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일시 : 11월 5일(목) 오전 11시
2.장소 : 농협중앙회 앞(서대문역 5번출구)
3.기자회견 프로그램(사회: 김호정 사무처장)
-민중의례
-여는발언(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투쟁사(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배삼영 지부장)
-대책위 참여단체 발언1(장그래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
-대책위 참여단체 발언2(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이남신 집행위원장)
-대책위 참여단체 발언3(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이형철 대책위원장)
->항의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대책위 대표단)
❚ 기자회견문 ❚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의 배삼영 지부장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1999년 구조조정에 의해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 해고되기까지 20여 년을 농협중앙회에서 일했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에 앞장서왔다. 2010년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자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배삼영 지부장에 대한 두번째 해고를 시작으로 단체협약 해지, 노조사무실 폐쇄, 노조지원인력 해고가 이어졌다.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맞섰다. 본사 앞 집회는 물론이고 최원병 회장이 참여하는 주요 행사장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저지하기위해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삼영 지부장의 부인을 찾아갔다. 인사부 직원들이 수시로 찾아간 것은 물론 당시 인사부장도 직접 찾아갔고, 그 충격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만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배삼영 지부장의 부인에 대해 농협중앙회 내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역간 전보발령을 내는가하면 3차례에 걸친 시위금지가처분소송,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변호사비용 청구를 통한 자택 압류 통지, 시위금지가처분 인정 사항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 등 금전적, 심리적, 물리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3차례에 걸친 시위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은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해고는 살인이다’처럼 보통명사화된 구호까지 금지하고 있다. 배삼영 지부장이나 집회에 참여한 제3자가 농협중앙회가 금지토록 요청한 발언을 하거나 이와 유사 동등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1일당 70만원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490만원을 강제집행 하도록 결정한 것은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회조차도 하지 말란 말과 다름없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힘없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한 정당한 집회시위조차 막강한 돈과 권력으로 탄압하는 농협중앙회의 민낮은 어떠한가. 자본잠식 상태인 리솜리조트에 대한 1천억원대의 특혜 대출의혹이 최원병회장 및 그 일가의 각종 비리 연루의혹으로 확대된 가운데 관련 인물들의 소환,구속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최원병회장의 집사까지 구속되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한 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에게는 엄청난 고소고발 등 벌금폭탄으로 생계를 압박하며 탄압하고 있는 최원병회장은 본인 연봉이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3억 6천만에 달하고 관용차 카니발에 900만원 가량의 안마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강남 고가 전세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로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농협중앙회, 법원, 경찰관서, 국가기관 등 어디에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대고 의지할 곳은 없었다. 해고자 없는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없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고자 시작된 투쟁은 어느덧 6년째에 접어들었고, 복직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해고와 인권탄압에 맞서 조속한 시일안에 배삼영 지부장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을 원상회복하기위해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늘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비정규직 투쟁 지원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앞 참여단체별 1인시위, 국회 차원의 기자회견, 농협중앙회를 고발하는 언론사 기고, 농협중앙회의 각종 비리를 바로잡기위한 활동, 투쟁기금 마련 후원주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을 취하하고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배삼영 지부장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원상 회복하라!
-최원병 회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
2015. 11. 5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정의당,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연합(KNCC)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정의당,노동당,녹색당,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문화다양성포럼,한국비정규노동센터),금융정의연대, UNI-KLC(국제사무노련 한국협의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희망연대노조,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농협중앙회비정규직지부 등 비정규노조 단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 기독교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후희망유니온,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약사회, 송파시민연대,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예수살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계종노동위원회,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노동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특수고용대책회의, 평등교육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