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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하지 말라 !
1. 김대중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가뭄이 심각해 국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3개월의 가뭄에 그것도 장마를 며칠 앞둔 시점에 가뭄의 원인이 마치 노동자들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가뭄보다는 김대중 정부의 농정 실패가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재벌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게 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 언론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 언론은 '항공대란'이니 '의료대란'이니 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와 사업주의 노조탄압과 교섭회피, 심지어 공권력과 결탁해 노조지도자들을 구속하려 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치 국가경제를 망치고 가뭄의 원인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가 임금문제에 대해 동결합의를 하고 다른 문제로 협상하는 상황에서 고임금을 이유로 노조파업을 비난한 사실은 언론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에 기대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언론은 왜곡편파보도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민주노총의 이번 연대파업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경희의료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주는 대화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부족하다고 행정지도와 직권중재를 남발하여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억압하는 필수공익사업장폐지를 요청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포함시키려는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 모든 파업들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하지 말라 !
1. 김대중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가뭄이 심각해 국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3개월의 가뭄에 그것도 장마를 며칠 앞둔 시점에 가뭄의 원인이 마치 노동자들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가뭄보다는 김대중 정부의 농정 실패가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재벌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서게 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 언론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 언론은 '항공대란'이니 '의료대란'이니 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와 사업주의 노조탄압과 교섭회피, 심지어 공권력과 결탁해 노조지도자들을 구속하려 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치 국가경제를 망치고 가뭄의 원인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가 임금문제에 대해 동결합의를 하고 다른 문제로 협상하는 상황에서 고임금을 이유로 노조파업을 비난한 사실은 언론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에 기대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언론은 왜곡편파보도와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민주노총의 이번 연대파업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경희의료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용주는 대화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부족하다고 행정지도와 직권중재를 남발하여 불법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억압하는 필수공익사업장폐지를 요청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항공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포함시키려는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 모든 파업들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