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30원 인상안을 낸 사용자위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그래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라!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막바지다. 마지막 시한인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4백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준 시급이다. 국민임금, 사회임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됐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내수 진작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유력하고 바람직한 정책 수단이다.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까지 나서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경총을 주축으로 한 사용자위원들이 낸 최초 인상안은 올해도 변함없이 9년째 동결이었다. 사회적 무책임의 극치다. 1차 수정안은 30원 인상한 5,610원이었다. 35원을 낸 작년보다도 더 낮다. 가진 자들의 탐욕이 여실히 드러났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밀실 회의 구조를 벗어나려면 공중파 TV공개토론을 통해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같은 피해자다. 재벌 대기업 자본은 민간 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다. 또한 골목상권 침해와 높은 가맹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 생존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왔다. 나쁜 일자리 때문에 창업자가 몰리고, 몰린 창업자들의 과잉경쟁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손을 맞잡을 때 소모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건 종국엔 재벌대기업이다. 정글자본주의 먹이사슬의 최정점에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게 바로 재벌대기업이다. 왜곡된 경제구조 -혁파가 강조되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만 얘기돼선 곤란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주범인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방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본부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적극 지지한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 무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만이 비정규직 장그래들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살기 위한 유력한 상생의 길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외치면서 진행한 장그래 대행진 기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절감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그래들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본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사회적 여론 확산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자본의 탐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본부는 하반기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확대정책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 주 공중파 TV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3.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은 사용자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라.
4. 공익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소신으로 장그래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수준 구간을 제시하라.
2015. 7. 6.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