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월례비정규노동포럼]
* 때 : 2011. 5. 31(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 본관 15층)
* 주제 : 복수노조와 비정규노동
* 발제 : 법률사무소 ‘참터’ 김철희 노무사
* 토론자 : SH재개발노동조합 박은성 위원장
전국건설노동조합 김미영 법규부장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오민규 대협팀장
민주노총 이정호 미비실장
* 사회 : 센터 이남신 소장
□ 취지
- 지난한 세월 노사정간 힘겨루기 끝에 올해 7월 1일부로 복수노조가 시행됨. 애초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전면적 조직화를 가져올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오랜 세월 요구해왔음. 실제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정규직노조의 거부와 방해로 좌절된 사례들에서 보듯 단위사업장 내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가 시급히 요청돼온 것임. 그러나 13년간 유예돼오다 올해 1월 1일 날치기 통과돼 입법화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란 독소조항으로 인해 양날의 칼로 돌변함. 교섭창구단일화는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역할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가장 중요한 노동계 현안 문제가 됨.
- 그러나 복수노조 관련한 논의에서도 조직노동 내 소수자인 비정규노조 또는 비정규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가 반영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직된 규모가 작아 복수노조 관련 주요 변수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고, 양대노총도 거대정규직노조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만 급급하느라 복수노조 공간을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대응 방침과 조직화 전략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비정규노조들도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인식이 통일돼있지 못하고 자기 현안으로 닥치지 않으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사안에 대해 비정규 당사자들의 준비태세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 이에 센터에선 이미 지난 2011-1차 센터 현장위원회(2011. 1. 20)에서 제안된 바 있는 ‘복수노조와 비정규노동’이란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하여 복수노조 시행이 비정규노조/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에게 미칠 실제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향, 그리고 여러 현장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