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노동을 말하다] 유통자본의 민낯, 그리고 노동인권_유통자본 시장 확장의 현실과 노동운동의 과제

글로벌 세계시장에서 유통시장

유통업처럼 글로벌 경영환경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업종도 드물다. 예를 들면 대형 할인점은 낮은 단가로 비용합리화를 추구하는 반면, 백화점은 고품격 명품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다. 미국의 경우 월마트(W-Mart)와 같은 반노조적 기업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 주요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현장 노동자 또한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있다. 때문에 외국에는 반 월마트 소비자운동단체(Wal-Mart Watch)가 있고, 최근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도 ‘노동빈곤 강요, 월마트 반대’를 모토로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통업 상황은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 노동시장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유통업 자체가 고성과 작업장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고 시장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홈플러스의 일명‘0.5’ 근로계약과 같은 꼼수 들이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산업에서만 존재하는 감정노동과 규칙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고객이 보지 않더라도 무조건 인사를 해야 하는 ‘직원 스마일 존[서비스 라인]’과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게 하는 서비스[puppy dog service]’와 같은 과도한 감정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유통기업들은 기존 매장(백화점, 마트)의 우수고객 유치, 영업시간 연장, 연중무휴 운영 등의 경영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결국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인권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 유통자본의 시장 독점화 현상

사실 우리나라의 유통업은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외 초국적 자본 및 재벌 대기업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재래소매업이 감소였하고(2000년 66% → 2012년 42%), 중소유통업이 몰락하였으며, 국내 재벌 유통기업 중심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유통 빅4(롯데, 현대, 신세계, 홈플러스 테스코)는 업종 내 독과점 형태(시장 점유율 80%)로 공정거래를 위협할 수준조차 넘어선 지 오래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 유통업이 중소유통업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상태다.(매출액 감소 평균 45%, 매출 감소 50% 이상 26.7%)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에 의해 독과점 형태(총 58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유통업 시장 점유율은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재벌유통자본인 롯데와 신세계는 유통채널(카테고리) 형태인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 편의점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롯데는 145개(백화점 32개, 할인점 95개, 아울렛 12, 면세점 6곳), 신세계 165개(백화점 10개, 할인점 146개, 아울렛 2, 면세점 6곳), 총 유통채널 수 310개로 전체 582개의 53.2%나 된다.
한편 우리나라 유통업은 국내외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이후 정체되었고 제한된 영역 내에서 백화점과 할인점 경쟁에서 탈피하여 기업형 슈퍼체인(SSM) 사업 진출, 카테고리 킬러, 특화 매장, 미니점포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할인점의 동남아 시장 진출과 국내 기업형 슈퍼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 사이 SSM과 같은 소규모 유통체인(스토어) 사업 진출과 드럭스토어(Drug store) 진출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들 유통업체가 소형유통업에 진출한 이유는 시장 진출(높은 접근성, 저가격)과 상품연쇄 효과(가치사슬)가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자사 브랜드 강화 제품[Private label: 유통업체 자사브랜드 PL 혹은 PB 30% 배치]을 통해 판촉을 강화하는 상품연쇄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통업 노동시장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특수고용, 협력업체 직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 도입된 신업태로는 쇼핑몰(용산아이파크몰), 프리미엄 아울렛몰(신세계 첼시, 롯데), 카테고리 킬러(토이즈러스, ABC마트), 균일가샵(다이소), 드럭 스토어 형태의 Beauty&Health Shop(CJ 올리브영, GS watson’s, 코오롱 W-Store, 신세계 Boons, manning, 까페베네 December24, 마츠모토 기요시)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곳에 일하는 정규직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통업 종사자의 정확한 규모는 해당 기업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2013년 유통업 업태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면세점(총 566개 점포)에 약 45만~50만 명 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유통자본의 비상식적인 고용구조

일반적으로 유통업체 거의 대부분의 고용구조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직영사원(원청 정규직, 비정규직)’과 ‘비직영사원(사내하도급 직원, 입점협력업체 직원, 개인사업자 형태 전문판매 직원 등)’으로 나뉜다. 직영사원은 유통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사원으로 사무행정직군, 현장전문직군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현장 인력이 대부분인 비직영사원은 유통업체(원청)가 간접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말하는데, 비직영사원 중 입점협력업체 직원을 제외한 사내하도급은 청소·경비부터 판매·판촉, 상품진열, 운반, 가격표 부착,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그동안 매장에는 남녀의류, 유아동의류, 슈즈, 내의, 자연주의 등의 매장들을 개인사업자(SE) 형태로 오랫동안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해 오고 있다.

_{[그림] 주요 유통채널별 고용구조와 고용관계 형태 세부 형태}

간접고용 활용과 인권침해 그리고 조직화

2013년 초 이마트 건으로 불거진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재 대형할인점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 유통산업 사내하도급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신세계를 비롯한 롯데,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 등 주요 기업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실시된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를 축소․누락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스스로 밝힌 사내하도급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0년 300인 이상 유통업체별 하도급 노동자 수는 신세계 백화점 1,900명, 이마트 0명, 롯데백화점 6,500명, 롯데마트 0명, 홈플러스 1,600명, 현대백화점 2,500명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최근 각 언론사에 기업들이 밝힌 하도급 노동자 수는 이마트 19,000명, 롯데백화점 9,000명, 롯데마트 5,700명, 홈플러스 4,000명, 현대백화점 2,000명이었다. 실제로 신세계는 사내하도급 비율이 61~64%로, 다른 할인점(홈플러스 38%, 롯데마트 47%)에 비해 14~26% 정도 많은 상황이다.

유통업 사각지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유통업체 내부에는 사내하도급 직원 이외에도 제조업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협력업체 및 판매전문사원까지 포함할 경우 비직영사원의 비율이 80%나 된다. 그럼에도 다양한 비직영사원의 노동인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받고 있다. 현재 유통업은 원청(갑)의 하청(을)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입점협력업체 직원의 근무형태(휴일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인사채용(면접), 작업배치·변경 결정, 업무 지시·감독·평가 등 거의 모든 근로조건에 부당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의 매장 인원 교체, 임산부 교체, 여성 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 다른 매장 업무 지시, 연장영업 강요, 자사 카드 할당까지 한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할인점 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 업체는 암묵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직․간접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된다. 매장을 찾는 고객의 접근성이 낮은 구석 자리에 협력업체 제품을 배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협력업체 인사이동(로테이션) 시에는 새로 배치된 직원 거부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유통업 현장의 불합리함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심지어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집중영업시간이라는 명목으로 휴게실조차 폐쇄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운영하는 A업체는 몇 년 전 매장 화장실 청소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강제했는데,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며 3일 동안 해당 화장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유통자본의 이윤추구 앞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유통 빅6’ 성장의 이면에는 저임금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의 착취가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유통 현장의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할 노조 조직률은 50만 명이 넘는 종사자 규모에 비해 고착 0.1% 수준인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민주노조진영에서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의 한 영역으로 유통서비스분야가 선정되었고, 지난 몇 년 사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으니 다행스럽긴 하다. 노동운동의 부흥을 위한 노조 재활성화의 방향 중 하나가 노조 조직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담긴 법제도부터 시민사회진영의 다양한 요구와 내용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