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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 및 사회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2009. 2. 9.(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비정규 월례포럼에서 황선웅 박사(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 연구원)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3. 황선웅 박사는 본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확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을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황선웅 박사의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 논문 발표 내용을 <별첨-발표요약문>으로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논문의 원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voice.net)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 전명훈 정책부장 02-312-7488>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성희
<별첨-발표요약문>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선웅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연구원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9일에 주최한 제3회 월례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황 연구원은 1970-2007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함수와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함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우선 비정규직 비율이 1%p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0.67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에는 1998년 구조변화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시기보다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p 상승하면 민간소비가 0.23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이 투자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문은 이와 같은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보다 10%p 낮은 수준으로 축소시키면 우리나라의 실질GDP가 실제 규모보다 연평균 1.56-2.79% 높은 수준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민간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윤보다 임금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한편, 투자와 순수출에 대해서는 이들 변수들이 노동소득분배율이 아닌 다른 환경 변수들, 예를 들어 투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상대가격과 가동률로부터, 순수출의 경우에는 세계수입규모와 환율로부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노동계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소득분배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 자체는 실증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었다. 황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실증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이 경제성장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끝)
2. 2009. 2. 9.(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비정규 월례포럼에서 황선웅 박사(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 연구원)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3. 황선웅 박사는 본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확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을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황선웅 박사의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 논문 발표 내용을 <별첨-발표요약문>으로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논문의 원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ingvoice.net)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 전명훈 정책부장 02-312-7488>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성희
<별첨-발표요약문>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선웅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연구원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9일에 주최한 제3회 월례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소득분배, 경제성장’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황 연구원은 1970-2007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함수와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함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우선 비정규직 비율이 1%p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0.67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에는 1998년 구조변화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시기보다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p 상승하면 민간소비가 0.23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이 투자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논문은 이와 같은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보다 10%p 낮은 수준으로 축소시키면 우리나라의 실질GDP가 실제 규모보다 연평균 1.56-2.79% 높은 수준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민간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윤보다 임금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한편, 투자와 순수출에 대해서는 이들 변수들이 노동소득분배율이 아닌 다른 환경 변수들, 예를 들어 투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상대가격과 가동률로부터, 순수출의 경우에는 세계수입규모와 환율로부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노동계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소득분배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 자체는 실증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었다. 황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실증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려는 정책이 경제성장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