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집중투쟁 전개해 '대선 이슈화' 나서 (2012.07.16)
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노조들과 함께 투쟁본부 구성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 운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7일 비정규직 사업장 노조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비정규직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20여명과 산별·지역본부 비정규직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비정규직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이에 앞서 각계각층에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 운동'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노동자선언',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전국교사선언', '비정규직 없는 서울'처럼 비정규직 주체와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별·시민사회·종교계별로 선언운동을 조직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에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행진을 벌인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파견·사내하청·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로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사내하도급법 도입 저지 △간접고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 기형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여러 단위들의 의견을 조율해 투쟁본부의 기본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며 "7월 말 선언운동을 시작해 대선 국면까지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17일 기획회의를 열고 세부계획을 논의한다. 28일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만나는 간담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노동법 전면 재개정·민영화 저지·노동시간단축 등 5대 의제를 내걸고 6월 경고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다음달 28일 총파업에 나선다.
○ "대졸자 위장취업, 취업규칙 어겼어도 제반사정 따져 봐야"
대법원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해고 정당'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2012.07.16)
학력을 허위기재해 취업규칙을 위배했을 경우 정당한 해고로 봤던 법원이 위장취업자 해고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5일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이아무개(39)씨 등 6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채용 당시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회사가 이씨 등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이 같은 '가정적 인과관계 요소'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 제반사정을 모두 살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학력을 허위기재해 취업한 경위와 목적 △학력 허위기재가 드러난 경위 △이후 노사관계나 기업경영 환경·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한 다음 정당성 여부를 개인별로 살펴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연맹 법률원)는 "기존 판례는 학력 허위기재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했으나 이번 판결은 그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학력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보다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등은 2006년 5월 4년제 대졸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한국지엠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07년 사내하청 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르자 이들은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했다. 회사는 노조 설립 2주일 만에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 현대·삼성중공업, 노동부와 사내하도급 보호협약 체결
대기업 8곳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자발적 준수" 약속 (2012.07.16)
현대·삼성중공업 등 조선사 3곳을 포함한 대기업 8곳이 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맺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자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대기업 8곳,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삼성디스플레이·서울아산병원·신세계백화점·조선호텔·현대위아 등 8곳이 참여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지침서다. 가이드라인은 도급계약을 장기간 맺거나 갱신을 보장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하면서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표의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하청의 기여를 고려해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을 위한 원·하청 상호 노력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과 같은 조항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논란도 많고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도 커서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며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 청소용역업체 관리소홀, 불법·비리 쓰레기 양산"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시 청소용역업체 횡령비리 감사원 감사 촉구 (2012.07.16)
부천시가 청소용역업체의 용역비 착복사실을 적발하고도 업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나 문책 없이 횡령비용 환수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부천시의회는 비리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32만가구에서 배출되는 하루 평균 500톤 이상의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처리를 위해 올해 기준 180여억원(9개월분)을 집행해 6개의 민간 청소용역업체와 총액도급대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중 한 업체가 2009년과 2010년 계약과 달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차량 1대를 미운행하고 세척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한 시민의 제보와 시의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천지부는 “쓰레기 업무처리가 민간용역업자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혈세 낭비의 온상임이 드러난 마당에도 시는 착복금액 환수조치만 취했을 뿐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용역 민간업체들이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착복행위가 드러난 업체 말고도 동종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왔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번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허점투성이 수의계약과 시의 관리 소홀이 불법과 비리의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청소용역업체의 비리와 도급계약·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필요하고, 사건을 서둘러 무마하려 했던 시와 관계자들 또한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직접교섭 추진 … 제한경쟁입찰제도 폐지해야" (2012.07.16)
상군검침사업본부노조·새서울산업노조·신일종합시스템노조·한전산업개발노조 등 4개 전기검침업체 노조들이 검침산별노조 설립을 추진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최근 검침산별노조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검침노동자 총단결로 고용안정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이들 노조는 2006년부터 전기검침연대회의(검침연대)를 구성하고 공동행보를 모색해 왔다. 검침연대 관계자는 "거대 조직인 한전의 일방적 제한경쟁입찰제도에 맞서 함께 싸워 왔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은 말로만 정규직일 뿐 실제로는 2년짜리 계약직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별 연대로는 검침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쟁취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산별노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4개 노조의 조합원은 3천500여명이다. 이들은 산별추진위 결성을 시작으로 한전을 상대로 직접교섭을 벌이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특히 검침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고 한전과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검침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요구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산별추진위 관계자는 “산별노조 건설에 우리 미래가 걸려 있다는 자각 아래 뭉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조직을 강화하고 간부들의 역량을 강화해 하루빨리 산별노조 건설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맥도날드 또 60초 서비스… “알바들이 무슨 죄” 비난 (2012.07.15)
올림픽 공식 후원 레스토랑인 맥도날드는 런던올림픽을 기념해 전국 맥도날드 매장에 ‘도전 60초 서비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등은 맥도날드의 이벤트가 “홍보를 가장한 자본의 노동강도 높이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13일 울산지법 판결…2010년 비정규직 엄호 투쟁 건 (2012.07.12)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점거파업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실시한 잔업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3일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정규 현대차지부 법규부장은 “법원이 당시 노조의 잔업거부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전공장에서 당일 주야간 2시간 잔업 거부를 단행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해 12월 3일 2차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두 번의 잔업거부와 집회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이라며 당시 집행부였던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직능원 "하향취업자 10명 중 6명, 직장 옮겨도 여전히 그 상태" (2012.07.17)
청년층이 하향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16일 내놓은 '대졸 하향취업의 고착화 현상과 노동시장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을 하향해서 취업한 대졸자 10명 중 6명은 경력을 쌓고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능원은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자료'(2009~2011년)를 토대로 82년·92년·2002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8천91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고용 상황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첫 직장을 기준으로 대졸 하향취업자는 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82년 대학 졸업자의 24.1%가 하향취업했다. 92년 졸업자는 27.7%, 2002년 졸업자는 31.0%로 최근 졸업자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반면 대졸 하향취업자가 세 번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직장이동을 하더라도 하향취업에서 벗어날지 못할 확률(하향취업 고착도)은 64.3%나 됐다. 이 또한 대학 졸업연도가 최근일수록 더 강화하는 현상(82년 졸업생 53.3%, 92년 65.6%, 2002년 77.8%)을 보였다. 전재식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하향취업 상태에 빠지면 그 이후로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적 특성·노동시장의 특성은 하향취업 탈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대학일수록 강했다. 수도권대학 졸업자의 25.3%가 하향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세 번째 직장까지 하향취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는 44.0%였다. 지방대학 졸업자는 29.7%가 하향취업했고, 80.6%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하향취업은 개인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키고 국가적으로는 교육 및 인재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중·고교 단계부터 직업교육을 시행해 과도한 대학진학을 막고, 기업 역시 출신대학보다는 핵심 역량과 능력에 기초한 채용 관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광주 이어 세번째 지역청년유니온 법내 진입 (2012.07.17)
인천청년유니온(위원장 김정배)이 16일 인천시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지난 3월 서울청년유니온과 6월 광주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지역청년유니온이 법내노조로 진입한 것이다.
인천청년유니온은 이달 9일 인천시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조합원은 17명인데, 구직자가 5명 포함돼 있다. 김정배 위원장은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라 설립신고가 반려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고용노동부와는 달리 인천시에서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며 “인천지역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충북청년유니온과 대전청년유니온도 이달 중 노조 설립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노동부가 전국적인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원 판례에 따라 구직자가 포함된 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혜 위원장은 “노동부를 통한 전국 전체를 아우르는 노조 설립신고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노동 실태조사와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도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조건 및 구직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구직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생산직노동자 비과세 기준, 16년전 정한 ‘월100만원 이하’ (2012.07.16.)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6년째 묶여 있는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게 됐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1996년 ‘월급 100만원 이하’로 정한 뒤 단 한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지난 16년간의 물가 상승과 급여 인상 등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현재 제조업 노동자 18만7000여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
노동부, 다음달부터 구인업체 명단 제공 중단 … "직업선택 자유 침해" 비판 거세 (2012.07.18)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기로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럴 경우 사용자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절차가 진행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브로커들이 업체 명단을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신강현 수원이주민센터 팀장은 "브로커가 문제라면 단속강화 등 그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노동권을 제한하는 손쉬운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노동부의 관점대로라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전부 브로커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변경되는 채용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간사는 "노동부는 사용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이주노동자의 구인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을 거부할 경우 2주간 고용센터의 알선이 중단되는데, 대여섯 번의 채용거부만으로 미등록 불법체류자 신분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신분상태가 돼 강제출국대상이 된다.
인권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고용허가제법에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를 열고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 '민들레영토·윙스터디' … 공간임대업체 근기법 위반 심각
장하나 의원·여성단체 “집단 진정하고 해당 업체 사장 고발할 것” (2012.07.18)
회의장 세미나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임대해 주는 업체들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다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여성노조·청년유니온·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학가와 강남 및 종로 등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 공간 제공업체들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스터디모임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민들레영토·토즈·윙스터디 등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4천580원으로 조사됐다. 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과 근기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윙스터디는 점장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등 매장에 정규직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윙스터디는 아르바이트생 채용 모집시 지원연령을 20세에서 26세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연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최저임금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을 모집해 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넣고 해당 업체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 ‘노인노조’ 출범, 민주노총 환영 (2012.07.18)
노인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내세운 노인단체인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노동연합)’이 17일 창립했다. 노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최자웅 성공회 신부를 초대 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양극화와 소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년세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에 나선 것이다. 노인연합은 정관을 통해 “일자리, 노동 권리와 확보를 중심에 두고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인연합은 10월 정식 노동조합으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노조의 출범에 대해 민주노총은 “그동안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가 최저임금, 단순노무, 단기 일자리 위주이고 노동권의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노조인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의 출범은 반갑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인노조가 단순히 노인계층 이해에 머물지 않고 청년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은 더욱 환영할 만하다.”며 “노인과 청년은 취약 노동계층으로서 누구보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스스로 권리보장을 요구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복지를 얼마나 등한시해왔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45.1%으로 OECD국가 평균의 3.3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GDP대비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7.1%)은 꼴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노인 일자리 문제만 이나라 국민연금강화와 기초노령연금 급여 및 대상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노인틀니 급여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요구와 사회적 활동을 펼쳐왔다”며 “당사자 노인노조 등장으로 이러한 요구가 빨리 실현되길 바라며 노인빈곤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정부는 청년유니온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단체출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정규 노동자들 "박근혜는 노동자 목소리부터 들어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기자회견 (2012.07.19)
여야 대선 경선후보들의 선거사무실이 빼곡한 서울 여의도 빌딩숲 사이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골든브릿지·국립오페라합창단 등 공동투쟁단에 참여한 17개 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새누리당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며 "정리해고 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노동자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병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불법파견인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을 100일 안에 통과시키려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킬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들은 "박 후보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진정 바란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바로 보고 들어야 한다"며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등촌동 콜트악기 본사 앞에서 열린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철도노조, 코레일 기간제 전환 추진에 투쟁 결의 (2012.07.19)
코레일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전환을 추진하자 철도노동자들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위원장 이영익)는 18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간제 전환 저지 간부 결의대회' 를 갖고 "퇴직예정자의 기간제 전환 채용은 강제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희망퇴직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공고를 통해 "2013년 이후 정년퇴직 예정자(만55세 이상)를 대상으로 950명 규모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기관제 전환 채용 후 61세(정규직 대비 3년 연장)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기간제 전환 추진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른 초과인원 해소를 위한 강제퇴직"이라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9년 5천115명 감축안을 확정하고, 이달 현재까지 3천502명을 줄였다. 올해까지 감축안 계획을 종료해야 하는데, 현재 1천613명이 남은 상태다. 올해 예정된 정년퇴직자는 638명으로, 남은 인력을 다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코레일이 초과 현원(1천613명)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 배정시 인건비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임금은 인건비로 지급되지만 기간제노동자 임금은 운영비로 지급된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회계상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적지 않은 공기업들이 정부의 선진화 계획을 따르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오히려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이다. 유선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규노선 증가로 정비인력이 2천952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민간연구기관인 철도안전위원회도 "코레일의 무리한 인력감축이 철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며 인력충원을 권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흐름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정부와 코레일은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사내하청 정규직화' 문제로 또다시 들썩이는 현대차
노조, 21일 울산공장 포위의 날 문화제 개최 … 사측, 1천186명 직접고용 23일 마무리 (2012.07.19)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문제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지난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2주년을 맞는 21일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문화제를 연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 합리적 조치를 취하겠다던 현대차가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불법파견 판결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4개 도시에서 불법파견 근절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는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년 미만 사내하청 1천485명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현대차는 이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모두 세 차례 걸쳐 790명에 대한 전환을 마쳤다. 현대차는 23일 4차 396명을 끝으로 1천186명에 직영 계약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직영 계약직 전환자를 발표해 왔다. 당초 인원보다 줄어든 300여명은 현재 미확정 상태여서 정리해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의 이번 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되는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부 "복직문제 이견 못 좁혀 결렬 통보" … 사측 "일방적 결렬 발언 취소해야" (2012.07.19)
기대를 모았던 재능교육 노사의 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는 "지난 5월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11일 교섭 결렬을 사측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회사측의 대화 요청으로 시작돼 그 어느 때보다 노사합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노사교섭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민·형사상 소 취하 △단체협약 파기와 노조탄압에 대한 재발방지와 사과 등 지부의 네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노사는 조합원 복직과 노조인정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수영 지부 사무국장은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며 "지난 10일 12차 교섭이 있기 전 회사에 최종 입장을 주문했는데,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복직 문제였다. 지부는 조합원 11명의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복직대상을 10명으로 규정하고 '3개월 후 5명, 6개월 후 5명 복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10일 밤 조합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회사측에 교섭 결렬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사측 관계자는 "조합은 일방적 교섭결렬 발언을 취소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회사는 보다 전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타결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비알코리아, 위장도급사 설립 후 11년간 불법파견" (2012.07.20)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생산·판매하는 비알코리아가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합의를 외면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환노위 민주통합당 간사와 한정애·장하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열리는 환노위 회의에서 장기파업을 야기한 비알코리아와 이를 방조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희산업 사태가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비알코리아가 서희산업과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불법파견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비알코리아 부서장이 하청업체 노동자 채용과 면접에 직접 관여하고, 인사승급·사원표창·장기근속 포상까지 개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희산업 노동자들은 비알코리아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청 관리자가 주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원료입고·출하와 재고관리·유통기한 조사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다. 하청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도 비알코리아가 직접 결정했다. 서희산업노조는 지난달 말 비알코리아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한국노총은 "서희산업노조의 장기파업 사태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이를 방치한 노동행정의 총체적 무능과 노사합의를 손쉽게 파기해도 된다는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의원은 "노사합의가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할 노동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했다"며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정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 나와
"8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대책 내놔야 … 응답 없으면 9월 개학 후 파업" (2012.07.20)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27일부터 7월18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률이 나왔다. 3개 노조 전체 선거인수 3만여명 중 84.9%인 2만5천5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중 쟁의행위에 찬성한 조합원은 2만3천628명(92.6%)이었고, 반대는 946명(3.7%)에 그쳤다. 945명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참여 열기는 드높았다"며 "쟁의행위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호봉제 전면시행과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책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하는 투쟁은 23일부터 시작된다. 연대회의 지도부와 간부들은 이날부터 교과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다음달 중순에는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신분을 교육청 소속으로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교섭요구에 불응한 10개 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경기·강원·전남·광주에서는 연대회의와 교섭이 진행 중이다. 전북교육청도 조만간 교섭에 임할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일반노조와 연대회의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은 "비정규직 차별과 반노동 정책이 현실화되는 학교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겠다"며 "8월 말까지 정부가 정규직 전환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학 후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3만1천여명 급증 (2012.07.20)
지난 98년 파견제도가 도입된 후 14년 만에 파견노동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파견노동자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노동자는 10만6천601명으로 98년 파견제도가 도입된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10만명을 웃돌았다.
파견노동자는 파견제도가 도입된 98년 4만1천545명이었다가 2002년 6만명(6만3천919명)을 돌파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5만3천369명과 4만9천589명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2006년에 다시 6만명(6만6천315명)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파견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07년 7만5천20명이었던 파견노동자는 2009년 8만3천775명에서 2010년 9만9천418명까지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7천183명(7.2%) 늘었다. 현 정부 4년간 파견노동자가 무려 42%(3만1천581명)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허가받은 파견사업체는 1천813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천811개로 집계됐다. 파견은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서 허용되고 제조업에서는 금지돼 있다.
○ 금속노조 20일 2차 산별총파업 (2012.07.20)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13일에 이어 2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 6천여명도 이번 파업에 합류한다.
노조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현대제철 등 주요 사업장 단체교섭이 재개됐으나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회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며 "1차 파업과 비슷한 규모로 20일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중단 20일 만인 지난 18일 오후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실무교섭 진행 등만 합의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는 24일과 26일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여름휴가가 끝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산별총파업에 맞춰 20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25일 휴일특근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아차지부도 20일 2차 파업을 벌인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잇따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기본급 7만1천436원 인상과 성과급 450만원 지급 외에 핵심쟁점인 주간연속 2교대제, 사무직 조합원 단협 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렬됐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과 20일 연이어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현대제철과 현대비앤지스틸 등 현대차그룹 철강계열사 노조도 20일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한다. 인천제철· 강원산업·한보철강 등이 현대차그룹으로 인수돼 지금의 현대제철로 통합된 이래 사상 첫 공동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파업 당일 금속노조는 인천 부평역과 울산 명촌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가 '주간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한자리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여는 것은 2006년 15만 거대 금속노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은 "7월 총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대차그룹 등 사용자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8월에 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 조합원 임금인상 유보에 반발 … "노조 무력화 시도" (2012.07.20)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가 20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부는 19일 "지역 건설회사들이 임금협약을 회피하고 축소하려 한다"며 "20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2012년 임금협약을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형틀목공 건설노동자 중심의 대경건설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총파업을 벌인 끝에 사측 대표들과 일당 1만3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지역건설사들이 임금인상 적용대상을 파업에 돌입한 기존 조합원에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총파업 돌입 당시 300여명이던 조합원 규모는 파업을 거치면서 6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1천명에 이른다.
이길우 지부장은 "건설사들은 기존 조합원의 경우 7월 임금부터 인상안을 적용하되 신규조합원은 차기 현장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노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부는 20일 임금협약을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성 총파업을 벌인다. 이달치 임금이 지급되는 8월15일 이후 임금지급 상황을 보고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쟁률 '244대 1' 현대차 신규채용자 살펴보니] 10명 중 8명이 사내하청, 대부분 옛 파견법 '고용의제' 대상자
사내하청지회 "불법도 모자라 탈법행위 저질러" … 합격자 15%는 정규직 자녀 (2012.07.20)
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대규모 생산직 신규채용에 나선 결과 2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4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합격자의 79%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 가량으로, 대부분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판례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고용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9일 "현대차 신규채용 선발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내하청 출신 합격자 196명 가운데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고용의제자였다"며 "현대차가 불법파견도 모자라 청년실업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생산직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무려 6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한때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가 '현대차 생산직 채용'일 정도였다. 현대차는 지난달 29일 최종 합격자 246명을 선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합격자의 79%(196명)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출신이었다. 사내하청 출신 합격자들의 경력을 보면 아산공장(2명)과 전주공장(2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이었다. 반면 울산공장의 경우 공정별로 평균 5년~9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3공장과 5공장에서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대거 포함됐다.
지회 관계자는 "7년 이상인 경우 옛 파견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규직이 되더라도 불법파견 기간 동안 못 받았던 7년치 임금을 받아 하는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신규채용 합격자의 15%(37명)는 정규직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절반(22명)은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이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채용시 정규직 자녀에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여성고용 확대, 일·생활 균형 제고' 정책건의 (2012.07.20)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여성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19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7%로 2008년 경제위기 직후 50%일 때보다 하락했다”며 “출산·육아에 의한 여성의 고용경력 단절은 ‘M자형’ 고용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여성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60%를 차지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40%에 못 미친다.
한국노총은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풀타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가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여가부의 새일센터와 새일여성인턴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여가부의 여성정책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두 부처가 협력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사·육아 부담을 남성이 나눠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남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