배려적 혜택을 받는 복지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 말자, 그것은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을 정도의 생존권을 얻어낼 정도만 싸우겠다는 말이다, 이것을 뛰어넘는 요구들을 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면에 걸고 단체교섭에서 공정하게 딱 드러내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조직하고 훈련하고 교육하자는 거죠. 직접적 참여와 요구 수준도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성,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키워 나가는 방식으로. 여태까진 학교비정규직 투쟁이 너무 열악했으니까 일정한 복지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서 공동의 요구를 쌓아왔다면 이제는 자기의 전문성들을 표현하고 자기가 참여하는 활동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들을 채워 나가도록 하자. 거기서 간부를 육성하고 노동조합의 질서가 생기고 학교비정규직의 역할이 생기고 이렇게 정치세력도 되고 지방자치도 가능해지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나지현: 아까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지역의 영역이 작거든요. 저는 그게 지방자치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걸 어떻게 힘으로 바꿔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은 우리를 위해 진보 교육감을 찍었지만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로 바라본다면.
이 분들이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게 먼 곳에서 출근을 안 하세요. 월급이 적다보니 그렇죠. 특히 조리원들은 대부분 걸어 다니시고. 또 일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할 시간도 있어요. 대부분 연세가 있으셔서 애를 키우거나 살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이 되려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안돼요. 노동조합이 더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의식의 지평을 만들어 가고 이 분들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길 바라죠.


이남신: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의식화 없이는, 노조의 제대로 된 역할 없이는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수 있겠네요.


김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단초를 볼 수 있는.


김선기: 2009년, 10년 영등포와 구로에서 처음 학교급식 노동자들 조직할 때 점심 값 안 내게 해 주겠다는 걸 조건으로 모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학교가 다 찢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주민이고 그 지역 단체장을 뽑는 투표권이 있는 분들. 이 분들이 있는 지역의 진보정당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노동법 교육도 받고 서로 친해지면서 진보정당에 가입한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노동조합에도 가입 안 하신 분이 당원 활동을 하시는 거죠. 당원 워크숍도 갔다 오고, 당비도 내고. 이런 과정에서 곳곳에서 모임이 이루어져요. 중앙에 모이라고 하면 안 오려고 하죠. 멀다고. 그런데 동네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는 모임이 있으니 와서 저녁 드시고 가라고 하면 작게나마 조직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모임들을 통해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상담을 받기도 했던 동지가 출마를 하면 도와주고 그런 게 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해요.


이태의: 조직화와 의식화와 투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고. 선거 국면에 후보 초청해서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토론회를 조직해서 현안에 관해 토론하고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고. 이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참가하게 해서 후보자들의 약속을 공인받아 놓고. 이런 활동을 일상화 시켰어요.
충북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연고자 끌어오자고 했는데 2주일 만에 10만 명을 모았어요. 한 학교에서 4천 명을 모은 데도 있어요. 학교가 대단한 것이 학교는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지역 거점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이 그냥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의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여론은 만드는 당사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하면 동네를 조직해요. 저희는 이게 가능해요. 어느 한 사업장의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통의 이슈를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확산한 것을 조직적 성과로 다시 만들고. 이게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의 핵심이에요.


김철: 작년에 전회련에서 조직화 워크숍을 한 번 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선거는 어떻게 조직화한다는 걸 하셔도 좋을 거 같네요. 아니면 이만큼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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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의: 저희 내부에서는 총괄 평가도 하고 지부별로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한 내용들 평가도 다 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전국적 평가가 이루어 진 거예요. 보수 진영이 당선된 대전이나 울산, 대구는 왜 그런 건지 부산과 경남은 어떻게 이겼는지 이게 분석이 됐어요. 정확히 조직된 숫자가 있는 우리의 힘이 미세한 차이로 이긴 지역에서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남신: 향후 학교비정규직 관련하여 진보 교육감 2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을지 각자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주시죠.


나지현: 저는 우리가 학교비정규직을 조직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 헀던 것이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보조가 아니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현장 안의 인권인 거 같아요. 경제적인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도 맞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으나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인권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면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마주치는, 노동교육의 산실이죠. 물론 이기적인 얘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야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 노동이 철학이 되는 학교, 이런 모습들을 만들 수 있게 교육감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비정규직들이 돈이 적고, 비참해서 얼마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람을 일을 시키면 이런 것은 보장을 해줘야 하고, 이런 것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사고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기: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첫 번째 교육감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노동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는 교육감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고민하는 것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내년 새학기에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없어지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급여 문제보다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년 60세까지 크게 사고를 치지 않으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재정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봐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역할인데요. 노동조합이나 교사들은 노조 가입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행정실장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 학교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어머 선생님(여사님) 노조가입 하셨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행정실장들은 자신들도 조합원이면서. 그래서 저는 한 학교에 공무원이건 교사건 비정규직이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해요. 저희 노동조합도 처음에는 피켓 같은 것은 무조건 업체에 맡겼어요. 이쁘고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도 전략을 바꾸었어요. 맞춤법이 틀려도 현장 요구는 우리는 도화지랑 판만 가져다주고, 현장노동자들이 직접 쓰게 하자는 거죠. 본인들의 요구를 직접 말하고, 교육청 앞 1인시위나 투쟁을 할 때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월급을 올려주는 노동조합은 이제 그만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움직이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저희 상근자들도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감이 해야 하는 일이 있겠지만 노동자들도 교육감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한판 제대로 붙을 기회가 왔다고 봐요.


김철: 저는 이번 진보 교육감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주요하게 보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감들이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학교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세월호 참사에서도 안전의 문제가 부각이 됐고, 외주화의 문제로서 차별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계속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도 실질화 되고,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는 진보 교육감의 노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대부분의 교육감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한계는 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국가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감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과 파트너가 되어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과 함께 국가와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태의: 저는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것 다 공감하구요. 문화 바꾸는 것, 노동의 가치를 키우는 것,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통해 권리 신장을 하는 것, 사회적 의제를 확산시키는 것들이 진보 교육감이 아니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투쟁을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이죠.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다르게 학교는 일정한 투쟁의 성과들이 단협의 형식이던 조직의 확대건 축적이 되고 있어요. 진보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투쟁하기 좋은 조건으로 바뀐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투쟁을 현장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는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교육청 앞의 투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대신에 좀 프레임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되면서 진보적인 가치가 확대되는 것이니까. 지역 교육청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 교육 정책의 방향과 비정규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돌봄 사업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다 연결되어 있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직접적 참여·결합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지역 교육청에서는 여태까지는 비정규직 양산 주범을 교과부, 정권으로만 봤어요.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바뀌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식으로 비정규직 양산 책임이 정권에게만 있다고 본거죠. 그런데 지역 교육청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영역을 안했던 문제도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지역 교육청의 사용자인 교육감들과 주체들이 함께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에 지역은 지역대로 노력을 하면서 국회에서 상위 법률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정규직 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
요. 소요되는 예산이 지역 교육청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뛰어넘는 교육 재정 확충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겠죠.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끼리만 하지 말고 주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국가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교육부에 건의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학교비정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적 문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체들과 함께 복무해야죠. 사회적 투쟁도 하고. 동지적 입장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자기가 혜택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기를 프레임을 가둬버리면 이는 배려가 되는 거지 문화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남신: 마지막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정치세력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철 동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김철: 이번 재보궐 선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김득중 후보가 무소속이에요. 우리가 10여 년간 진보정당 운동을 해왔는데 결국 노동자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물론 진보 4당이 지지하는 후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회찬 후보를 진보단일 후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역시 정당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된 면도 있죠. 노회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상 정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일상 정치가. 이에 학교비정규직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학교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정치세력화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일단 학교비정규직은 다른 곳에 비해 관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탈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접근을 했고, 이것이 급속하게 조직화
가 된 배경이 되었죠. 조합원들에 맞게 실사구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었죠. 일단 조합원들이 활동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면서 ‘뭔가 되겠다.’, ‘노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주목할 지점이에요. 다른 노조들은 그러지 못했던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전체 노동운동이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여전히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 안에 있어보면 자기 사업장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나 사안에 대해 신문이나 인터넷 이상의 것들을 사고하지 못해요. 그런데 진보정당이 있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공지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 사회적인 투쟁이나 집회 현장은 조직된 노동자들도 잘 안 나가요. 참여자들 대부분이 당을 통해서 조직된, 혹은 당을 통한 루트로 알게 된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이 유의미한 조직화의 매개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상호 주고받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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