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43
다음과 같이 된다. 븅신들아.
공무원들이 털어놓은 예산낭비·비리 백태
[경향신문] 2006년 09월 19일(화) 오전 08:12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예산낭비와 비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3일 공무원 비리실태 고발 워크숍을 가졌다. 공무원들은 “너무 비리가 만연해 공기처럼 느끼지조차 못한다”고 고백했다. (고발 공무원들이 익명을 요구해 편의상 가,나,다로 호칭한다)
가장 비리가 심각한 부분은 건설분야. 공무원들은 “공무원 비리의 80%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 완도의 가학리 방파제 공사는 최초 9천만원짜리 계약이 수십억원대로 부풀려진 케이스. 완도군은 2002년 3월 ㄷ건설과 도급액 9천만원에 16m 길이의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완도군은 그해 7월 2차공사로 19m 방파제 공사를 1억2천1백70만원에 이 건설사와 추가로 계약했으며 그해 9월엔 태풍내습시 선박 접안을 위해 방파제 공사를 83m로 연장했다. 또 준공예정일을 이틀 앞둔 2003년 1월6일, 다시 90.5m로 연장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2003년 2월18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와 방파제 공사를 연계한다는 이유로 방파제 공사 177m, 도로공사 145m를 이 건설사와 다시 수의계약했고 그해 6월에는 방파제를 다시 195.3m로 늘려 계약했다. 최초 9천만원짜리 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31억5천만여원으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이 공사는 ㄷ건설사가 독식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재해복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해복구는 사안의 긴박성 때문에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전남 신안의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3백억원이 전액 수의계약 처리되었다. 타 시·도도 상황은 유사하다. 경기도 공무원 유모씨는 “수해복구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제방공사인데 이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란 게 없어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공무원 가씨는 “긴급복구라지만 실제 공사는 피해가 난 지 몇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사 진척이 안돼 1년 뒤 다시 재해복구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공무원 나씨는 “태풍이 올 만한 시점에 양식업자가 다량의 고기를 양식장에 넣었다고 신고하지만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은 제대로 실사조차 안한다”며 “묘목피해의 경우 희귀수종(樹種)이라고 주장해 거액의 보상비를 타 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비리는 지방선거 때문에 더 극심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수나 시장이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것. 경상남도는 최근 임기가 1~3년 이상 남아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 등 출자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뒤 도지사의 정무특
공무원들이 털어놓은 예산낭비·비리 백태
[경향신문] 2006년 09월 19일(화) 오전 08:12
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예산낭비와 비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3일 공무원 비리실태 고발 워크숍을 가졌다. 공무원들은 “너무 비리가 만연해 공기처럼 느끼지조차 못한다”고 고백했다. (고발 공무원들이 익명을 요구해 편의상 가,나,다로 호칭한다)
가장 비리가 심각한 부분은 건설분야. 공무원들은 “공무원 비리의 80%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 완도의 가학리 방파제 공사는 최초 9천만원짜리 계약이 수십억원대로 부풀려진 케이스. 완도군은 2002년 3월 ㄷ건설과 도급액 9천만원에 16m 길이의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완도군은 그해 7월 2차공사로 19m 방파제 공사를 1억2천1백70만원에 이 건설사와 추가로 계약했으며 그해 9월엔 태풍내습시 선박 접안을 위해 방파제 공사를 83m로 연장했다. 또 준공예정일을 이틀 앞둔 2003년 1월6일, 다시 90.5m로 연장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2003년 2월18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와 방파제 공사를 연계한다는 이유로 방파제 공사 177m, 도로공사 145m를 이 건설사와 다시 수의계약했고 그해 6월에는 방파제를 다시 195.3m로 늘려 계약했다. 최초 9천만원짜리 공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31억5천만여원으로 공사비가 급증했고 이 공사는 ㄷ건설사가 독식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재해복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해복구는 사안의 긴박성 때문에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전남 신안의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3백억원이 전액 수의계약 처리되었다. 타 시·도도 상황은 유사하다. 경기도 공무원 유모씨는 “수해복구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제방공사인데 이 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란 게 없어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공무원 가씨는 “긴급복구라지만 실제 공사는 피해가 난 지 몇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사 진척이 안돼 1년 뒤 다시 재해복구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공무원 나씨는 “태풍이 올 만한 시점에 양식업자가 다량의 고기를 양식장에 넣었다고 신고하지만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은 제대로 실사조차 안한다”며 “묘목피해의 경우 희귀수종(樹種)이라고 주장해 거액의 보상비를 타 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비리는 지방선거 때문에 더 극심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수나 시장이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것. 경상남도는 최근 임기가 1~3년 이상 남아있는 경남발전연구원장 등 출자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뒤 도지사의 정무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