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총리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은 이완구의 <총리인준>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총리인준을 반대하고 <적합하다>는 결과는 레임덕<대통령>의 지지율수준인 29%에 불과한데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죽하면 임명동의안표결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7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왔겠는가. 이를 두고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민주정당으로서의 면모가 발휘된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황당한 자기합리화는 2000년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52.7%의 비참한 결과를 왜곡·호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표결은 여야가 사실상 암묵적으로 절충하고 생색내기로 명분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안대희·문창극에 이어 3명의 총리후보자가 연속적으로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참여해 자당의 결속만 확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한마디로 최악의 총리가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무시하고 여야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한 결과가 바로 이번 이완구에 대한 <총리인준>표결인 것이다.
여야는 실리를 챙기고 명분쌓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역대 어느 총리후보자보다 부정부패비리로 점철된 이완구에게 총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길 의사가 전혀 없다. 얼마나 결격사유가 많으면 낙마했지만 첫 번째 총리후보였던 안대희가 차라리 낫다는 여론이 떠돌았겠는가. 또한 스스로 법을 어기며 온갖 비리백화점이 되어버린 총리의 지시를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연속 3번째 낙마를 겨우 모면한 이완구의 <총리인준>으로 <국정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이 문란>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총리가 된 이완구가 <유신통치>를 하는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공안통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각종 의혹과 비위가 드러나던 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 기자들을 겁박하고 희롱·모욕하였는데 총리라는 감투까지 쓰면 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특히 독재<정권>창출에 일조한, 삼청교육대를 기획했던 국보위의 내무분과를 시작으로 줄곧 공안통의 길을 걸어온 자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돌변할지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겠다>는 그의 발언을 <철저히 복수하겠다>는 정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년밖에 안되어 정권최대위기를 맞이한 <유신대통령>에게 <공안총리>는 반드시 필요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재앙일 뿐이다. 그동안 윤창중·안대희·문창극 등으로 이어졌던 숱한 인사<참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의 <총리인준>은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 박근혜<정권>은 이완구의 <총리인준>이 최악의 인사<참사>이며 <정권>의 파멸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완구의 <총리인준>은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몰락과 파멸을 앞당길 뿐이다.
2015년 2월 17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