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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의 노동 운동, 그리고 원전 노동
김직수 센터 정책연구위원
방사능 괴담은 이제 그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일본 내 초중고교에서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피난 이주해온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은 문부과학성에 보고된 사건만 199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간사이 지역의 모 유명 사립대에서 2014년 한 강사가 후쿠시마현 출신 학생에게 차별 발언을 했던 일이 밝혀지며 커다란 이슈가 된 일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후쿠시마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로의 피난민 복귀 정책을 추진하며 하고 있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제염작업이 별 소용없음을 고발하고 있음에도 “괜찮으니 돌아가서 살라”는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후쿠시마에 방사능 측정기 들고 다녀와 보니 별일 없더라’며 방사능 오염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는 듯하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등지에서 사고발생 10여 년 후인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각종 암 등 건강상의 문제 발생률이 급등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보상운동이 다시금 확산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체르노빌 사고와 그 영향을 재조명한 르포와 학술저서 등이 다수 출판된 것도 단지 10주년 혹은 20주년을 기억하기 위한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일본의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은 방사능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다.
일본 주류 노동 운동의 원전 추진 정책
그래도 원전은 돌아간다. 규슈의 센다이 원전과 시코쿠의 이카타 원전은 재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규슈지역 1개, 후쿠이현 3개의 원전이 재가동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센다이 원전 가동 중지를 내걸어 당선된 가고시마현 지사는 원전 가동 찬성파로 돌아섰다. 많은 이들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금 활발해진 일본의 시민사회운동이 안보법제 성립과 원전 재가동으로 사실상 패배했다고 분석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전력산업계를 비롯한 재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다, 일관적으로 원전 증설을 추진해온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탈원전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그러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 주류 노동 운동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현 민진당)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얼마간 반원전 세력이 주도권을 쥐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주류 정당들은 대체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해 왔다. 다만 항상 내부에 원전 추진파와 반원전파 간의 대립이 존재했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있어 그 양상은 복잡하였다.
1996년 사회당은 사회민주당으로 개명하였으나, 대부분이 당을 이탈하여 민주당을 결성한다. 이윽고 치러진 총선거에서 사민당은 소수 세력으로 전락하였고, 야당 제1당이었던 신진당도 1998년 해산하여 민주당에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 역시 정치노선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그 중심에는 새롭게 발족한 ‘렌고 정치센터’가 있었는데, 자동차총련, 전기총련, 전력총련 등 렌고 내 보수적 세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구 총평 계열의 노조와 사회운동조직들이 결집하여 ‘평화포럼’을 결성하였다. 평화포럼은 원수금, 자치노, 일교조 등이 중심을 이룬 200만 명 규모의 조직으로서 반전, 반핵, 환경, 인권 등의 의제를 핵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통신산업, 우정산업 등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이탈하면서 재정 기반이 약화되어갔다.
그럼에도 각 지역별 조직을 두고 있었던 렌고 내 두 조직의 병존은 원전 증설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낳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배경으로 지역 렌고가 원전 증설 계획을 찬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결국 1990년대 후반 이후 렌고 내에서 원전 문제는 조직 분열을 조장하는 이슈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일본 내 다수 지역에서 반원전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이 주도하거나, 구 총평계 조직이 전노련계 노조들과 연계하여 운동을 주도하는 양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센터를 중심으로 렌고의 민주당 지지로의 정치노선 일원화는 진전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8년 신진당 세력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자민당 출신 의원들도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당시에는 다양한 출신세력들 간의 당내 융화가 우선시되었고, 원전 정책 역시 보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바로 전해에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 핵연료 가공시설에서의 임계사고 영향 아래, 2000년 총선거 당시 민주당 공약은 원전을 ‘과도적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발맞추어 렌고 역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적으로 원전을 ‘중요한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서, 탄소 배출 감소의 유효한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 및 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을 뿐이다.
민주당 집권과 원전 증설 추진
199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십여 년 동안 민주당과 렌고 내 원전 추진파 세력이 명확히 존재를 드러내며 주도권을 쥐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005년 총선거 참패를 계기로 집권역량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는 방향 설정과 더불어 원전 추진 정책을 명확히 하였고, 2007년 오자와 이치로 당대표 체제하에서 참의원 선거에 압승하며 이러한 방향은 더욱 굳어졌다. 2008년 들어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렌고 내 원전 추진파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섰다. 2008년 렌고는 공식적으로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시작하였고, 2009년 9월 민주당 재집권을 계기로 2010년 8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공식 채택하였다. 여기엔 원전 증설 추진은 물론,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원전 고령화 대책이 포함되었다.
민주당 역시 2010년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던 사민당의 반대를 억누르고 원전 추진 정책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같은 해 1996년 사고 발생 이후 정지해 있던 고속증식로 ‘몬쥬’의 운전 재개를 결정하였다. 몬쥬는 연구개발용 원자로로서 3개월 만에 다시 사고 발생으로 운전이 정지된 뒤, 2013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무기한 가동중지 되었다. 하토야마 총리 사임 이후 들어선 칸 나오토 내각 역시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원전 수출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베트남과 원전 수출 협정 체결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발생 이후 시민 사회로부터 탈원전 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칸 총리는 차례차례 일본 내 원전들의 가동을 중지해 가며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물론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민주당내 원전 추진파는 크게 반발하였고, 사용자단체인 경단련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적으로 2011년 5월 전력회사의 발전 부문과 송전 부문 분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칸 내각은 불신임되었다. 6월 들어 칸 총리는 신재생에너지전력고정가격매수법안(일명 FIT법으로 2011년 8월 통과됨) 통과를 조건으로 사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9월 발족한 노다 내각은 원전 증설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원전 재가동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렌고 역시 6월 들어 중앙위원회에서 기존 에너지 정책 동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핵심 조직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7월 들어 통신 부문의 NTT노동조합이 원전 재가동을 요구하였으며, 전력회사가 중심이 된 전력총련 역시 9월 재가동 지지를 적극 표명했다. 원전 설비 제조업체들이 소속된 전기연합 역시 재가동을 지지했다. 반면, 자치노와 일교조 등은 탈원전을 적극 주장하였다. 특히 자치노는 원전 재가동 및 증설 반대 활동은 물론 원전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의 행정에 적극 개입하는 활동들을 벌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민주당 출범에 발맞추어 정치노선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렌고 주류의 ‘정치센터’로 결집했던 전력총련, 전기노련, 그리고 평화포럼을 탈퇴한 NTT노조 등이 원전 재가동을 지지한 반면, 평화포럼의 주축이었던 자치노와 일교조 등이 탈원전 노선을 고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렌고 중앙은 재검토를 거쳐 10월에 “중장기적으로 원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 간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오래된 내부 대립이 해소될 리 만무했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지지 역시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전력총련은 민주당 내 탈원전파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활동들을 벌이며 발전-송전 분리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 일본의 원전 노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처럼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전력산업 및 원전설비 생산 부문 등의 노동조합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일본의 경우 주류 노동 운동이 원전 증설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 왔고, 비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표면상 원전 증설에는 회의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로 인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방사능 오염 처리에 투입되는 노동이 ‘재앙’을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가 탈원전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고 있더라도, 일본 사례와 같이 원전 추진파의 핵심 세력은 아니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행운이다. 그러므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의문을 지닌 노동자와 시민들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한수원노조의 두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투표 부결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시민 사회 역시 이에 주목하고 힘을 실어 원전 운영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탈원전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을 위해, 지역적 이슈로 머물고 있는 원전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노조 탄압에도 전체 노동 운동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원전과 비정규 노동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무언가 위화감을 준다. 원전과 같은 중요 시설이 하청체제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우나, 원전 가동 과정이 항시적으로 방사능 위험 노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노동자의 차별화와 외부화로 이어졌다. 더욱이 원자로 운영과 관련된 핵심 부문 이외에 각종 보수 및 점검, 시설 관리, 제염 등의 작업은 상당 부분이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이다. ‘원전 마피아’의 원조이기도 한 일본 원전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악랄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탓에 1966년 상업원전 가동이 시작된 이후 1970년대부터 각 지역의 원전을 떠돌며 정비 업무를 하던 원전 하청 노동자들이 ‘원전 집시’로 불리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원전 정비 등 부문의 1차 하청격인 한전KPS가 한전 자회사 형태의 공기업이고 다단계 하청 문제도 일본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하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일본의 원전 노동자 가운데 전력회사의 정규직은 1만여 명 수준인 반면, 하청 노동자(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인력 포함) 규모는 파악되는 것만으로도 8만 명 이상이다. 그리고 일본 원전부문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지독한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으로 얼룩져 있다. 전력회사 정규직이 일급 5~10만 엔 수준이라면, 그나마 비교적 고용은 안정적인 1차 하청 단계에서 2만 엔, 2~3차 하청에서는 1만 5천 엔 수준으로 떨어진다. 2~3차 하청까지는 그래도 공식적인 하청구조로서 전력회사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4차 하청 단계부터는 ‘암흑의 영역’이다. 각종 불법적인 파견과 임시일용직이 뒤섞여 있으며, 일급 역시 수천 엔 수준으로 떨어진다. 막대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 작업을 포함해 다수의 하청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속된 말로 ‘삥을 뜯는다’는 표현이 ‘1할의 수수료 갈취’, 즉 중간착취를 가리키는 말에서 왔음을 생각해보면, 원전 노동의 중간착취는 전형적인 ‘삥 뜯기(ピン撥ね)’에 해당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 철저한 점검과 정비, 그리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일본 내에서 원전 노동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공영방송인 NHK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현장을 지킨 원전 노동자들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사건 재구성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는 등(2016년 3월 13일 방영, ‘원전 멜트다운 : 위기의 88시간’)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수의 국가들이 탈원전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가운데, 고집스럽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한국은 원전 노동에 있어서도 우려스럽게 일본을 닮아 간다. 최근 들어서는 발전 정비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노동 조건 및 정비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간착취와 안전 위협도 여전한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들의 힘든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원전 용역(2-3차 하청) 노동자들이 한수원과 한전KPS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인 바 있다. 2014년 6월에는 영광원전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년도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를 당해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 끝에 복직한 일도 있었다. 물론 정규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에는 영광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한전KPS 사측이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결국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
지난 3월, 필자가 찾은 울진원전 입구에는 원전 정비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수십 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한전KPS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일하게 1차 하청으로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인 수산인더스트리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경북일반노조에 지회를 설립하고 76명이 가입하였으나, 노조 탄압으로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탈퇴하였다고 한다. 사측은 노사 분규로 원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한수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은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으나, 노조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돌아오는 길 삼척 언저리에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현수막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길은 복잡하지 않다. 울진과 삼척은 7번 국도로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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