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 개혁 비정규 노동자 보호 나서나?
노동부 11대 개혁과제 추진단 구성, 조만간 비정규노동자 대책 발표 예정...
노동부가 "노동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국정 2기 노동개혁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정부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대책 수준과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18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3년을
맞기 전에 노동부문 개혁을 완수할 '국정2기 노동개혁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노사(勞使)·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정 2기 노동개혁 평가단'도 동시에 구성,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개혁과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 등 모두 11가지에 이른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 수행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산하에 3개 팀 9명의 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단원을 두고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계를 꾸려갈 예정이다.
개혁과제 중 비정규노동자(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로 정의) 보호관련 부분은 "적정한 근로조건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는 기조 아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정해졌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시 법령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
9월 중으로 발표가 예정된 '비정형 근로자 대책'에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범위 확대, 기간을 정한 계약의 종류와 체결 시한, 정규직 전환의 원칙 등에 대한 노동부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점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일로 예정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공청회에
노동부 참석자로 내정됐던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이 불참 통보를 한 사실도
정부의 대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관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히게 될 상황에서 "실무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
하지만 노동부 한 관계자는
얼마 전 골프장 도우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근기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재계의 반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말을
아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의 발표내용을 짐작케
했다.
한편, 노동부는 조만간 통계청과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