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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
-발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량해고를 유발하는가 -비정규직 해법의 고용효과 비교평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사회: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보석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김철희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보좌관)
김가람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개최취지
○ 19대 국회 개원 후 비정규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에도 노사정간 입장 차이로 격렬했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딴지걸기가 본격화 됐습니다.
전경련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2년 6월)'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우리나라 총고용이 오히려 약 46~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이 논리는 결국 확대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로 구조화․고착화된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정규직 일자리 유연화로 풀자는 종래 주장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과 정책을 통한 해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대량해고를 유발한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그간 시행된 비정규직 해법의 고용 효과를 비교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하려 합니다. 이 작업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현실의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하나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