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함으로써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런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언론에 돈을 주어서 노동법 개악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하고,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이기주의자라고 욕한다. 노사정위원회라는 허울좋은 기구를 동원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의 입을 빌어 노동개악을 선전한다. 그러나 그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을 모욕적으로 해고하고, 임금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며, 기간제와 파견을 늘려서 노동자들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노동개악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며 강제로라도 관철시키려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모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한상균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이 거대한 폭력에 민주노총이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고통에 무기력하게 당지 말고, 이 노동개악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쳐야 한다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호소했다. 민중총궐기에서 노동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했던 바도 ‘노동법 개악 저지’였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경찰의 차벽과 언론통제와 최루액에 가로막혔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의 폭력을 부각하며 자신들의 거대한 폭력을 가리려고 한다. ‘노동법 개악’의 실상을 알리고, 개악을 철회하겠다고 할 때까지라도 조계사에 있겠다고 이야기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서 다시 ‘폭력’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경찰의 으름장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느낀다. 자비와 평화의 공간인 조계사를 경찰병력으로 침탈하는 것은 함께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재벌 기업이 청부한 노동개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평화의 공간을 짓밟으며 노동자의 대표를 모욕하며 체포하려는 이 현실이야말로 이 땅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노동개악이라는 거대한 폭력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지금도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 이상 모욕하고 짓밟지 말라. ‘을들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부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96%의 시민들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년 12월 9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