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왜 ‘1만2천 학교회계직 무기계약 전환’을 발표했나?
교육부의 ‘물타기’ 정규직전환심의 결과 발표 논란
이승훈 기자 (민중의소리 / 2017. 9. 12)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추기 위해 ‘전형적인 물타기식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노동계 추천 전문위원으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에 참여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전환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기간제교원 및 강사 직종 무기직 전환률 2%’라는 참담한 결과를 감추기 위해 심의결과와 관련 없는 내용을 한 데 묶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학교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및 7개 강사 직종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부 보도자료를 받아본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 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뒤섞여 함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심의결과 외에도 뜬금없이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심의결과 내용과 한데 묶어 발표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심의내용인 기간제 교원 및 7개 강사의 무기직 전환여부 내용이 뒤쪽에 배치 돼 있었다. 가장 앞에는 학교회계직 무기계약 전환 확대 내용이 배치돼 있었다. 굵은 글씨로 “그간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학교회계직원 1만2천여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부분은 학교회계직 당사자들조차 이번 심의결과와 함께 발표될지 몰랐던 내용이다. 자칫 이번 심의를 통해 1만2천명의 학교회계직이 무기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학교회계직원은 이번 교육부 전환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안 한 내용”이라며 “‘전환실적 제로’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이남신 소장 또한 “이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발표했어야만 했던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수정 보도자료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한 노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전환여부 심의가 노노갈등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의 중심이었고, 당사자들이 애타게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부담을 느끼고 있던 교육부가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위 심의대상도 아니었던 학교회계직 내용을 지우고 심의결과 내용만을 두고 살펴보면 이같은 문제의식은 보다 명확해진다. 정규직전환 심의대상이었던 5만5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및 강사 중 이번에 전환대상으로 포함된 인원은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 명뿐이다. 그런데 이조차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인 직종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심의위원회의 참담한 결과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 발표에서 문제가 된 학교회계직원 무기직 전환 확대 내용은 심의위원회의 발표내용과 별도로 분리한다고 해도 “진전된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새롭게 전환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전환 대상에 포함됐을 뿐, 전환여부 결정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떠넘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결정 자체는 외면하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전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15시간 미만 근로자 및 55~60세 이상 근로자 1만2천명’은 무기직으로 전환해야할 전체 학교회계직의 절반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017년 기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학교회계직원은 2만5천여명”이라며 “이조차 절반만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