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해고무효 소송'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 업무복귀
회사 조사위 "직장내 괴롭힘 없었다" 결론 … "노동인권 측면에서 고통 해소 필요"(매일노동뉴스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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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끝에 회사로 돌아온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7명에게 아나운서국 고유업무를 배정한다.
MBC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경영 상황 및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2016~2017년 입사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연말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MBC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아나운서들은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5월 서울서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회사로 복귀했지만 일을 못하고 있다. 복귀 후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 공간을 주고 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4일 MBC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MBC 조사위원회는 "의도적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들 상황을 고려해 아나운서국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아나운서국 사무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MBC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영하 MBC 정책기획부장은 "임시근로자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업무 미부여와 공간 격리는 소송 확정 전까지 임시처우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인권 측면에서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들의 복직 문제는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노동위 판정은 판례나 법률 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에서 아나운서 복직 판결이 나오면) 단체협약에 따라 1심 결과를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제주 농업기술원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부당해고"
작물 신품종 개발 핵심업무 했는데도 해고 … "제주도가 고용 책임져야"(매일노동뉴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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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제주도 농업기술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당사자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6년 동안 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노동자로 간주되는데도 해고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청은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사태를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식량·특용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발굴하는 농업기술 개발·보급 업무를 한다. 지난달 이곳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4명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7월 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채소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우량계통 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로 짧게는 2년, 길게는 16년 일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농업기술원 핵심업무이자 상시·지속업무를 한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2년을 초과해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로 본다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으니 그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제주도청이 나서 농업기술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측은 "계약이 만료된 이들에 대한 고용결정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책임을 제주도청에 떠넘겼다.
○ 강원도 고령 학교비정규직 500여명 내년 2월 계약만료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본부 "직종 특성 고려해 연장해야" … 도교육청 "해고 아닌 정년퇴직"(매일노동뉴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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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될 상황에 처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부터 강원도교육청 본청 안에서 농성 중인 가운데 교육청이 퇴거를 요구해 양측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12일 "강원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이유로 2020년 2월 정년을 넘긴 고령 노동자 500여명을 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원·당직전담원·열람실관리원 등 학교비정규직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전환 당시 65세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은 202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년적용을 유예했다. 만 67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년적용 유예를 적용한 노동자는 청소원 200여명을 포함해 500여명을 웃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2월 만 67세가 되는 이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년만료에 따른 퇴직"이라며 "퇴직 이후 기간제로 변경해 연장채용을 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학교장에게 재량이 주어질 경우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부 관계자는 "청소원의 경우 고령에 근무가 가능한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직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고용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지부와 함께 대책팀을 만들어 해고사태 해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이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해고사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강원도교육청 본청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까지 지부에 세 차례 퇴거를 요구했다.
○ 이정미 의원, 사용사유 제한 4법 발의
‘출산·육아, 사업 완료’ 사유로 사용 엄격히 제한 … 기간제 고용·보호 근로기준법으로 규율(매일노동뉴스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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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제 같은 비정규 노동자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상시업무 수행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전부개정해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근기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사용사유 제한 4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차별을 시정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런데 노동현장에서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다.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의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했다. 상시업무 수행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 노동자 등의 사용사유 제한방식은 노동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간제법을 전부개정해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간제 노동자에 관한 사항은 근기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노동자 공급사업의 범위를 ‘공급계약’에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했다. 노동자 공급기간은 2년이 넘지 않도록 했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계절적 사업 또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의제했다.
이정미 의원은 “기간제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파견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의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의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20일로 천막농성 100일째
여성노조 “서울시교육청, 돌봄시간 연장 요구에 답 없어”(매일노동뉴스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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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돌봄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0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올해 5월13일 시간제 돌봄 전담사 근무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19일 노조는 20일 천막농성 100일째를 맞아 농성장 인근에서 ‘투쟁승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회 요구사항은 근로시간 연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들은 대부분 오후 1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 지회는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4시간 안에 아이 돌봄뿐 아니라 행정업무나 간식준비, 청소, 학부모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도저히 근무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아 4시간 이후로는 무료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지회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은 천막농성 100일이 다 되도록 답이 없다”며 “제대로 된 간담회나 면담은 없었고 담당 부서들은 핑퐁게임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막에서 조합원들은 장마와 폭우·천둥·번개·바람뿐 아니라 무더위와 사투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8월 강사법 시행 앞서 일자리 잃은 시간강사 7천834명
교육부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발표 … 인문사회·예체능 강사 '직격탄'(매일노동뉴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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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기자 |
올해 1학기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잃은 강사가 7천834명으로 집계됐다. 4천704명은 강의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강사였다.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들이 담당하던 강좌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다. 대학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에 따르면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천925명이다. 지난해 1학기(5만8천546명)보다 1만1천621명 줄었다. 다른 학교에 전임교원이나 초빙·겸임교원으로 자리를 옮긴 인원을 제외하면 강의 기회를 빼앗긴 강사는 7천834명이었다. 이 중 4천704명은 다른 직업 없이 강사를 직업으로 삼은 전업강사로 확인됐다.
피해는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강사에게 집중됐다. 인문사회 강사 1천942명과 예체능 강사 1천66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연과학 강사는 633명, 공학 강사는 362명, 의학 강사는 101명이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줄이는 대신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을 늘리는 경향도 확인됐다.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과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 겸임교원은 지난해 1만8천393명이었다가 올해 2만2천817명으로 4천424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같은 기간 7천440명에서 7천951명으로 511명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노동·건강권 강화(뉴시스 2019-08-0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8_0000735406&cID=10201&pID=10200
대학 시간강사들 "강사법 시행에도 처우개선 불투명…대책 필요"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뉴스 1 2019-08-28)
간접고용
○ [KTcs 불법파견 진정 9개월 지났지만] 노동부 조사는 지지부진, 일부 KT지사는 업무지시·혼재교육
KT새노조 "사건 수사 속도 내야" … 대전지방노동청 "다음주 KT 임원 조사"(매일노동뉴스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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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새노조 조합원이 대전 서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하이마트에서 KT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KTcs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증거를 첨부해 불법파견 진정을 넣은 지 9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 KTcs지회(지회장 이재연)는 "제출한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수사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18일 "불법파견 진정 이후에도 KT가 KTcs 소속 직원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KT 직원이 여전히 우수사원 시상"
KTcs는 KT와 도급계약을 맺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KTcs가 소속 직원을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같은 대형 가전마트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도급계약인 만큼 KT는 KTcs 현장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형 가전마트에 파견된 직원은 주기적으로 판매실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KT에 보고했다. KT 직원과 KTcs 직원 간 혼재교육도 수시로 이뤄졌다.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근로자파견계약 의혹이 일었다.
KTcs지회는 지난해 11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KT가 KTcs 직원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진정했다. 파견법 5조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파견법 시행령(별표1)에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 업무에 가전제품 판매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회는 진정을 넣은 뒤에도 지회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KT 직원과 KTcs 직원의 혼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KTcs 서부지사 소속 직원 10여명은 한 KT지사에 모여 월 실적을 보고하고 5G 휴대전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영상을 시청하는 집합교육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KT 직원이 함께했고 교육이 끝난 뒤 회식에도 참석했다. KT 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KTcs 직원에게 상품을 주는 시상식을 열었다. 이재연 지회장은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KT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고 시상하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파견 소지를 피하기 위해 KTcs 직원을 중간관리자(파트장·그룹장)로 두고 그들에게만 업무지시를 하는 것처럼 체계를 바꿨다. 집합교육 사실을 제보한 KTcs 한 노동자는 "진정을 제기한 뒤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시는 많이 줄었지만 (KT는) 중간관리자를 매개로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회장은 "KTcs 중간관리자는 현장 직원의 출퇴근과 실적관리만 할 뿐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며 "입사 3개월도 되지 않은 직원이 중간관리자가 되고, 사내 공모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측이 내정한 사람을 중간관리자로 뽑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금융 노사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금융권 파견·용역노동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쓴다
금융노조·사용자협의회 8월 안 조인식 …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해 임금 2.0% 인상(매일노동뉴스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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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
금융권 노사가 은행이 거두는 천문학적인 수익의 일부를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기로 합의했다. 금융회사별로 쌓여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간접고용 노동자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규직 대비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높게 한다는 합의도 했다. 저임금 직군 임금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인 은행 수익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개선"
중앙노사위원회 잠정합의안도 마련됐다. 노사는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이 없는 해에 중앙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가 눈에 띈다. 노사는 사업장이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상생협력을 위해 지부 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범위를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급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10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최대 20%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쓸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쌓아 놓고 장기간 적립된 원금에 손을 대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천문학적인 은행 수익 중 일부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부대표자들은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조는 21일로 예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취소했다. 이달 중 조인식이 열린다.
○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하루 공동파업
서울지방노동청 앞 결의대회 열고 직접고용 요구 … 김수억 지회장 단식 23일차(매일노동뉴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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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하루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이나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에는 이날 하루 파업을 한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억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날로 23일째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불법파견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9년간 법원은 10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에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18일간 집단 단식농성을 했다. 농성 끝에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비정규직지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행정개혁위 권고사항에 기초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들어갔다.
노조는 “최근 노동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면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범위를 축소했다”며 “노동부가 법과 기준을 무시하고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공장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 쪼개기’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올해 1월부터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노조와 갈등했다. 이날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연맹·노조 “자회사 꼼수 중단하고 직접고용 위한 집중교섭 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8.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86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전면파업 첫날인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파업대회에서 직접고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와 민주일반연맹(공동위원장 이양진)·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2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그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하기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는 직접고용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7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참석했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번과 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을 한다”며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는 오늘 하루 파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연맹은 지난달 31일 국립대병원 11곳과 교육부 주선으로 집단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는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는 사측과 이를 반대하는 노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13일만에 중단됐다.
최준식 위원장은 “국립대병원 몇 곳은 집단협의에서 생명·안전을 다루는 노동자,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서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 생명·안전을 다루지 않거나, 환자 얼굴 한 번 안 보고 일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부산대병원이 직원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회사를 설립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며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맞냐”고 따져 물었다. 이양진 연맹 위원장은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는 사라져야 한다”며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외쳤다.
한편 노조·연맹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4곳 국립대병원 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연맹은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신속한 직접고용을 요청했지만 국립대병원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국립대병원장 회의를 열어 재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주한미군 '군인식당 외주화' 한국인 노동자 74명 해고 통보
주한미군한국인노조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하면서 한국인 대량 감원하나"(매일노동뉴스 2019.08.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95
▲ 한국노총 |
군인식당을 관리하는 주한미군 403야전지원여단(403d AFSB)이 한국인 조리원과 취사노동자 74명을 9월30일자로 해고하겠다고 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업무를 내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 노동자 500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감원 및 하청계획 분쇄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2월 한미 양국이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인건비를 최우선 배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며 "합의안 집행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대량 감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집행기간에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으면 이 돈은 우리 정부로 반환되지 않고 주한미군에 귀속된다.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1만3천여명이다. 이들의 임금은 한국 정부가 88% 부담하고 나머지 12%를 미군이 부담한다. 그런데 외주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지출된다. 군수지원비는 한국 정부가 100% 부담한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전국 군인식당을 내년 10월까지 모두 외주화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 500여명이 해고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시설사령부(IMCOM)도 차량정비 등의 업무와 관련해 외주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고되는 한국인 노동자가 3천여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군수지원비는 매우 포괄적인 항목으로 돼 있어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한국지엠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 요구 고공농성
25일부터 부평공장 정문 앞 철탑농성 …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화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11
▲ 금속노조 |
한국지엠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이영수(45)씨는 25일 새벽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공장 정문 앞에 9미터 높이의 철탑을 쌓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중 복직의사가 있는 조합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 2교대로 운영하던 부평2공장을 1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해고됐다. 한국지엠은 내년에 부평2공장을 다시 2교대제로 바꿀 계획인데,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고용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 입장이다. 지회는 “부평2공장이 2교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말없이 희생당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군산공장이 폐쇄하기 전인 2015년 7월 2교대에서 1교대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은 군산공장 출신 조합원 8명도 부평공장에서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해고자들은 26일부터 집단 단식농성을 한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창원공장 포장·생산관리·조립·엔진가공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창원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5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지회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해고자들을 우선 사내하청 업체로 복직시킨 뒤 사내하청 노동자 전부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해고 4년 만에 복직 길 열려] 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외형상으로만 사내도급, 실제는 노동자 직접 지휘·감독(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32
▲ 아사히글라스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들이 해고 4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지난 23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금속노조> |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이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 과정의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전후 작업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제조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자 통보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길이 생겼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해고노동자 승소 판결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지난 23일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했다. 공장을 세운 뒤 한국 정부에서 39만6천694제곱미터(12만평)에 이르는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고, 5년간 국세 전액감면·15년간 지방세 감면 특혜를 받았다. 고용창출을 위해 시행한 특혜였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처우는 회사가 받은 혜택과는 달랐다.
사내하청 노동자인 차헌호 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3교대와 주야 맞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며 시켰다"며 "점심시간은 20분에 불과했고 회사에 밉보이는 노동자에게는 붉은 조끼를 입혀 왕따·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근무환경을 증언했다.
이 회사에서 ㈜지티에스를 포함해 3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일했다. 이 중 지티에스에서 2015년 5월 노조가 만들어졌다. 설립 한 달 만인 6월 원청은 지티에스와 도급계약이 6개월여 남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티에스 비정규직 178명은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민사소송 4년 만에 1심 판결
형사재판에도 영향 줄 듯
길고 긴 해고노동자의 복직투쟁이 시작됐다.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는 해고 발생 다음달인 2015년 7월13일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같은달 21일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이 지난 2017년 8월31일에야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불법파견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같은해 9월22일에 지티에스 노동자 1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행정지시를 했다. 회사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부의 17억8천만원 과태료 처분도 불응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는 사이 해고자 178명 중 지회에 남아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는 23명으로 줄었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간 불법파견 혐의 수사 속도도 더뎠다. 2017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같은해 12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회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5월에야 재수사명령을 했다. 이후에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수사심의위는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원청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월15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선고는 2015년 7월13일 해고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다. 1심이 나오는 데 4년이 걸렸다. 재판 과정에서 원청은 지티에스가 유리세척·절단공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생산을 맡고 있다며 합법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원청)는 정기적으로 작업지시서 등을 지티에스 노동자들에게 교부하는 것 외에도 긴급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 진행하고 있던 작업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을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며 "(지티에스가 맡은 공정은) 피고가 담당하는 공정과 혼합돼 있어 전후 작업이 상호 연동돼 영향을 받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 허용업무가 아닌 제조업에 불법파견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사자들 "원청 아사히글라스, 사용자 책임 가져야"
노동자들을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설령 비정규직으로만 운영되는 공정이든, 직접제조 공정과 떨어져 있든 제조업 사내하청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아사히글라스 재판에서도 이런 경향을 확인했다"며 "파견법 위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차헌호 지회장은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소송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원청이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일본 아사히글라스 본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회는 다음달 일본 아사히글라스 본사 항의방문을 하고 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법원, 한국지엠에 8번째 불법파견 판결
인천지법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사용자는 원청"(매일노동뉴스 2019.08.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12
한국지엠이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모르쇠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국지엠에 8번째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9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와 공정을 확인한 결과 적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미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불법파견을 확인한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에도 창원공장 사내하청 3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에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확인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같은해 7월까지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내하청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지엠은 이를 거부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고 승소한 판결만 8차례"라며 "한국지엠이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그간의 불법을 사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파견 범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기아 비정규직 단식 30일, 체중 20% 감소 '심각'
고용노동부, 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 명령 않나 (참세상 2019.08.27.)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8
공공부문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파업 해법이 안 보인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원·하청 고발(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25
▲ 공공운수노조 |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을 원·하청 회사에 요구하며 시작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노사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원·하청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갑질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다. 갈등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3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원·하청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를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에 맡겼다. 2017년 4월 지부를 만든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휴게시간 보장을 회사에 요구했다. 하청업체는 지부의 부분파업을 문제 삼아 간부 개인통장에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지부는 손배 철회와 최고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23일 파업을 들어갔다.
노사는 지부 파업 후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 장기화 원인 중 하나로 한국항공과 이케이맨파워의 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지목했다. 지부 관계자는 "파업 이후 원청 한국공항 관계자가 지부 파업현장을 찾아 사진촬영을 하는 등 조합 활동을 감시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조활동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이케이맨파워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최근 조합원 8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지부는 고발장에 회사 관리자가 50대 여성노동자에게 "딸 같아서 그런다"며 반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사례를 적시했다. 지부는 "한국공항·이케이맨파워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과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고발사건에 대한 중부지방노동청장 답변을 요구하며 청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관계자 90여명이 함께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농성' 6개월 넘겨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전주시가 해법 내놓아야”(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2
▲ 민주연합노조 |
“전주시청 앞에 매일 출근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네요. 모두가 잠든 새벽 전주시 곳곳을 청소하죠.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다시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장으로 출근합니다.”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 천막농성과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5일 지부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올해 1월16일 전주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퇴근 뒤에도 매일 전주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2개 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600여명 중 200여명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400여명에게는 12개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업무를 맡겼다. 2000년대 초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청소업무를 단계적으로 외주화했는데, 중간에 중단돼 일부만 직접고용 형태로 남은 것이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업무를 한다.
지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적은 급여를 받고 업체 사장 눈치까지 보며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탁 구조에서 각종 비리와 혈세 낭비, 노동자 기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천막농성을 하고, 지난달에는 사흘간 파업을 했는데도 전주시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한 만큼 전주시가 직접고용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했다.
○ 면허 취득 얼마 안 된 임기제 공무원에 청소차 운전 맡긴 김제시
노조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90% 운전 부주의 때문인데…"(매일노동뉴스 2019.08.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67
전북 김제시가 최근 관련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청소차 운전원을 단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민주연합노조 김제지부에 따르면 김제시는 올해 7월 청소차 운전원 7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그동안 김제시는 청소차 운전업무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에게 맡겨 왔다. 지부 관계자는 “김제시는 청소차 운전원은 공무원으로, 상·하차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으로 채용했다”며 “효율성과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청소차 운전업무에 공석이 생기면 관련 경력이 있는 공무직들이 배정됐다”고 전했다.
지부는 이번 채용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제도 목적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단시간(주당 15~35시간) 근무자다.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된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청소차 운전업무는 한시적 사업도 아니고,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한 일도 아니다”며 “하루 8시간 일하는 공무직 청소원들과 같이 일을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 업무로 시간선택을 할 이유도, 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된 운전원 중에는 최근 3개월 이내 관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파악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원인의 90%가 청소차 운전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데 우리 생명을 담보로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달 29일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대형트럭을 운전하던 중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 반발로 채용된 운전원 7명 중 4명은 청소차 운전업무를 임시중단하고 건설과 운전직에 투입됐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측은 “청소차량은 기존 정규직(공무원)들이 운전했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공무직)들이 운전하고 있어서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았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짧은 기간이 아닌 장기간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마지막 단계 접어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정년' 다룬다
7일 첫 본회의, 연말까지 결론 낼 듯 … 경쟁채용 수용 여부 노조별 의견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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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채용방식과 정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용역계약 만료되는 내년 6월 정규직 전환 완료
4일 인천국제공항 노조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3기 노·사·전 협의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회는 매주 한 차례 실무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본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조측 9명, 공사측 5명, 전문가 4명 등 18명이 참여한다.
노조측은 인천공항통합노조·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 등 한국노총 비정규직노조 4명, 정규직노조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2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3명이다. 논의는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용역업체 계약이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12월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사 노사는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시작된 정규직 전환작업을 위해 두 차례 노·사·전 협의회를 꾸렸다. 1기 노·사·전 협의회는 2017년 12월 공사 직접고용·자회사 고용 방식과 규모를 결정했다. 소방대와 보안검색 분야 2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관리 분야 6천800여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주도했다.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등 2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2기 노·사·전 협의회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처우를 논의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채용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내고 같은해 12월 해산했다.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불법·편법을 써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임금 총액을 3.7% 올리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2기 합의는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인천공항노조·운영관리노조가 이끌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경쟁채용을 할 경우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협의회에 불참했다. 2기 합의에 따른 경쟁채용 대상자는 2천~3천명으로 추정된다.
9천700명 중 6천600명 정규직 전환대기
인천공항 노조들 경쟁채용 입장차
3기 노·사·전 협의회에서는 채용절차와 직접고용 대상자 처우·정년 문제가 쟁점이다. 협의회 참여 노조들의 입장이 달라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차도 감지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2기 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쟁채용은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조 조직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직접고용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직접고용 전환 일부 직종의 정년을 몇 살로 정할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관계자는 "자회사의 경우 채용비리 수사에서 문제가 없는 이들은 경쟁채용 말고 전환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며 "고령자가 많고 신규채용자 찾기도 쉽지 않은 셔틀버스기사 등 일부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노조 관계자는 "채용비리 온상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절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고용 대상자 처우 문제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7월 말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9천700여명 중 직접고용·자회사 전환을 완료한 노동자는 3천100여명이다. 내년 6월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회사에 다니는 비정규직 6천600명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교육부-학교비정규직 8일 실무교섭 재개
교육공무직본부 '2019 교육자치콘퍼런스' 학교비정규직 배제 비판(매일노동뉴스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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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했던 올해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6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8일 오전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실무교섭을 한다.
연대회의에는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가 속해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사흘간의 파업을 마친 뒤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각각 한 차례 진행했지만 교육당국이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안을 가지고 와서 교섭을 중단했다”며 “교육당국이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 공무원·교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기본급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80% 수준으로 올리라는 입장이다. 전년 대비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내놓은 상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사측이 노조를 기만하는 교섭안을 강변한다면 즉각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배제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를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교육회의·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교육부가 주최하는 교육자치콘퍼런스는 7일부터 사흘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자치콘퍼런스는 전국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 지역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자치와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학교 안팎의 모든 구성원과 외부 주민들까지 교육주체로 호명한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존재 자체를 말소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학교의 모든 곳에서 일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유령과 같다”며 “교섭이 진척이 없는 이유도 교육당국이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한낱 부속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고공농성 37일째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건강 우려
대구 시민·사회단체 “물·전기 공급 포함 인권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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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영남대의료원 옥상에서 37일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조치를 의료원측에 요구했다.
NCC대구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권운동연대 등은 6일 오전 영남대의료원 호흡기질환전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이 장기화해 농성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문진(58)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42)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70미터 높이 의료원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06년 파업에 참여한 뒤 2007년 2월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됐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져 지상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인데, 70미터가 넘는 의료원 옥상의 체감온도는 50도가 넘을 것”이라며 “농성자들이 폭염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으며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8호 태풍 프란치스코가 북상하고 있어 농성자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의료원측은 이달 1일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을 만났다. "옥상에 상수도 물과 야간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조 소장의 요청에 의료원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공농성장 안전조치는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원에서 생명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권·반사회적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노사는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사적조정에 동의한 상태다. 노사가 조정위원 선정에 합의하면 사적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파괴 의혹, 정부가 풀어야"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 청와대에 파업사태 해결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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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정부에 파업사태 해결 대책을 주문했다. 노조무력화 의혹으로 촉발한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대한항공은 청소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에서 불거진 노조파괴 의혹 해소와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케이맨파워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과 계약을 맺고 비행기 청소·세탁 업무를 한다. 지부는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올해 초 간부 중심 부분파업을 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인 지부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했다. 조합원이 복수노조로 빠져 나가면서 지부는 올해 5월께 과반수노조 지위를 잃었다. 회사는 지부간부 12명에게 파업을 이유로 1억1천600만원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했다.
지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일련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 4월 대한항공·한국공항·이케이맨파워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욕설과 폭언 등 직장내 갑질을 했다"며 하청업체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두 건의 고발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한항공 원·하청 회사에 시간만 벌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결의대회 후 청와대로 행진하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촉발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노조파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최근 손배·가압류 청구액 중 5천400만원의 통장·가압류 청구를 철회했다. 이날 행진에는 지부 조합원 80여명이 함께했다.
○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정부 정책 안 먹혔다
인천공항 하청노동자들 "하위직급 급여 시중노임단가 밑돌아" … 정부에 실태조사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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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단순노무업무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노임단가가 변동되면 용역회사와의 계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같은해 기획재정부는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에 이 같은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부에 따르면 공사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급여 기준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을 발표했다. 지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직급에 대해 노무비를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공사는 이날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하청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7만~16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지원·보안방재·환경미화·시설 및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하위직급 노동자들이 피해를 증언했다.
지부는 "공사는 스스로 밝힌 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직급은 즉각 노무비를 인상하라"며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기준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한다. 6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단순노무업무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9천3원에서 9천753원으로 8.3% 올랐다.
○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논의 재개할까
노동계 "서울대병원이 결단하라" … 비정규직 노조들 파업 계속(매일노동뉴스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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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진척 없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분수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이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파업을 선언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비정규직 800여명이 일손을 멈췄다. 부산대·전남대병원 노동자는 하루 파업을 한 뒤 병원측과 교섭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비정규직은 그동안 중단됐던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강원대병원도 다음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교섭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대병원에 "직접고용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전 다수 국립대병원이 노·사·전문가협의회 회의에서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결정되면 이를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며 "국립대병원과 노조들이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서울대병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직접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국립대병원 대표성을 가진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 전환을 결단해 파업사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며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전환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기한 파업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청와대 앞 단식농성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 "인건비 차별 철폐·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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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 소속 중앙행정기관공무직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인건비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일반연맹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가족수당·명절상여금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지만 기재부는 예산 반영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김정제 지부장은 지난달 17일 결의대회 때 삭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다른 임금체계나 복리후생을 적용·지급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절반 정도만 공무직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 등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제나 단일 직무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모든 공무직에 호봉제를 도입하라는 입장이다.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들이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 120%를 받는 반면 노동부·농촌진흥청·국립과학관 공무직들은 연 80만원을 받고 있다.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무직이 적지 않다.
연맹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의 계속되는 차별 철폐·처우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면 기재부에 요구하라고 하고 기재부에 요구하면 부처에 얘기하라고 떠넘기는 일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제 지부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중앙부처에도 없는데 대한민국 어디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문재인 ‘사장님’이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다.
○ “용역업체보다 처우 못한 공항공사 자회사 해산하라”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청소노동자 월급, 용역업체보다 18만원 적은 곳도 있어”(매일노동뉴스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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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를 출범한 지 1년6개월이 넘었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청소노동자 일부가 용역업체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공공연대노조는 8일 정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제주공항 국내선 앞에서 5차 결의대회를 열고 “공항공사가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를 해산하고 진짜 사용자인 공항공사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비정규 노동자 4천300여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천4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에서 고용했다.
이날 노조는 KAC공항서비스로 전환된 양양공항 환경미화원과 아직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제주공항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명시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양양공항 미화원 월 임금총액은 200만1천원으로, 제주공항 미화원 월 임금총액 218만7천원보다 18만6천원 적었다.
노조는 “내년 1월1일 자회사 전환을 앞둔 김해공항·제주공항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이 저하되는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보다 차라리 용역으로 남고 싶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의 자회사 정책은 실패했으니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로 있는 동안에는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교육부 주관 노사 집단협의 성과 못 내고 '파국' … "사용자들 시간끌기 안 돼"매일노동뉴스(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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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국립대병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22일 공동파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해당 노조들은 국립대병원 노사의 집단협의가 성과 없이 중단된 뒤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5월21일·6월26일에 이은 세 번째 공동파업이다.
지난달 31일 시작한 국립대병원 통합 집단협의는 대화 시작 13일 만에 파국을 맞았다. 지난 12일 전체회의는 노사 의견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쪽은 집단협의에서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정하고 일부 간접고용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화를 중재한 교육부가 직접고용 원칙을 검토하라고 강조했지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버텼다.
노조들은 20일까지 합의안을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파업 전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다. 국립대병원들은 1주일에 한 번만 교섭하자고 역제안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노사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이상 집단협의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차기 회의일정도 잡지 못하고 전체회의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협의체는 깨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22일 시작하는 공동파업은 앞선 두 차례 공동파업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3개 산별노조·연맹들은 9월까지 결의대회나 기자회견 일정을 준비하며 쟁의행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1천500여명이 파업 주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은 단체교섭과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이어 교육부가 다리를 놓은 집단협의에서조차 자회사 방안을 고수하며 직접고용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시간만 끌고 있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위력적인 투쟁을 해 직접고용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집단 쟁의조정 신청
임단협 타결 못하면 29일부터 파업 … “공짜노동·병원 내 폭력 근절해야”(매일노동뉴스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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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보건의료노조 산하 50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29일 파업에 돌입한다.
15일 노조는 “노사는 올해 5월29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를 이뤄 낸 뒤, 임금인상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다루기 위해 특성별 교섭과 지부별 교섭을 했지만 인력충원·임금인상을 비롯한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 13일 50개 사업장에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방의료원 20곳과 민간 중소병원 14곳·특수목적공공병원 2곳·사립대병원 14곳 등 모두 50곳이다. 국립대병원과 일부 사립대병원 노사는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이다. 교섭 상황에 따라 쟁의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 기간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9~23일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저녁 파업 전야제를 연 뒤 29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통해 추석 전 임단협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주요 요구는 △2019년 임금 총액대비 6% 인상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단축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과 감정노동 보호 △의료기관 평가인증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짜노동 근절이나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같은 요구사항은 모두 인력충원과 연관돼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어려운 의제”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실무교섭·집중교섭·밤샘교섭을 하며 쟁의조정 기간에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노동자 "필수유지업무제도 쟁의권 침해“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매일노동뉴스 2019.08.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74
▲ 강예슬 기자 |
안산·시흥·부천을 관통하는 광역철도인 서해선 노동자는 사측과 파업시 필수업무 유지에 필요한 인원(필수유지업무비율)에 합의하지 못했다. 갈등은 사측이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시설안전원(역무원)의 업무 범위를 기계·운전취급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해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는 "고객시설안전원은 역사 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뽑은 인력으로 운전취급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필수유지업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확대되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이 줄어들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약화한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10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가 공동 주최했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인력까지 투입되면 파업효과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정의했다. 대상 사업으로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통신사업'을 열거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중 핵심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라고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 행사로 과도한 공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의 업무인력을 남겨 놓고 파업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쟁의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
정문성 서해선지부장은 "사측이 주장한 대로 60~70%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의) 인력이 들어오고 대체인력 50%를 투입하면 노동자 한 명이 연차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동자 쟁의권의 완전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서해선과 같은 영세한 철도 사업장은 전기직·신호직·통신직·토목직 등 직무별로 각 10명 내외의 노동자가 일한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참가자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
○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산별교섭 첫 실험
5개 노동부 산하기관 노사 상견례 … 임금피크제·경영평가성과급 개선 쟁점(매일노동뉴스 2019.08.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73
▲ 노동노조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가 첫 산별교섭을 열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산별교섭 테이블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오후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박기영)는 서울 마포구 노사발전재단에서 2019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장애인고용공단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노조는 노동부 산하 8개 기관(장애인고용공단·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개발단) 9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한기대와 폴리텍대학 사측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이번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과 동일한 총인건비 기준 7.5% 인상을 요구했다. 핵심쟁점은 임금피크제다. 2015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분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신규채용 인건비가 누적되면서 임금피크제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노조는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부족분에 기존 조합원의 인건비 사용 금지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평가성과급을 모든 기관의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할 것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대부분 요구사항이 개별기관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올해 산별교섭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22일부터 파업 돌입”
노조·연맹 “국립대병원, 파업 전 정규직 전환 위한 집중협의 하자”(매일노동뉴스 2019.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22
▲ 보건의료노조 |
국립대병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청소·주차·시설관리 파견·용역노동자들이 22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국립대병원 노사가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해법을 찾기 위해 집단협의를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5천여명의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 주선으로 시작한 국립대병원 노사 집단협의는 한 차례 실무협의와 한 차례 전체협의를 끝으로 협의 시작 13일 만에 중단됐다. 병원측은 자회사 전환을, 노조측은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파업에는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소속 조합원이 참여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병원·경상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비번과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에 참가한다.
이날 노조·연맹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그친다”며 “고용불안과 저임금·갑질과 횡포에 시달려 온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1개 국립대병원이 참가한 집단 노사협의회가 마련됐는데도 자리만 주선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에는 22일 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밤샘 집중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연맹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전체 파견·용역직 노동자 5천223명 중 정부 비정규직 제로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5.59%인 292명이다. 하지만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고용한 인원을 빼면 전환 인원은 0.29%인 15명이 전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대법원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
노동자들 “늦었지만 환영 … 1·2심과 달리 판단할 근거 없어”(매일노동뉴스 2019.08.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61
▲ 양대 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기일을 29일로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결이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1천4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해고됐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21일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최종 판결을 29일에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연맹·노조는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 중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계약해지 요금수납원들은 1·2심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자회사로 전환된 요금수납원 중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도 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금수납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던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가량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뒤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1천400여명은 지난달 1일 계약해지됐다. 일자리를 잃은 요금수납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이날로 52일째 고공·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연맹·노조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최종 사법기관”이라며 “대법원이 1·2심 판결과 달리 판단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KTX 승무원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등 셀 수 없는 사법농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법농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뒤 상황도 녹록지 않다. 노동자들이 승소하더라도 공사가 대법원 판결 대상자인 300여명만 직접고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계약해지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 중 300여명에게만 적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효력은 마땅히 1천400여명 모든 해고 요금수납원들에게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연맹·노조는 도로공사와 22일 직접고용을 위한 4차 교섭을 한다.
○ 학교비정규직 “교섭 파행 계속되면 10월 재파업”
7월 사흘 파업 뒤 네 차례 교섭했지만 이견 못 좁혀(매일노동뉴스 2019.08.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8
지난달 사흘간 파업했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재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파업을 마친 뒤 한 차례 본 교섭과 세 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교육당국은 파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을 들고 나와 지난 21일 교섭이 결렬됐다”며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또다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섭상황에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시기는 10월께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돼 있다.
연대회의는 교섭에서 지난해 대비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처우개선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산입해 0.9%를 추가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1.8%는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이라며 “게다가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에 걸쳐 투쟁해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은 ‘조삼모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감은 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도 여전히 책임과 권한이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하는 안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천차만별] 임금조정기간 6배, 누적삭감률 최대 64배 차이
"나이 든 노동자 월급 깎아 청년 월급 주라"는 정부 지침에 공공기관 총 인건비 잠식(매일노동뉴스 2019.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70
▲ 공공연맹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각 기관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임금조정기간은 2.5년이지만 최소 1년부터 최대 6년까지 6배 차이가 났다. 임금조정기간 동안 누적임금삭감률은 최소 5%에서 최대 320%까지 64배나 벌어졌다.
공공기관마다 임금피크제 적용방식이 다른 이유는 2016년 도입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신규채용 목표인원을 기관별로 할당하고 총 인건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를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관 업무 특성상 석·박사 등 고학력 소지자를 일정 비중 이상 채용해야 하는 기관은 동일한 신규채용이라도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탓에 임금감액률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 누적임금삭감률이 가장 큰 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만 56세부터 임금 삭감을 시작해 60세까지 5년 동안 임금을 320% 삭감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 대상자의 업무 성과나 생산성 변동과 관계없이 기관의 인력구조나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삭감 정도가 정해져 임금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임금 나눔에서 일자리 나눔으로 정책 바꿔야”
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고임금 노동자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을 깎아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하도록 했다.
신규채용 인력은 정규 정원이 아닌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이들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보다 신규채용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커졌다. 공공기관들이 휘청이는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나눔에서 일자리 나눔으로 임금체계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축액에 상당하는 노동시간단축을 병행해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도 공감하는 제안이다. 그동안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노동시간 조정 불가'를 외쳤던 기획재정부는 올해 입장을 바꿔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지난해 12월 일몰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공기관 총 인건비가 잠식돼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하고 한정된 총 인건비를 두고 노노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선이 어렵다면 장년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이 삭감된 만큼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임금피크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의 인력운용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 판결에도 꺼지지 않는 차별 논란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금지 법리나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측면이 있지만 임금피크제가 청년층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의 일환이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노무사는 이와 관련해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은 사실상 차별허용 조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해법으로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고 연공급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예산 확보" 9월부터 파업 돌입
청와대 앞에서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 …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매일노동뉴스 2019.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73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가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선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 강요 중단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학교비정규직·철도공사 하청노동자·인천공항 하청노동자·환경미화노동자 등이 주인공이다.
김진경 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대상인원 5천156명 중 15명 전환 완료로 0.29%에 불과하다"며 "28일부터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등 정규직 전환과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광역철도 질서유지와 전동차 도장·세척 같은 업무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맡겼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원청 정규직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고용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경북 경산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8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최종현 노조 대구지부 경산환경지회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새벽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산시는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쳤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9월과 10월에 파업을 한다. 다음달에는 국립대병원·가스·지하철 비정규직과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이 단체행동을 한다. 10월에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이 공정임금제 쟁취를 위한 파업에 들어간다.
최준식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사회, 차별 없이 평등한 일터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 수 있도록 파업투쟁을 준비하자"며 "정부는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출범 초기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사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청와대에 해고자 복직 촉구 … 박문진·송영숙씨 58일째 고공농성(매일노동뉴스 2019.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79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영남대의료원 노조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된 노조파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문진(58) 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42)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이날로 5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1일 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 본관에 있는 70미터 높이의 옥상에 올랐다.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부지부장은 간호사였다. 2006년 노동강도를 높이는 팀제 개편 등에 반발해 3일간 파업을 한 뒤 해고됐다. 당시 영남대의료원이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을 유도해 두 사람을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영남대의료원 사례를 홍보했다. 영남대의료원도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남대의료원이 노조파괴를 시작한 2006년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시기였고, 노조파괴를 본격화했던 2007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할 때였다”며 “영남대의료원에서 야만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벌어졌을 때 국정을 책임지는 당사자였던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영남대의료원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라며 "두 동지가 70미터 고공에서 내려와 건강한 상태로 땅을 밟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기획 노조탄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위해 공동대응"
대정부 투쟁 정책연대협약서 체결 … "공무원 노조들 연대수준 높아질 것"(매일노동뉴스 2019.08.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83
▲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역 ITX5 회의실에서 정책연대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과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무원노조> |
공노총(위원장 이연월)과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공무원 정치기본권과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공동대응을 한다. 두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역 ITX5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연대협약서를 체결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앙교섭을 하고 정책협의체를 꾸려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두 노조는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대정부 교섭 투쟁에 있어 공무원단체들의 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책협약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협약을 통해 대정부 교섭에 함께 대응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노정 정책협의체 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활동을 준비한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연월 위원장은 "연대야말로 노동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두 노조가 연대투쟁해 공동의 이익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노총과의 정책협약을 발판으로 올해 대정부 교섭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과 성과주의 폐지, 민주적 임금결정구조를 위한 제도개편안 등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노조 '인력충원·자회사 처우개선' 10월 전면파업?
다음달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98명 해고자 중 남은 3명 30일 복직(매일노동뉴스 2019.08.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19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9월28일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10월 초 전면파업을 한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과 특별단체협상은 인력충원과 자회사 직원 노동조건 개선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최근 결렬됐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현재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전환한다. 노조는 교대근무자 1만명가량으로 운영되는 근무를 4조2교대로 전환하려면 3천명가량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1천600명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도 쟁점이다. 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 등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공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이들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공사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노조는 2021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충원이 늦춰지면서 공사는 4조2교대 전면도입 대신 부분시행으로 방향을 틀려 하고 있다"며 "자회사 처우개선도 정부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교섭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체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인 다음달 18일 확대쟁의대책위 회의를 열고 10월 초 파업을 결정한다.
한편 노조에 남은 마지막 해고자 3명은 30일로 회사에 복직한다. 해고자 98명 중 65명은 지난해 복직했다. 지난 5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29명이 2차로 복직했다. 서재열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3차 복직대상에 포함했다. 해고자 1명은 정년을 넘겨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도로공사"
노동계 "1천500명 해고자 즉각 직접고용" 요구 … 공사 "법적 지위 인정, 9월 후속조치 발표"(매일노동뉴스 2019.08.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6
▲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결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수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공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수년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송에 나선 비정규 노동자들은 공사 소속 정규직 전환을 앞두게 됐다. 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다.
◇"불법파견" vs "합법도급" 6년 논쟁 종식=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에는 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368명이 참여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과거 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 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밀어붙이던 2008년 12월께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외주화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했는데 일정 기한이 지나도 자신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거나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한다. 공사측은 “협력업체와 파견근로가 아닌 합법적인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사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유기적인 보고·지시·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외주사업체 대부분이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은 것을 불법파견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직·해고 상태, 고용의제·고용의무에 영향 없어=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참가자 중 304명이 해고된 상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전체 6천500명 규모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1천500명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모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고나 근로계약 종료 여부가 직접고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확인한 최초의 판례다. 같은 판결이 이어질 경우 해고자 전원이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된 후 같은 일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이라며 “9월 초에 이강래 사장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주도로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만약 정부와 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천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조선일보·정부가 말하는 자회사 전환 ‘반쪽 진실’
[비평] 고용노동부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 대대적 홍보에 언론 비판… 조선일보와 정부 주장의 숨은 공통점(미디어 오늘 2019.08.0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6
[법률 프리즘]‘직접고용’과 ‘자회사 정규직화’의 차이점 (주간경향 2019.08.05.)
‘해고 통보’ 검침원들의 절규…한전 정규직 전환 ‘진통’
한전 출자 자회사 ‘한전MCS’ 설립 과정서 48명 해고(남도일보 2019.08.07.)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676
공항공사 자회사 노조, 파업결의 92% 찬성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 “자회사 분할 반대, 상여금 기본급화, 최저임금 인상효과 없어”(미디어오늘 2019.08.2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5
민노총 "정규직 전환과정서 2명 해고…부평문화재단 강력 규탄"
"재단 책임자 차준호 구청장이 문제 해결해야" 촉구(뉴스1 2019-08-27)
http://news1.kr/articles/?3705001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민중의 소리 2019.08.29.)
https://www.vop.co.kr/A00001431514.html
도로공사, 콜센터 용역노동자 118명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합의(비즈니스 포스트 2019-08-28)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1275
“700명 대량해고 위기 분노” vs “정년퇴직 후 고용보장 억지”(강원일보 2019-8-30)
특수고용
○ [택배 없는 날 가능할까] 광주지역 택배노동자 "7일 휴가신청서 제출할 것"
CJ대한통운 광주지사 앞 기자회견 … "택배사도 동참해 달라"(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93
택배노동자들이 7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한다. 택배 없는 날로 정한 8월16일과 17일에 쉬기 위해서다.
5일 전국택배노조 광주지회와 택배연대노조 호남지부(준)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광주투쟁본부에 따르면 광주투쟁본부는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 없이 휴가신청서를 받고 있다. 휴가서 제출 의향을 밝힌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는 100명이 넘는다. 광주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 공백으로 발생할 물량에 대한 처리를 회사에 부탁하는 협조 공문과 휴가신청서를 7일 택배사 대리점에 보낼 예정이다.
고영봉 광주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휴가신청서를 택배사에 제출해 택배 없는 날을 공식화한다"며 "노조 조합원 일부만 쟁의행위를 통해 일회성 여름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없는 휴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많은 노동자들이 휴가를 가서 내년에는 '택배 없는 날'이 제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는 택배회사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이 제출하는 휴가신청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같은 집배점(대리점)에 소속된 동료와 일정을 조율하며 물량이 적은 월요일·토요일 혹은 경조사가 있을 때 자율적으로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 남구 CJ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의 '택배 없는 날' 동참을 호소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집배노조 '집배원 과로사 관련 노사협의안' 이행 촉구(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98
▲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가 5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토요근무와 명절기간 계약택배 접수 등 집배원 노동조건 악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
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위탁택배원 증원과 택배물량을 조절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집배원 과로사가 끊이지 않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인력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협의안을 도출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주체로 참여했다. 당시 노사는 위탁택배원(특수고용형태 집배원) 750명을 포함해 집배인력을 988명 증원하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했던 토요택배 중단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절기간 중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접수되는 한시적 계약택배는 폐지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 노사 합의가 한 달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 증원은 우체국에서 배달차를 지원해 주지 않아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절기간 이뤄지는 한시적 계약택배도 중단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지방우정청은 추석을 앞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휴일 대형마트 택배 집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우정청 산하 접수국에 발송했다. 최승묵 위원장은 "위탁택배원이 여름휴가를 가면서 이들의 평소 택배물량이 집배원에게 전가돼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며 "우정사업본부가 평소 대비 두세 배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명절에 한시적 계약택배를 줄이려는 노력조차 우정사업본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7월 노사협의 이후 집배원들은 노동강도 감소는커녕 무더위 속에서 또다시 과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사협의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노원구 노동·시민·사회단체 "택배 없는 날 함께해요"
노원공동행동 "장시간 노동 택배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매일노동뉴스 2019.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74
▲ 택배노동자기본권챙취투쟁본부 |
서울 노원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택배노동자의 여름휴가 보장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택배 없는 날' 실현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택배연대노조와 전국택배노조는 물량이 평소보다 적은 여름휴가철에 택배노동자가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8월16일과 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수호와 민생안정을 위한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노원공동행동)은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CJ대한통운 노원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는 택배 없는 날에 휴식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공동행동은 노원지역노조 노원유니온·꼼지락 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26개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이들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택배 없는 날을 홍보하고 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민중당 서울시당 당원은 집 현관문에 "택배노동자에게 휴가를! #8월14일_택배_안_시킴"이라고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당 차원에서는 거리 곳곳에 8월16~17일 택배 없는 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노원공동행동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혹서와 혹한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휴식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노원공동행동 소속 단체는 주변 지인들이 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택배 없는 날을 알리고 8월13~15일 택배물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임종엽 택배연대노조 노원지회장은 "택배노동자로 근무한 지 8년이 됐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해수욕장 한 번 가기 어려웠다"며 "노원지역 많은 단체가 택배 없는 날을 지지하는 만큼 CJ대한통운과 노원지점은 택배 없는 날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고정시급 받고 출퇴근 보고에 업무지시까지] 요기요 배달라이더는 노동자일까, 사장님일까
계약 두 달 뒤 고정시급 깎고 건당수수료 도입 … 라이더유니온 "근로자성 인정하고 밀린 임금 지급하라"(매일노동뉴스 2019.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60
▲ 강예슬 |
박재덕(46)씨는 25년차 배달노동자다. 올해 4월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했다. 바로 전까지 ‘배달의민족’ 전담 배달기사인 배민라이더스로 일했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성과급 체계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 배달주문이 몰리는 때는 월 300만원을 벌 때도 있었지만 휴가철에는 수입이 월 15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고정급으로 급여를 준다는 요기요쪽 제안은 솔깃했다. 그가 일하는 요기요 플러스 성북강북허브(지점)는 고정급 금액을 시급 1만1천500원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계약조건은 오래지 않아 바뀌었다. 사측은 6월10일 시급을 1만500원으로 1천원 줄였다. 기본급 5천원에 건당 1천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세미성과제도'와 줄어든 고정급을 비교해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건당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사측은 7월 세미성과제도로 임금체계를 변경했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있던 배달노동자 5명은 지난 12일 사측의 일방적 계약변경과 임금체불 등을 바로잡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사무실로 출근도장 찍고 업무 시작"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뿐만 아니라 배달앱 배달통·푸드플라이를 운영한다. 박씨 계약주체는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플라이앤컴퍼니지만 사실은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리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 주문을 모두 처리한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대부분 업무는 회사에 매여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플러스 허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고정급을 받고 출퇴근·휴무·휴식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지시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지점 사무실로 오전 10시까지 출근한 뒤 플라이앤컴퍼니 소속 현장 매니저에게 출근 보고를 했고,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업무를 시작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오토바이·오토바이 주유비·신용카드단말기·근무복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했다. 배달노동자는 업무가 종료된 뒤 다시 지점 사무실로 돌아와 오토바이와 법인카드·신용카드단말기를 반납해야 했다. 허브에서 근무하는 현장매니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로 배달노동자의 점심식사 시간을 정해 주고 주문을 배정하는 등 수시로 업무지시를 내렸다.
박씨는 "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사측은 강제배정이나 출퇴근·휴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다만 합리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당 기본급 5천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훈 공인노무사(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진정인이 플라이앤컴퍼니와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종속적 지위로 근무해 왔다"며 "근로자지위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중심으로 바뀐 뒤 업무 위험 늘어"
라이더유니온은 플라이앤컴퍼니가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애초 계약 당시 제시했던 근무조건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주말 포함 주 5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라는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1만1천5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충족하지 못하면 시급은 9천200원으로 감소한다. 대다수 배달노동자는 기본요건을 대부분 충족했고 통상 하루 일당으로 13만8천원을 받았다. 근기법상 노동자라면 연장·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박재덕씨는 "세미성과제도로 바뀐 뒤 시간에 쫓기며 일하게 됐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동료 이아무개씨는 "성북구는 강남 등 다른 서울 지역보다 배달 건수가 많지 않아 세미제도를 운영한 뒤에는 10만원도 벌기 힘들다"며 "회사는 통보가 있기 한 달 전에만 해도 고정시급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측은 어떤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사측은 서울북부지청이 지정한 지난 21일 조사에 불참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지청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는 하루 전에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출석일이 다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라이더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덥다, 특수하게 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개인사업자 신분 탓 폭염 대책 사각지대(한겨레21 20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8.html
화장실도 보고해야…허울뿐인 친노동에 우는 콜센터직원
“정부 관리·감독 부실에 법 개정 후 처우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스카이데일리 2019-08-0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87841
'방송계갑질119' 1년반…"스탭 노동자성 법적반영 필요"(뉴시스 2019-08-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7_0000734824&cID=10201&pID=10200
덥다, 특수하게 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개인사업자 신분 탓 폭염 대책 사각지대(한겨레21 20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8.html
플랫폼 노동자 최대 54만명…50·60 장년층 절반이상 차지(이데일리 2019-08-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9366622590272&mediaCodeNo=257&OutLnkChk=Y
산업재해
○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비정규직에 위험정보 공유하지 않아 벌어진 참변"
노동·시민·사회단체 "여전한 위험의 위주화" 한목소리(매일노동뉴스 2019.08.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69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시설 공사장 수로에 들어간 노동자 3명이 갑작스런 폭우로 대량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위험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참변"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오전 빗물저류시설 점검을 위해 지하 40미터 깊이 수로에 들어간 현대건설 협력업체 노동자 두 명이 갑작스런 폭우에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물살에 휩쓸렸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1명은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폭우가 내리고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데도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빗물저류시설을 점검하라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내려보냈다"며 "이들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튜브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동투쟁은 "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현장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연락할 수단도 없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비정규직 현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를 죽였다"고 개탄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무전기라도 있었으면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 튜브라도 있었으면 죽지 않을 목숨들이었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도 하청이어서, 안전하지 않은 설비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외주화·하청화된 위험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번 참사 책임을 물어 2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관련 책임자, 현대건설 책임자,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 경찰, 서울 목동 빗물배수시설 참사 건설사 관계자 4명 입건
서울시 '책임규명·종합대책 마련' 감사 … "안전 사각지대 살피겠다"(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97
노동자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배수시설 수몰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설사 관계자 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양천구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서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2명, 공사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우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터널작업이 강행된 점을 이유로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입건해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로 책임 여부를 가린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적인 감사를 실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관리주체인 양천구청을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배수시설 공사장에서 40미터 지하수로 현장 노동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폭우 예보가 나왔지만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수로로 내려갔고, 시공업체 직원 1명은 빗물이 늘어났다는 것을 경고하러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상반기 산재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 직업복귀
근로복지공단 "재취업서비스 사업 성과" … 직업복귀율 65.03%(매일노동뉴스 2019.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91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일터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재취업서비스 사업 성과로 직업복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중 직업복귀자는 올해 상반기 3만1천57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천276명)보다 5천297명 늘었다. 직업복귀율은 같은 기간 61.58%에서 65.03%로 3.45%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상반기부터 확대한 산재노동자 재취업서비스 성과로 봤다. 공단은 1월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와 원주·수원지사 등 8개 광역단위에서 재활지원팀을 신설·운영 중이다.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취업지원 등 대상별 맞춤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서비스 제공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천414건에서 올해 7천762건(127.35%)으로 크게 늘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를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산재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신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주방인가 발효실인가]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들의 '극한직업'
"전기료 많이 나온다" 에어컨 가동도 점주 ‘눈치’(매일노동뉴스 2019.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89
▲ 파리바게뜨지회 |
"넘 더워서 도우컨(도우컨디셔너) 냉동으로 해 놓고 머리 박고 들어가 있었어요. 냉동실 성에 좀 떼서 만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박아무개 기사가 사진으로 찍은 주방 온도계는 섭씨 32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씨는 "에어컨이 주방에 있는데 고장 나서 못 틀고 있고, 사장님은 안 고쳐 준다"며 "주방이 아니라 발효실"이라고 말했다.
장아무개 기사는 "저희 사모님(점주)은 매장 에어컨을 27도로 설정해 놓고 에어컨 리모컨을 집으로 가져간다"며 "(너무 더워서)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리모컨을 하나 구입해 몰래 온도를 낮추고 퇴근 전에 다시 올려놓고 간다"고 털어놨다. 장씨는 36도가 찍힌 온도계 사진을 찍어 보냈다.
오아무개 기사는 42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사진 한 장과 한 문장을 보냈다. "죽으라는 건지…."
"전기료 많이 나온다" 점주 눈치에 에어컨 못 틀어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가 최근 제빵·카페기사들을 대상으로 웃지 못할 콘테스트를 했다. 이름하여 '말복맞이 무더위 콘테스트'. 누가 더 더운 주방에서 '짠내 나게' 일하는지 겨뤘다. 임종린 지회장은 콘테스트에 자신의 매장 사례를 보내 당첨된 박씨와 장씨, 오씨 등 8명의 제빵·카페기사들에게 11일 말복을 맞아 '치킨 먹고 기운 내라'는 의미에서 '치킨 기프티콘'을 쐈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을 굽고 케이크를 만드는 제빵기사, 음료수와 샌드위치를 만드는 카페기사들이 여름철 적절한 냉방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다.
여름철 냉방 문제는 파리바게뜨 매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회에 따르면 매장에 에어컨이 아예 없거나 노후화돼 찬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혹은 고온·고열 작업장에 맞지 않는 작은 용량의 가정용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점주 허락 없이 에어컨을 켜지 못하거나 에어컨 가동시간을 제한받기도 한다. 제빵·카페기사들이 지회에 보낸 제보를 보면 "전기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점주가 에어컨을 틀어 주지 않는다는 토로가 가장 많았다. 한 제빵기사는 "빵 만들 때가 제일 더운데 점주님이 '에어컨과 오븐을 동시에 켜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 빵을 끝내라. 그래야 에어컨을 틀 수 있다'고 닦달한다"고 토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기사들은 등 뒤로 200도가 넘는 뜨거운 오븐을 두고 일하고, 카페기사는 좁은 자리에서 머신·냉장고·냉동고에서 나오는 열기를 맞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상 30~35도가 넘어가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작업 특성상 기사들의 체감온도는 그보다 높다. 지난해 여름 한 매장에서 일하던 기사가 근무 중 고열로 실신한 적이 있었다. 임 지회장은 "피비파트너즈는 '에어컨은 가맹점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지회가 여름철 주방온도 등 근무환경에 문제제기를 하자 피비파트너즈는 공문을 통해 "6월 3천여개점을 조사해 냉방기 미설치, 장비 고장, 온도 이상을 보이는 가맹점을 발견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가맹점 냉방기는 정상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지회 관계자는 "에어컨 정상운용이 가능해도 점주들이 에어컨을 안 틀면 어쩔 것이냐"고 반문했다. 피비파트너즈 관계자는 지회에 "가맹점포는 점주 것이라서 도급계약상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할 뿐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복인지 땀복인지…
문제는 냉방장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제빵·카페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위생복(근무복)도 기사들을 '열 받게' 만든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생복은 신축성이 없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져 기사들의 겨드랑이와 등판은 늘 땀에 젖어 있다. 여름철에 입는 하복 위생복인데도 동복 위생복과 팔 길이만 다를 뿐 재질이 똑같아 '땀복'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한 기사는 "위생복이 거의 에코백 재질"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지난달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 위생복과 최대한 디자인은 같되, 얇은 재질로 만든 사제 위생복 공동구매를 추진했지만 회사가 단체협약 위반과 상표권 위반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작업복 재질과 디자인은 교섭대표노조(피비파트너즈노조)와 협의해 결정하며, 사제 근무복 착용은 가맹본부의 상표권과 회사 노무지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한편 회사는 최근 피비파트너즈노조와 동복 근무복 개선을 논의했다. 쿨링·스판소재가 함유되고, 물빠짐·착색이 개선된 동복 근무복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종린 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위생복에 대한 기사들의 수백건의 고충과 건의사항이 있었는데도 묵묵부답이던 회사가 지회 자구책에 대해 단협 위반과 노무지휘권 위반을 얘기해 유감스럽다"며 "당장 시급한 하복 위생복부터 냉방장치까지 기사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청소노동자 죽음에 책임 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비좁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 “노조와 유족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매일노동뉴스 2019.08.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83
▲ 서울일반노조 |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최근 학교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이 가져 온 참사이자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일반노조는 “무덥고 환기가 잘 안 되며 비좁고 냄새나는 휴게실 환경을 비롯한 노동환경은 고인의 질병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학교측에 책임을 물었다. 노조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A(67)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서울대 공과대 직원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역업체 소속에서 지난해 서울대로 직접고용된 A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일인 9일 서울 최고 기온은 섭씨 34.6도였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A씨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휴게공간은 계단 밑에 위치해 있는데 문 방향으로 강의실이 있어 덥거나 답답해도 문을 열어 놓기 힘들었다”며 “환풍기가 있었지만 환기가 잘 안 되고 창문도 없어서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장시간 머물면 호흡 곤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폭염이 계속됐고, 휴게실은 2명이 누워도 불편할 정도로 비좁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 관계자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쉬는 시간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학교는 휴게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유족과 노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요구했다.
○ 양대 노총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해 공동행동“
정부에 김용균조사위 권고안 이행 요구 … 발전사 노·사·전문가협의체 논의는 제자리걸음(매일노동뉴스 2019.08.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4
▲ 양대 노총 소속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노무비 착복 근절을 촉구하고 공동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전산업 민영화 구조가 노동자 죽음을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발전소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 조사위의 정규직 전환 권고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발전사 직접고용' 권고 받아들일까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지부장 신대원)와 연합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위원장 최철순)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에서 이뤄지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공동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9일 김용균씨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민영화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전 5사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지난 2월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당시 당정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상정비 분야와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 올해 7월 사망사고자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국토부 사망사고 회사 명단 공개 …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매일노동뉴스 2019.08.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45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시설 익사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이 지난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 결과를 분석해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목동 빗물저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지난달 31일 노동자 3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대림산업·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중흥건설·신동아건설 시공현장에서도 지난달 각각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GS건설이 시공하는 경북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사고로 3명이 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사망했다. 중흥토건·건설 시공현장에서는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국토부는 9명이 다친 6월 경남 창원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 4명이 부상한 6월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를 했다. 시공사와 감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벌점·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인·허가 기관에 요청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각종 안전·품질 관리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협력업체 한 곳에서 올해만 두 번째 산재] "노동자들 안전대책 요구, LG유플러스 돈 든다며 거절"
희망연대노조 "원청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산재 책임져야"(매일노동뉴스 2019.08.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84
▲ 희망연대노조 |
김태희(41)씨는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로 인터넷·IPTV(인터넷TV) 설치 업무를 한다. 지난 7월6일 김씨는 여느 때처럼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고객 집에 방문했고 12층 건물 옥상에 올라 중계기에서 인터넷선을 아래로 내렸다. 중계기는 인터넷 신호를 증폭시켜 재송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중계기에서 내려진 인터넷선을 창틀 안으로 밀어 넣어 모뎀에 연결해야 한다. 고객 집은 6층이었지만 실내에서 인터넷선을 끌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김씨는 "밖에서 작업을 하고 오겠다"고 고객에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창문 밖으로 발을 디디려고 벽면에 튀어나온 부분을 밟았다가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28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서부산서비스센터에서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한 노동자가 인터넷선을 설치하기 위해 전신주에 올랐다가 감전됐다. 손에 깊은 화상을 입어 봉합수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부는 연이은 사고의 원인을 원청의 무책임 탓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계기를 대폭 확대하고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비용을 이유로 중계기를 확대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의 위험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닥에 중계기 설치하면 산재 줄어"
노조는 중계기를 옥상이 아닌 땅바닥에 가깝게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아파트 1층에 중계기가 있었다면 인터넷선을 고객집 창문 밑으로 내리고 선을 1층 중계기에 연결하면 된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건물 외벽을 타거나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봇대에 오를 일도 없다.
김용준 지부 조직부장은 "중계기를 건물 내부 혹은 1층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옥상에 설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계기 설치를 늘리고 낮은 위치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올해 초 원청·하청업체·노조로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원청은 노조에 의견 차를 줄여 보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박장준 노조 조직국장은 "원청이 위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딜라이브는 노사 간 합의로 조합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중계기를 바닥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LG유플러스는 돈이 든다는 이유를 대는데, 안전대책을 비용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에 확인해 본 결과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개인별 안전보호구를 제공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대리점측이) 앞으로 안전사고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 100명 중 1명꼴로 산재 겪어"
지부는 원청이 중계기 설치 기준을 강제하면서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지난 1월 중계기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전국 3층·4세대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이하는 중계기 설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중계기 설치업체에 명확히 했다. 종전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3층·4세대, 3층·8세대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지침 내용만 보면 종전보다 중계기를 더 많이 설치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부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김용준 지부 조직부장은 "원청은 이전에는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경우 1·2층 단독가구에도 중계기를 설치해 줬지만 지금은 기사가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노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년 1분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통신업 재해율은 0.05%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노조가 지부 조합원 9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의 분기 평균 재해율은 0.84%로 전체 통신업 재해율보다 17배나 높았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LG유플러스 부산 초량사옥 앞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목동 수몰사고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구의역 김군"
시민단체 "비정규직에 정보공유 안되는 현실이 죽인것"(뉴스1 2019-08-01)
http://news1.kr/articles/?3685449
노사관계
○ [폭염 속 고공농성 57일] 김용희씨 "삼성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95
▲ 정기훈 기자 |
"건강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5일 오후 서울 강남역사거리 25미터 CCTV 철탑 위. 삼성에 복직·사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김용희(60)씨가 아래를 보며 이같이 말했다. 고공농성 57일차였다.
김씨는 단식 8일차였던 6월10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55일간 곡기를 끊은 채 철탑 위에서 말라 갔다. 폭염 속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료진과 시민·사회단체의 설득으로 지난달 27일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하루에 미음 한 컵 반을 3회에 나눠 먹고 있다"며 "점점 양을 늘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빨리 내려가고 싶지만 삼성이 일을 안 끝내고 있다"며 삼성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김씨는 1982년 삼성정밀주식회사 시계사업부에 입사했다가 84년 삼성시계주식회사로 전보발령됐다. 90년 삼성그룹 경남지역노조 설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회사 간부에게 납치를 당하고 각종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던 김씨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계해고를 당했지만 이후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공증했다.
해고무효 소송 중이던 김씨는 93년 삼성물산으로 복직했다가 "소송취하서를 작성하면 계열사에 1년 근무 뒤 원직복직을 시켜 주겠다"는 회사 약속을 믿고 따랐다. 삼성건설 소속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왔는데,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부터 질긴 싸움이 시작됐다.
이날 강남역 8번 출구 근처 삼성전자 사옥 인근은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결의대회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상경집회로 시끌벅적했다. 고공에서 노조 깃발이 행진하는 것을 보던 김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꿔 놨지,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도 투쟁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아갔으면 하고, 삼성은 직접고용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12일 2차 파업 예고
건설노조·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국토부 규격기준 철회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8.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03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12일 파업에 들어간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격기준과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5일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대책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실상 대형 타워크레인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며 "12일 오전 7시에 2차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파업 의사를 밝혔다. 이원희 노조 홍보국장은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사실상 불법으로 등록된 장비를 합법화하겠다는 이야기"라며 "12일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대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가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여야 한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수평구조물인 지브 길이가 최대 50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정에는 인양톤수(3톤 미만) 규정만 있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양대 노총 건설노동자, 경실련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 중이었는데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작업반경 등을 볼 때 대형 타워크레인과 다를 바 없는 규격기준"이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에 조종석을 설치하고 지브 길이는 30미터 이하로, 모멘트 기준은 절반 수준인 300~400킬로뉴턴·미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동계는 "조종석이 따로 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조종석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된 규격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삼성전자서비스·콜센터 노동자들 "노조활동 보장·집단교섭 수용하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 1박2일 상경투쟁(매일노동뉴스 2019.08.06.)
▲ 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단협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
"말로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만난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성전자서비스대구경북지회 디지털동대구분회 조합원 신재훈(47)씨의 말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일손을 놓고 지회 상경투쟁에 함께했다. 외근기사인 신씨는 "노조 인정의 첫걸음은 노조활동시간 보장인데, 이를 모르쇠하고 있다"며 "삼성은 말로만 노조 인정을 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활동 보장한다던 삼성, 행동으로 보여라"
금속노조 전국 9개 지역(서울·부산양산·경남·울산·경기·광주전남·대구경북·충청·인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5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자회사)에 고용된 콜센터 노동자들과 올해 1월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된 서비스 노동자들은 3월부터 사측과 첫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회에 따르면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조합활동 요구안이다. 지회는 △조합원 자격과 가입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홍보활동 보장 △전임자 처우 △조합비 등 일괄공제 △시설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해고자 조합가입과 지회 대의원회의·지회별 운영위원회·분회 회의·지회장 활동시간·조합원 교육시간·감사위원 감사시간 보장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합원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자료제공도 거부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3월 상견례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교섭을 했는데 삼성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질질 끌어 노조가 제풀에 떨어져 나갈까 궁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별개 법인이라서 집단교섭 불가?
"40여개 별개 법인과도 집단교섭 했다"
교섭형태 이견도 크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가 같은 자리에서 교섭하는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집단교섭은 여러 회사 노동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효성이 있다"며 "서비스와 콜센터는 매우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에서 한꺼번에 논의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는 "법인이 별개라서 집단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이에 대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14년 지역별 집단교섭으로 쟁점을 좁혔고, 2015년에도 임금교섭 때부터 집단교섭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4년간은 7개 지사별 대표들의 집단교섭으로 임금·단체교섭을 갱신했다. 지회 관계자는 "당시에도 50개 가까운 별개 법인에서 집단교섭을 했는데, 겨우 2개 법인이 집단교섭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김한나 노조 광주전남지부 삼성전자서비스광주전남지회 광주콜센터분회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라며 "회사는 집단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배치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요구를 거부하고 심지어 협정근로자 지정 요구를 하며 단협요구 개악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이익창출의 소모품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박2일 상경투쟁 이후에도 지회별 파업을 이어 갈 방침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노동부 '조합원 고용' 명시 형틀목수 단협에 '시정명령 남용' 논란
노조 "효력 만료된 단협, 지금 와서 시정명령으로 노사자율 침해"(매일노동뉴스 2019.08.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42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망령이 아직도 노동현장을 떠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당 단협은 올해 6월 말 효력이 만료됐다. 노사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중인데, 노동부가 굳이 지금 시정명령 의결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해 노사 자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노동부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형틀목수 기능공 노동조건을 명시한 2017년 임단협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단협 2조로 "회사가 개설하는 (건설)현장에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다른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박탈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 고용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한다. 정미경 노조 정책부장은 "언뜻 보면 건설노조 조합원만 고용한도록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가 직접고용관계를 맺겠다는 내용"이라며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다른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올해 단체교섭에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단협 시정명령을 밀어붙여 사용자에게 유리한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단협 시정명령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노동부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3천여개 사업장 단협에 대한 사법조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위법 여부 판단은 사법부 몫인데도 행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노사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현재 13개 지방노동위 가운데 4개 지노위가 시정명령 의결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서울지노위와 경기지노위는 노동부 시정명령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충남지노위는 교섭기간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전남지노위는 시정명령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노동부의 위법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철회
노사민정협의체 극적 타결, 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할 듯(매일노동뉴스 2019.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12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 노조는 1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민정협의체에는 두 노조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경실련,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각 단체별로 내부 논의를 거쳐 새로 마련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대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가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여야 한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수평구조물인 지브 길이가 최대 50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정에는 인양톤수(3톤 미만) 규정만 있었다.
○ 서울노동청 점거 알바노조 조합원들 2심도 벌금형
알바노조 비대위 "노동자가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매일노동뉴스 2019.08.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25
근로감독관 제도를 비판하며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노조 조합원 1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여러 명이 함께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한 민원제기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조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알바노동자가 호소할 곳은 고용노동청뿐이며 노동자가 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정훈 전 노조 위원장(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판사가 선고 중 주요하게 이야기를 한 것은 노동자 단체행동은 사용자를 향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알바노동자와 같은 불안정노동자의 사용자는 전체 사회이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법·제도적 판단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1월 임금체불을 당한 알바노동자들이 최후수단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서울노동청에서 시위를 했다. 그해 10월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조합원들을 기소하고 징역 6월에서 2년6월까지 구형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파리바게뜨지회는 왜 승합차에 임시 노조사무실 차렸나
“노조가 원하는 곳에 설치” 노사합의했지만 … 파리바게뜨, 비싸다·넓다는 이유로 수차례 말 바꿔(매일노동뉴스 2019.08.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5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차량에 마련한 임시 노조사무실. <파리바게뜨지회> |
파리바게뜨가 온갖 이유를 대며 노조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노조가 원하는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도 “평수가 너무 크다” “다른 노조보다 사무실이 크면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을 수차례 거부했다. 심지어 “회사와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노조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활동 지배·개입”을 우려하며 차량에 임시 노조사무실을 차리고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금액에 평수까지 제한
사업장 다른 노조보다 넓으면 안 돼?
18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사무실 제공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올해 6월12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배분과 노조사무실 제공에 합의했다. 노조사무실과 관련해 노사는 “회사가 제시한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넘지 않되 장소는 노조가 원하는 곳”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증금과 임대료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양측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카페기사 채용과 인력관리를 맡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해당 내용을 공유·확인하고 공문으로 남겼다.
합의 직후 피비파트너즈는 “노조가 먼저 (사무실을) 찾아보고 얘기해 달라”고 했고, 지회는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맞는 사무실을 찾았다. 6월20일 지회는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 사무실을 제시했고 같은달 24일 피비파트너즈측과 함께 매물을 확인했다. 회사측 관계자가 회사에 보고 후 다음날 임대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회사는 지회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목록을 정리해 보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계약 당일 회사측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뒤늦게 연락이 된 회사측 관계자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사무실보다 커서는 안 된다” “하루 종일 17~18평(59제곱미터가량)짜리 매물을 보고 왔으니 그곳에 가 보라”고 통보했다. 파리바게뜨에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2개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 1개가 있다.
임종린 지회장은 “당시 합의 주체인 파리크라상을 만나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맞추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평수를 맞춰야 하는 것인지, 평수에 맞춰야 한다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한하지 말라고 따졌다”며 “회사는 두 기준 모두 맞춰야 하고, 대신 조건만 맞으면 지회가 원하는 장소에 최대한 빨리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회는 회사가 제시한 사무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락했다. 그러나 회사는 하루 만에 “사무실에 융자가 너무 많아 안 되겠다”며 “총무팀에서 사무실을 알아보겠다”고 알렸다.
○ [노조설립 바람 분 포스코, 그 뒤 1년] 포스코지회 간부 대량징계로 노사갈등 격화
중앙노동위, 한대정 지회장 부당해고 판정(매일노동뉴스 2019.08.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6
포스코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지회가 설립된 뒤 1년이 지나는 동안 갈등이 격화하며 대량징계가 있었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8일 지회에 따르면 지회 출범 후 최근까지 지회 간부·조합원 22명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지회와 포스코는 설립 직후부터 충돌했다. 지회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지회 무력화 계획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노무협력팀 직원들이 회의를 하던 장소에 들어가 업무수첩과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했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물리적 마찰이 발생했다. 지회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회사가 노조파괴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측은 업무를 방해하고 문서를 탈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는 한대정 지회장을 징계해고하고 간부 2명을 권고해직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4일 한 지회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해고 징계는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직권면직과 권고사직이 정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지회 조합원 12명은 회사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했다며 항의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이들 모두 경고·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회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집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중 최정우 포스코 회장 욕을 했다고 징계를 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22명에 이르는 지회 조합원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노사갈등은 한동안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포스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산재예방활동을 병행하며 포스코 경영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에서는 원·하청노동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 금속 노사 내년 최저임금 8천680원 잠정합의
산별협약에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하도급사 선정' 포함 … 노조 파업에 4만여명 참여(매일노동뉴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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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사가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0원 오른 시급 8천680원으로 잠정합의했다.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90원 많다.
21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일 14차 중앙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속 산별협약에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에 포함하며, 하청도급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사는 일터 괴롭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범위에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했다. 회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일터 괴롭힘 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터 괴롭힘 행위에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노사는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정부 요구를 함께 준비한다. 대정부 요구안은 중앙교섭 조인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의견접근안 추인 절차를 밟는다. 다음달 중·하반기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결정한다.
한편 노조는 예정했던 대로 21일 하루 파업을 했다. 파업에는 지부별 교섭이 진행 중인 조직이 중심이 돼 참여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한국지엠지부와 대우조선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91개 사업장 4만여명이 파업했다.
○ 전체 직원 절반인 사내하도급 전원 직접고용한 물류업체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생산성 향상" … 이재갑 장관 “사내하도급 활용 경영에 도움 안 돼”(매일노동뉴스 2019.08.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69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사내하도급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한 경기도 파주 소재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전체 직원 중 46%에 이르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물류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물류업체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대표이사 장민규)는 올해 1월1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121명 전원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고용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회사 직원이 263명인데, 그중 46%를 직접고용한 것이다.
기간제로 신분이 바뀐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최대 300만원의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보장받았다. 회사는 기간제로 전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별도 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가 사내하도급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은 사내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노사발전재단 상담을 받은 결과 사내하도급 인력 직접고용이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하도급업체를 설득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6개월을 준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 권고를 반드시 이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업체가 적극적으로 직접고용을 했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올해 6월 단위시간당 처리물량이 지난해 12월보다 2% 증가했다. 고객 불만 제기율과 직원 퇴사율은 각각 7% 감소했다.
인터파크 로지스틱스 팀장 A씨는 “(사내하도급업체 변경이나 업체 직원 퇴사 때문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 팀에서 일하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 회사를 방문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사내하도급 활용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생생한 경험을 보여 줬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재벌개혁" 금속노조 동시다발 상경투쟁
조합원 5천여명 서울 곳곳 '불법파견·노조파괴' 재벌 폐해 알리기(매일노동뉴스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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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개악·불법파견·노동탄압 재벌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조합원 5천여명이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재벌개혁"을 외쳤다.
완성차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조선산업 독점 강화, 하청사 노조파괴, 그룹사 가이드라인, 직영 영업소-대리점 간 출혈경쟁으로 확인된 재벌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불씨를 살리는 자리였다.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웰스토리지회·삼성지회 등 삼성그룹사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재벌을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노조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가운데 직접고용(수리·지원·B2B 등 서비스직)과 자회사 고용(콜센터) 뒤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 조합원이 파업 후 상경했다.
현대제철 5개 지회(순천·포항·인천·당진·당진하이스코)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사 노동자들은 비슷한 시각 서울 양재동 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계열사 임단협 가이드라인인 이른바 '양재동 가이드라인' 철폐와 그룹사 자율교섭을 요구했다.
서울 삼성동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는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촉구했다. 인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는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원청인 현대차가 개입해 저지른 유성기업 노조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현대그린푸드·현대제철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파견·차별 시정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최저임금 개악 저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같은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여영국 정의당 의원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공장 내 거의 모든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본 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한진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소 노동자들이 속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공동파업을 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반대했다. 각각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재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재벌 갑질을 멈추게 하는 다양한 실천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 언제쯤 정리될까
금속노조 상대 100억원 소송 9월30일 '화해 조정' … 경찰도 소송 취하 안 해(매일노동뉴스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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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이후에도 쌍용자동차 해고사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회사가 제기한 수십 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와 금속노조가 다음달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원 조정을 받는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15민사부는 다음달 30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조정을 한다. 노조와 기업노조인 쌍용자동차노조가 제출한 화해조정 입장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다.
쌍용차는 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파업을 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단체인 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손해배상액을 33억여원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연배상금을 합하면 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화해 조정을 요청했다. 기업노조도 2009년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간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해 쌍용차 사태를 종결 짓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며 "노사가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정을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판결로 가야 한다.
한편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이 14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2심에서는 11억7천만원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노동자의 임금·퇴직금·부동산 가압류는 취소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
○ "경전철 운영사들 필수유지업무 비율 신경 쓰느라 단체교섭 뒷전"
수도권 3개 경전철 노조 "쟁의권 보장하는 비율로 정해야" 경기지노위에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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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서해선·용인경전철 운영사 노조들이 "최소 수준으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해 달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결정 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는 27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노위는 노조 쟁의행위가 무력화하지 않을 범위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 지부는 수도권 경전철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김포도시철도)·소사원시운영(서해선)·네오트랜스용인지점(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다.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설립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비를 받아 경전철 운영을 담당하는 3개 회사는 최소 인력과 낮은 노동조건 문제로 노사갈등이 촉발하거나 단체교섭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용인경전철 노사는 올해 1월29일 지부 설립 뒤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회사는 첫 단체협상 자리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을 요구했다. 서해선 노사도 의견차가 커서 임단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단체협약은 교섭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높게 결정되면 노조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이 단체교섭 체결보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실제 용인경전철 운영사는 지부보다 먼저 지방노동위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 결정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운영사는 평균 64.5%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서해선 운영사는 상황·운전취급업무 100% 등을 제시하면서 0%를 요구한 서해선지부와 이견이 크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높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활용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경기지노위는 경전철의 낮은 교통분담률을 고려하고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통상임금·최저임금·임금체계 '해묵은 갈등' 털어 낸 현대차 노사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파업 없이 도출 … 9월2일 조합원 찬반투표(매일노동뉴스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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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오랜 갈등을 털어 냈다.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이 된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7일 밤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일시금 30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통상임금 소급분 최대 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에 합의했다.
"상여금 월할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
노사는 2014년 말부터 시작했던 임금체계 개편을 5년 만에 마무리했다. 상여금 750% 중 600%를 매월 50%씩 월할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일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함께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정산시 유리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과거 미지급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는 지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200만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부가 1·2심을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급분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2심까지 회사가 이긴 상황에서 큰 결단을 했다"는 분위기다.
불법파견 특별채용 대상자 9천500명 중 남은 인원 2천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기한은 당초 2021년 말에서 2020년 3분기로 앞당긴다. 노사는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들에 대한 인정근속 자동승진에 합의했다. 2012년 7월 이후 특별채용된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에서 일했던 근속을 절반만 인정받고,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숙련승진은 적용받지 못했다. 지부 관계자는 "내부 숙련승진 기준이 특별채용자들에게 적용되면 승진수당이 붙으면서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 핵심요구 중 하나였던 불법촉탁직 사용제한과 정년퇴직자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회사는 매년 11월 중순까지 차기연도 정년퇴직 공정운영 및 개선계획을 지부에 제공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은 지부에 별도로 통보한다. 이행 여부 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노사는 이와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협력사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 비용 명목으로 92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할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실시된다. 8년 만에 파업 없이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장조직들의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최근 한일경제 갈등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산업 침체 등 외부적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고려해 추석 전 타결에 주력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현장조직에서는 "합법파업권이 주어졌는데 왜 파업 한 번 하지 않고 도장을 찍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부영 지부장은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며 "불확실한 정세와 경제상황을 심사숙고해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파업할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컸을 것"이라며 "노사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천시통합관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갈등 1년 만에 합의(뉴시스 2019-08-2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26_0000750246&cID=10810&pID=10800
정규직ㆍ플랫폼노동자 첫 연대 실험…“불평등 해소 마중물 되길”(한국일보 2019.08.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6094976642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이슈
○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합병 고용안정·지역성 강화 심사해야"
166개 언론·시민·사회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 제출(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43
▲ 희망연대노조 |
16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청자 의견서를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받았다. SK텔레콤은 4월 티브로드와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합병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희망연대노조를 비롯한 166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통신재벌 3사가 유료방송과 통신을 3분의 1씩 소유해 관리·통제한다면 방송통신의 핵심가치인 다양성·지역성·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현장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과 지역채널 역할을 강화하는 심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를 위한 정부 심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SK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에 따르면 SK의 관심은 '고객가치 향상'에 집중돼 있다"며 "고객 최접점에서 설치·수리·고객응대 등의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으나 소속은 하청업체인 티브로드 현장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떤게 보장하고 향후 고용형태를 어떤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승호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사무국장은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회사 인수합병 상황에 관해 사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티브로드 고객센터 설치·수리·철거 기사 1천여명은 전원 하청업체에 속해 있다.
○ 노동부 장관 ‘OK’하니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
고시 개정해 2개 업무 추가, 안내서도 발표 … 노동계 “공짜노동 부추기나”(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21
▲ 정기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반대에도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추가했다. 노동부는 재량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간주근로제 운영 안내서’까지 내놓았다. 노동계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재량근무 가능
노동계 “노동부 장관 재량범위 벗어난 결정”
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대상업무에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업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뒤 두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근기법에 따르면 업무 성질에 비춰 수행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넘게 일하더라도 서면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부는 “두 업무는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고,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 상당 부분이 결정돼 재량근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근기법 시행령(31조)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를 포함한 5개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도 재량근로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고시를 통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를 재량근로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2개 업무를 추가했다.
노동부 고시만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부 행정예고 기간에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 업무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던 사무금융노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혹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업계 입장만 듣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개정한 것은 노동부에 주어진 재량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반발했다.
재계 요구에 따라 관련법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대상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그래도 보수야당과 재계가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선택적 시간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재량근로 대상업무를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실태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업무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재량근로 불명확성 제거” vs “재량근로 확대 안내서”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가 근기법에 근거해 재량근로를 하려면 서면합의에 △대상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재계는 이에 대해 "대상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량근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세부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표한 것이다.
노동계는 “재량근로 확대 안내서”라고 반발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명확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량근로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며 “공짜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없는 사업장 사용자에게 재량근로 사용 유인을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예외와 꼼수를 알려 주는 안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부 재량근로 운영 안내서 살펴보니] “업무목표 지시 가능, 보고 안 해도 징계 불가능”(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36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는 재량근로 대상업무 범위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가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려면 서면합의서에 대상업무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재량근로 대상업무 범위=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은 근로기준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재량근로 대상업무다. 제조업에서 만드는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게임·금융상품 같은 무형제품 연구개발 업무를 포함한다.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 대상업무다. 그런데 프로그램만 작성(코딩)하는 경우 대상업무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근기법 시행령상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를 디자인하거나 고안하는 업무는 재량근로를 할 수 있다.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인이 포함된다. 상품 디스플레이는 광고 디자인으로 간주한다.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사용자는 업무 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을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시가능하다”고 안내서에 명시했다. 예를 들어 업무의 목표·내용·기한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지시는 해도 된다.
업무 수행 수단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 확인과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소정근로일 출근의무 부여 △복구 관리를 위한 출퇴근 시각 기록의무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다. 반면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노동자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해 사용자가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괜찮다. 통상적인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출퇴근 시각을 재량근로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노동부는 안내서에서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다면 노동자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부서단위 업무 지시=재량근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업무지시 여부는 부서단위가 아닌 ‘노동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팀에 업무수행 방법이나 근로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줬는데, 개별 노동자에게 재량이 없으면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 해당 팀장이 소속 팀원에게 업무 수행이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안내서가 미칠 영향은?=노동계는 노동부 안내서가 사용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활용률이 떨어진 재량근로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량근로를 활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11월 사업체 2천436곳을 조사한 결과 초과노동이 발생하는 사업장 1천82곳 중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24곳(2.2%)에 그쳤다.
○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지부 파업 초읽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각각 84.06%, 82.7% 찬성(매일노동뉴스 2019.08.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27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1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지부 임금·단체교섭, 기아차지부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9~30일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4만2천204명이 투표(투표율 83.92%)해 3만5천477명(84.06%)이 찬성했다. 반대는 6천193명(14.67%)이다.
기아차지부는 30일 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2만6천290명 중 2만1천746명(82.7%)이 찬성했다. 반대는 4천487명(17.1%)이다.
두 지부 모두 회사측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현대차지부는 "경영진은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 화끈하게 일괄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한다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지부는 "휴가 전 타결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대기업으로서의 진중한 교섭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차지부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해결·미래고용안정방안 마련 등 지부 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회사에 촉구했다. 지부는 휴가 직후인 13일 오후 중앙쟁대위 1차 회의에서 교섭방침과 투쟁일정을 결정한다.
기아차지부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기본급 동결을 주장하던 사측은 기본급 3만8천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150%+1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제시했다. 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무원 '15년 해고사태' 이젠 끝낼 때
여야 복직 특별법 논의 시작, 정부는 '걸림돌'로 … 노조 "8월 국회 통과 위해 정부·여당 압박"(매일노동뉴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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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올해 2월13일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했다. 사흘에 걸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국회가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15년 해고사태'를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은환)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해직자 복직 특별법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청춘 바친 해직자 136명, 명예회복 가능할까
공무원노조 역사는 해직자 배출로 점철돼 있다. 2002년 설립 후 노조활동을 하다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530명이다. 이 중 136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95명은 2004년 하루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빌미로 해직됐다. 71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대정부 투쟁을 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쫓겨났다.
대한민국에 공무원 단결체를 만들어 보겠다며 의기투합해 비합법노조를 만들고 활동한 40대 초·중반의 열정 넘쳤던 공무원들의 오늘은 어떨까.
136명 중 해고자 신분으로 퇴직한 사람이 35명, 2년 이내 정년을 맞을 해고자가 41명이다. 3명은 지병 등으로 숨졌다. 건강이 악화한 26명은 복직투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일터로 돌아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 136명의 평균 나이는 58세에 근접한다.
이들을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와 움직임은 한두 해에 그치지 않았다. 18대와 19대 국회에 복직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2017년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올해 3월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에서 나온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법안명에서 볼 수 있듯이 '명예회복'에 있다.
진선미 의원안은 해고처분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가 취소되면 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홍익표 의원안은 징계처분은 그대로 하되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고, 노조 합법화 기간인 3년 정도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해고징계를 잘못 인정했을 때 책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반대로 공무원 해고자 복직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타협안으로 홍익표 의원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복직 특별법 내놓았는데
국회 첫 회의서 정부측 '부정적' 입장 견지
정부·여당이 함께 만들었다고 알려진 홍익표 의원안의 운명도 밝지는 않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두 특별법이 상정됐다. 노조 해직자 문제와 관련한 20대 국회 차원의 첫 공식논의 자리였다.
법안 처리 복병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문에 "사회통합 차원에서 복직시키려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구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며 "(복직시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여당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수차례 연출됐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직 공무원들은 정부·여당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은환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직자 복직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15년 해고사태를 반드시 해소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민주노총 충북본부 "일진다이아몬드 노조파업 장기화 유도"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중'인데 회사는 '무기한 휴무'(매일노동뉴스 2019.08.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60
▲ 민주노총 충북본부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일진그룹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지회 파업은 1일로 37일째다. 회사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무기한 휴무에 들어갔다. 사측의 교섭해태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그룹은 일진다이아몬드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사측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진전된 교섭안 제시 없이 형식적인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부터 대체인력을 포함해 회사 관리자 모두 무기한 휴업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파업 중에도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회사에 교섭·면담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회의 쟁의행위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측은 최근 지회에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교섭석상 폭언 등 존중하지 않는 행위 재발방지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 복귀 △성실조업 및 사규준수 등 네 가지를 면담 전제조건으로 내놓았다.
충북본부는 "사측이 무리한 요구안 제시와 교섭해태·직장폐쇄·징계해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답습하고 있다"며 "일진 자본은 단체협약 체결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는 올해 2월부터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접점을 못 찾고 있다. 회사는 지회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조합원 72%에 해당하는 인력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유급휴가인 여름휴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라고 강요했다.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일진다이아몬드는 2014년 이후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시계 되돌리려는 재계
일본 수출규제에 화평법·화관법 무력화 시도 … “신기술 개발 되레 방해”(매일노동뉴스 2019.08.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38
▲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환경·산업안전보건 관련 인허가 기간단축 같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은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체물질·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집중투입 등을 통한 행정처리 기간단축에 쏠려 있다.
재계는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계의 이런 움직임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실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포함해 관련 법규를 지키려는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단축, 규제완화 아냐”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기간 단축 대상은 2개 기업의 3개 사업장이다. 모두 일본이 지난달 1일 발표한 수출규제 대상 3개 물질 중 하나인 불화수소(에칭가스)를 개발하는 곳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화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51개 화학물질 중 하나다.
해당 업체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노동부 보완요구를 이행하기까지 평균 54일 걸린다. 노동부는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고·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그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그 자체가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거 투입해 심사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재계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을 요구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원책도 비슷하다.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 영업허가 변경 신청에 걸리는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별도 규제완화 없이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 “정부 대책 만족 못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발표하자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화평법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만들었다.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해 등록한 뒤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규제가 강화됐다.
재계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대체물질이나 신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화평법·화관법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어렵게 하는 3대 규제”로 규정하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계 요구를 반영해 화학물질 관련법 규제완화 폭을 넓혀야 한다는 쪽과 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규제완화 요구 재계, 소수 목소리일 뿐”
재계가 국민안전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에서 한발만 물러서면 규제완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재계가 우리 사회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기술이나 대체물질 개발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에게 “우리 공장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다수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얘기다. 김신범 부소장은 “최근 화학물질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기업의 일부 주장에 불과하다”며 “예를 들어 불화수소 제조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은 안전공정보고서를 성실하게 신고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기업을 흔드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 한일 경제전쟁은 노동개악 프리패스?
민주노총, 정부·여당 '노동개악 끼워 넣기' 반발(매일노동뉴스 2019.08.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19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여당발 대책에 노동 분야 규제완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을 앞세워 재계 숙원 들어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이 와중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동개악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비마다 손쉽게 노동의제를 팔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원욱·최운열 의원의 주장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는 해결하기 싫고, 재벌청탁 해결은 중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과 경제체제가 좋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도 비판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조치를 심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44%나 단축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며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밖에 없다"고 말했다.
○ 파업 44일차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허정석 일진홀딩스 대표이사 결단 내려야"(매일노동뉴스 2019.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868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성실교섭 이행과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가 8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파업 한 달이 넘도록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자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지주사 일진홀딩스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일진홀딩스는 일진다이아몬드 지분 55.6%를 보유하고 있다. 지회는 단협 체결과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이날로 44일째 전면파업 중이다.
같은날 오후 천막농성에 앞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홍재준 지회장은 "변정출 대표이사가 '공장장에게 교섭 전권을 위임했다'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엉뚱한 사람 몇몇이 노사갈등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도대체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홍 지회장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일진그룹이 책임 있게 교섭을 풀라"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진그룹 본사에서 만난 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는 "교섭 전권을 공장장에게 넘겼다"고 말했지만 신광섭 공장장은 "나 또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신 공장장이 단협 체결 권한이 없으며, 허정석 일진홀딩스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허정석 대표는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노사갈등의 단초가 된 임금동결과 상여금 쪼개기, 복리후생 삭감 같은 전방위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시작한 김기현 전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기현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를 운영한 뒤 일진복합소재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대표는 허정석 대표와 친구 사이다.
조합원 진상근씨는 "경영컨설턴트 출신인 김기현 전 대표가 임금동결·상여금 쪼개기는 물론 각종 복지, 심지어 생일상품권까지 없앴다"며 "단기 성과에 집착해 일진다이아몬드가 쌓아 올린 전통과 공통체 문화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무제표만 들여다보고 노동자들을 기계로 취급한 탓에 노사갈등이란 막대한 비용손실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 관계자는 "허정석 일진홀딩스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회는 언제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회는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본사 앞 농성과 음성공장 농성을 병행할 예정이다.
○ 지방정부·종교계, 유성기업 9년 갈등 중재 나서
노사는 집중교섭 수용하면서도 '동상이몽'(매일노동뉴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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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아산시, 3대 종단이 9년째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 중재자로 나섰다.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12일 오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양 도지사와 오 시장은 "유성기업 문제는 2011년 이후 9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례"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사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노사 양측의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누군가는 나서 대화의 창구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장은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역사회와 언론에 제안을 했다. 노사에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제안하는 집중교섭에 조건 없이 참여해 조속한 기간에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과 집중교섭 기간 상호 간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요청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는 노사분쟁 종식을 촉구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 구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노사 양측을 만나 중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3대 종단이 교섭내용에 개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노사 양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집중교섭이 성사되면 이달 19~23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 모두 집중교섭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측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요구안(2010년 단체협약 복원·노조파괴 관련자 처벌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회는 집중교섭을 이유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상태다.
유성기업측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 한도 내에서 이미 회사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라며 "종교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중재해 주면 회사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재판에 앞서 집중교섭을 하는 척 재판을 연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9년간 그런 일을 계속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집중교섭이면 집중해서 교섭을 하면 된다"며 "시간을 끌고 재판을 연기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일진다이아몬드 지회 파업 48일 만에 직장폐쇄
홍재준 지회장 "공장사수 변함없어 … 회사 성실교섭 나서야"(매일노동뉴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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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
일진다이아몬드 노사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업 48일 만인 12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회가 공장사수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음성공장 사업장 전 시설(공장·연구동·휴게실·회의실·주차장·식당·부속시설 등 일체)에 지회 조합원과 3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회사는 "지회 조합원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을 중지한다"며 "조합원 사업장 출입과 생산활동, 금속노조 조합원·상급단체 조합원·외부인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재준 지회장은 "회사가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공장 농성과 서울 본사 앞 농성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회가 공장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사측이 조합원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합원 244명이 조를 짜서 공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일부는 이달 8일부터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허정석 일진홀딩스 대표이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홍 지회장은 "사측이 충돌을 유도해 경찰력을 투입하려는 것 같다"며 "회사는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회사의 원가절감 정책으로 4년째 이어진 임금동결과 상여금 쪼개기, 복리후생 폐지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8일 지회를 설립했다. 올해 2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교섭을 했지만 현재까지 149개 단협 요구안 중 단 9개만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지회는 4월부터 잔업거부·시한부파업을 했다. 6월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중에도 교섭은 이어졌지만 최근 회사가 지회에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교섭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심화한 상태다.
○ 하부영 현대차지부장 "회사 일괄 제시하면 추석 전 조기타결"
지부 13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서 교섭·투쟁 일정 확정할 듯(매일노동뉴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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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마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쟁의행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섭일정과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지부는 지난달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84.0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지부는 투쟁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에 다시 한 번 일괄제시안을 요구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사측이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 제시한다면 추석 전 조기타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해결, 미래고용안정방안 마련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 지부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과 맞물려 노동계 쟁의행위 자제를 압박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도발을 규탄하지만 이를 악용해 정부가 파업을 자제하라는 등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 11개국 운수노동자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반대
"궤도협의회 제안으로 광복절 맞아 공동성명 발표 … 각국 일본대사관에 의견 전달(매일노동뉴스 2019.08.16.)
일본 철도노조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수노동자들이 광복절을 맞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국제노동자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abour Solidarity)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일본 제국주의 전범기업의 책임을 개인적 수준에서 인정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면서 시작한 경제보복"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부정하는 일이자 일본 전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출규제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된 대응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센터는 "경제 보복은 일본 내 민족주의를 자극해 개헌을 성사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과 함께 동북아 강국이 되려는 시도"라며 "동북아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 노동자와 평범한 이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으며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도 "미국 중심 제국주의 질서에 한국 역시 일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세계 평화와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사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에는 센터에 가입한 11개국 38개 노조가 참여했다. 한국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가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센터는 각 나라 일본대사관에 공동성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 2011년 이후 여성이 노조 조직률 증가세 이끌었다
여성조합원 증가율 연평균 7.4%, 남성의 3배 넘어 … 학교비정규직 조직화·공공기관 정규직화 영향(매일노동뉴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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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20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지난 7년 동안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크게 늘면서 남성조합원 증가 추세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11년 10.9%로 최저점을 찍은 후 반등하고 있다. 2018년에는 12.5%를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전체 조합원수는 55만7천명이 늘었는데 여성조합원이 남성조합원보다 10만6천명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여성조합원은 7.4%로 남성조합원 2.2%의 3배가 넘는다. 이런 배경에는 학교비정규직의 조직화 성공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과 과제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활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근 7년간의 노조 조직률 변화 트렌드를 보여 줬다. 경활 부가조사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노조 조직현황과 차이가 있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정확한 실태보다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근삿값’으로 경활 부가조사를 활용한다.
여성은 40대, 남성은 20대 조합원 증가 뚜렷
베이비부머 은퇴로 대기업 유노조 노동자비율 하락
2011년과 비교해 2018년 성별 조합원수 변동 추이를 보면 여성조합원은 50만4천명에서 83만명으로 32만6천명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조합원은 143만5천명에서 166만5천명으로 22만명 증가했다. 지난 7년간 여성조합원이 남성에 비해 10만명 더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7.4%포인트 차이가 났던 남성과 여성의 노조 조직률 격차는 2018년 5.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기간 성별과 연령대별 조합원 변동상황을 분석해 보니 여성노동자는 주로 40대(6.3%포인트)가, 남성노동자는 주로 20대(2.5%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주환 연구위원은 “2012~2014년 사이 여성조합원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3년을 정점으로 하는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물결이 여성조합원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세대 은퇴로 유노조 노동자비율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유노조 노동자비율이 38.6%에서 2018년 34.3%로 4.3%포인트 감소했는데 베이비붐세대 기존 조합원의 은퇴 이후 공백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노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질 좋은 공공일자리 창출, 건설현장에서 가능하다"
건설노조, 건설현장 청년일자리 창출 캠페인 '청춘버스' 시동(매일노동뉴스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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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대 청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을 도는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26일 출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동을 건 건설노조 청춘버스는 1박2일 동안 운행한다. 20대 청년들이 건설현장을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인식하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캠페인을 한다.
청년 건설노동자들은 "이른바 '노가다'라는 사회 인식과 저임금·장시간 노동 탓에 20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를 꺼린다"며 "청년들이 건설기능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20대 조합원 10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9%는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건설현장에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1위(중복응답)는 건설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8.5%)이었다. 건설노동자를 폄훼하는 인식이 바뀌면 청년들이 쉽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61.1%)과 노동안전 확보(61.1%)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건설현장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정부가 가장 큰 발주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건설업 기성액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천485조원 대비 13%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중 공공공사가 40%로 금액으로 따지면 6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질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건설현장에서만 이뤄져도 고용창출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직종별 노동강도와 기능 숙련도에 맞는 임금수준을 형성하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지급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내국인이 건설현장 구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노총 "타임오프 현실화로 노조할 권리 찾자"
중앙집행위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 ... 근로시간면제 노정협상 추진(매일노동뉴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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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하반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 현실화와 노조할 권리 확보를 하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중집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맺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도 출범했는데 타임오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 26일 첫 회의를 한 추진단은 노정협의체(TF) 구성과 타임오프 매뉴얼 개선, 행정조치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중집 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2010년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된 이후 9년간 노조를 둘러싼 환경이나 법·제도가 급격히 달라졌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15년 이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신규노조 1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9.8%는 타임오프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임오프가 적용되더라도 30%는 전임자 1명(연간 2천시간)을 둘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6일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1월까지 타임오프 적용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타임오프 현실화를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제민주화 4법(노동자 경영참가·공정거래·유통산업 발전·상생협력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정했다. 11월16일에는 국회 앞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더위보다 더 두려운 건 13년 해고자 삶이 계속되는 것
[연정의 바보같은사랑](102) 영남대의료원지부 해고자복직·노조원상회복 투쟁③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송영숙 씨 이야기(참세상 2019.08.0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35
"연대 동지 고마워요! 내일 또 와요!"
[워커스]세종호텔 노조탄압에 맞서 9년째 투쟁 중인 세종호텔노조 이야기(참세상 2019.08.0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33
ILO협약 가입이, 일본 강제징용 논리 부수는 길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강제징용이 국제협약 위반임을 입증한 노조 열전(프레시안 2019.08.0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228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조례를 찾아서]⑧공공부문 노동자에 ‘최저임금 +α’…6년 만에 88개 지자체 도입(경향신문 2019.08.07.)
비혼여성이자 장애여성의 홀로서기
[이슈①] 경증 뇌병변 장애인 C씨의 노동 (참세상 2019.08.09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50
“‘근로’ 퇴출, 노동자 존중받는 사회 밑거름 될 것”(서울신문 2019-08-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012016&wlog_tag3=naver
서울대 청소노동자 ‘폭염잔혹사’는 언제 끝날까요(한겨레 2019-08-23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932.html
경사노위 2기 곧 출범… 상임위원ㆍ위촉직 11명 교체(한국일보 2019.08.2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51641760910?did=NA&dtype=&dtypecode=&prnewsid=
르노삼성·쌍용차·한국지엠, ‘구조조정 칼바람’ 우려(경향비즈 2019.08.25.)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252109001&code=920501
'자회사'가 아니라 '덩치 큰 용역업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막힌 사기술(프레시안 2019.08.3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50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