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성명 한비네]‘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서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이하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협의에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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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 성명] 경찰청 계약직 영양사 집단해고 규탄 성명서
따뜻한 밥은 영양사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에서 나온다 경찰청은 정부정책을 앞장서서 거스를 것인가 201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의경 급식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한 끼 식사당 1,940원의 영양을 담보할 수 없는 급식의 질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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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84번의 근로계약, 다시 말하면 83번의 계약 갱신!
<성명서> 84번의 근로계약, 다시 말하면 83번의 계약 갱신!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이 갱신될 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의미하는데, 다소 어려운 단어지만 의미만큼은 따뜻하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신뢰하고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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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말라 6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 이에 사용자인 MBC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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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 한다.
[성명]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 한다. - 죽음의 일터에서 또 스러져간 청년하청노동자 故 김태규 씨를 애도하며 작년 말 김용균 씨의 비극이 채 잊히지도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엊그제 같다. 그런데 또 다시 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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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한비네 성명] 언제까지 힘없는 경비노동자가 희생당해야 하나,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힘없는 경비노동자가 희생당해야 하나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아파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형태 중 하나이다. 아파트가 엄마를 상징한다는 어느 건설회사의 광고처럼, 아파트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안전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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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휴가비 차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명절을 망치는 서울대학교를 규탄한다
<성명서> 휴가비 차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명절을 망치는 서울대학교를 규탄한다 얼마 전, 서울대가 비정규직에게 명절 휴가비를 차등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801명을 대상으로 명절 휴가비 지급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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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궁색한 논리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
궁색한 논리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 어제(2015.6.18.)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궁색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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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중소기업중앙회의 불법적인 초단기근로계약 반복갱신을 규탄하고 정부는 비정규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라
<공동성명서> 중소기업중앙회의 불법적인 초단기근로계약 반복갱신을 규탄한다 정부는 비정규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라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2014년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OECD 가입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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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 또 쬐끔 올랐다
<성명서> 최저임금, 또 쬐끔 올랐다 월 200만원 시대, 저축 가능한 임금, 포기하지 않는 미래,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활성화, 저성장 시대 극복책, 경제 민주화, 따뜻한 밥상을 꿈꾸는 임금, 생계가 가능한 임금 등 사람답게 살겠다는 노동자들의 희망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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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법정시한이 지났다! 두 차례 회의 불참, 무책임한 사용자위원은 합리적인 자제로 회의에 임해야
[성명서] 법정시한이 지났다! 두 차례 회의 불참, 무책임한 사용자위원은 합리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한창 가동 중이다. 그리고 어제(6/29)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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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묵언수행작전, 무책임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의 묵언수행작전, 무책임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위원회 안과 밖의 풍경은 이질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는 날이면 고용노동부 청사 밖에서 수십,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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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설립을 축하한다.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실천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설립을 축하한다. 3월 26일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있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 기관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중요한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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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올려놓겠습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미디어오늘) [기자회견문] 대변되지 못한 노동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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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는 청년노동문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안 마련에 힘써라
정부는 청년노동문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대안 마련에 힘써라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오포세대, 토폐인, 홈퍼니, 3·1절, NG족, 알부자는 모두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취업난과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88만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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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임시직 실질임금 감소로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위해선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
임시직 실질임금 감소로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위해선 좋은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 임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면서 민간 소비 촉진의 지렛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상반된 두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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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는 임금체계통합(안) 기습 총투표 당장 중단하라!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는 임금체계통합(안) 기습 총투표 당장 중단하라! SK브로드밴드의 노조 무시와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 작태가 도를 넘었다. 부당한 대체인력 투입과 노사교섭을 묵살하는 임금체계통합(안) 직원 총투표를 기습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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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환영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8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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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가당착의 발언을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가당착의 발언을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계는 사유제한과 기간 단축이 노동을 위한 것이고, 기간 연장은 사용자를 위한 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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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성명 [센터 성명] 삼성은 조정위원회 구성 철회하고 반올림 및 피해당사자들과 직접 교섭에 임하라
삼성은 조정위원회 구성을 즉각 철회하고 반올림 및 피해당사자들과 직접 교섭에 임하라 지난 7년간 반올림은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해온 슈퍼갑 삼성을 상대로 직업병 진상규명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헌신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삼성의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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