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과로로 숨져” (2014.05.12.) - 매일노동뉴스
주 69시간 가까이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1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구미의 ㅈ기업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유아무개(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나 근무시간 등의 실태를 볼 때 업무상과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ㅈ기업의 사내하청업체 ㅌ기업에 입사한 유씨는 같은해 10월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가슴의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1시간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유씨는 숨지기 전 주에 68.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ㅈ기업 노동자들은 2주 단위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해 8월에는 단 하루만, 9월에는 3일만 쉬었다. 숨지기 전 12주 동안에는 9일만 쉬었고, 쓰러지기 전에는 9일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5일을 연속근무한 적도 있었다.
유족측을 대리한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고인의 과로가 인정된 만큼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3월 폐쇄 이후 용인센터가 인수 … 비조합원은 전원 채용 (2014.05.12.) - 매일노동뉴스
올해 3월 폐업한 삼성전자서비스 이천센터를 인수한 업체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노조에 따르면 3월 말 폐업한 삼성전자서비스 이천센터를 인근 용인센터가 인수했다. 영업은 이달 8일 재개됐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는 기존 이천센터 직원 중 비조합원 13명을 고용하면서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조합원 24명을 제외했다. 조합원들의 경우 지난해 실적과 주위 평가를 들은 뒤 일부만 고용하겠다는 것이 협력업체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천분회는 "조합원 중 일부만 고용할 경우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7일 진행된 채용면접도 중단시킨 상태다. 분회 관계자는 “사측이 채용면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면접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은 고용승계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천센터와 함께 폐업한 부산 해운대센터와 아산센터는 센터를 운영할 새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 업체가 센터 운영을 맡게 되더라도 이천센터처럼 조합원 중 일부만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와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통영센터와 분당센터는 계약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영업일 중 하루라도 센터를 폐쇄하면 경고를 주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통영센터와 분당센터는 그 이후 지회의 파업으로 각각 3차례 이상 영업이 중단됐다. 통영센터는 경고도 한 차례 받았다. 지회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노조활동을 옥죄려는 목적의 경고조항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〇"이윤에 밀린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 문제와 닮은꼴"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화문 일대서 1인 시위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라” (2014.05.12.) - 매일노동뉴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용준)는 지난 9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단 1인 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서울일반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 40여명이 광화문광장·동화면세점·교보빌딩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유상헌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세월호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외주화하고 수리도 안 해 사고로 이어졌듯 현장 노동자들 역시 비용절감 논리로 비정규직이나 해고자가 되고 산업재해로 죽어 간다"며 "세월호 참사와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닮은꼴"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한국 사회의 제도와 구조 전반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위험과 불안정노동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시위를 마친 후 청와대 진입로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농성에 합류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8일 밤부터 9일 오후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해 물의를 빚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김 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본부는 31일 세월호 참사와 노동문제를 주제로 집회와 행진을 벌인다.
〇이건희는 살아났지만, 노동자는 다시 ‘노숙투쟁’ 길거리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500명 서초동 삼성본관 상경투쟁 돌입 (2014.05.12.) - 참세상
전면파업에 돌입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500명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등에서 위장 폐업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직접 교섭 등을 촉구하며 노숙 투쟁에 돌입한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0여 명은 12일 오후 4시 30분, 삼성본관 앞에서 상경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경영 세습, 노조 탄압, 업체 위장폐업, 교섭 회피 등을 규탄했다.
그동안 노조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과 약 8개월 간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달 25일 교섭이 중단됐다. 양 측은 약 70개의 조항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위장폐업 대책, 노조 활동 보장, 임금 인상 등 3가지 조항에서 이견이 발생해 교섭이 파행됐다.
노조 측은 쟁점사항 3가지를 놓고 경총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교섭을 해태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경총과의 교섭 중단을 선언한 뒤 각 센터와 지사, 본사 등 사측 대표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해 8월 교섭에 돌입했지만 협력업체 사장들이 한 달여 동안 시간을 끌다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경총은 교섭권을 위임받은 뒤 7개월 동안 단 한 가지 조항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시간을 끌다, 올 3월 노조가 임단투를 시작하자 집중교섭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집중교섭 기간 동안 노조인정, 임금, 폐업 대책과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가져오지 않은 채 또다시 3주간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조는 지난 2월 원청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원청은 대화를 거부하고 해운대, 아산, 이천 센터를 차례로 위장폐업하고 90여 명의 조합원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 해결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말 폐업한 이천 센터의 경우, 용인센터가 이를 인수해 지난 8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지만 업체가 조합원을 배제한 채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고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센터 측은 인력을 1/3로 줄이고, 이천센터에 소속돼 있었던 노조 조합원 20여 명을 모두 고용에서 제외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이 요구를 거부할 시 파업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에도 전국 500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3일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28일~30일에도 대규모 상경투쟁이 예정돼 있으며, 30일에는 1500여 명의 전 조합원이 상경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상경투쟁 첫 날인 이날 오후 7시에는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투쟁문화제가 열린다. 13일 오전 7시 경 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오전 11시에는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사측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디지털시티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재 해운대, 아산, 이천 등 폐업한 센터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집회에 참여한 오기형 조합원은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실려간 뒤, 경영권 승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는 부정확한 표현이며, 경영 세습이 맞다”며 “삼성전자가 단협 체결, 건당수수료 폐지, 위장폐업 대책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며, 노조는 삼성의 불법경영세습을 전 세계적으로 선전하는 싸움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〇쌍용차 사측, 2009년 구조조정 발표 전부터 파업 강경대응 준비
쌍용차지부, 징계해고 2심 공판 앞두고 관련 문건 공개 … “사실상 파업 유도” 반발 (2014.05.13.)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부 대응방안’ 문건. 2009년 4월1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지부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경 관계자들의 유선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
2009년 5~8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으로 징계해고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본 올해 2월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열리는 재판이어서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쌍용차 사측이 지부 파업 2개월 전부터 용역경비 투입을 준비하고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모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지부는 “대화의지가 없는 회사의 강경대응이 대규모 징계해고자를 양산했다”고 반발했다. 14일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조조정 발표 전부터 파업대책 논의=지부는 12일 쌍용차 사측이 2009년 3월과 4월1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관리담당 대응방안’과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두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관리담당 내에 상황실을 만들어 노사지원팀과 채증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지부는 같은해 5월23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2개월여 전인데도 회사는 지부의 움직임을 1단계(협상)·2단계(파업)·3단계(정리)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단계부터 100명의 용역경비를 투입해 파업단계에서는 3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평택경찰서·경기도청·평택시청·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관청 업무계획’도 만들었다. 관리담당 상황실과는 별도로 만든 종합상황실이나 총무팀 차원에서 관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고소·고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시설물 보호요청 및 공권력 투입요청 △긴급 정보공유 △노조설득 및 외부압력 요청 업무가 명시돼 있다.
업무계획에는 업무협조를 하는 평택노동지청·평택경찰서·평택지검 담당자들의 유선전화번호까지 명시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정리해고 반대파업 이전부터 회사와 국가기관이 공모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교섭요청, 뒤로는 파업 유도”=직원 2천646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삼정KPMG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가 2009년 3월31일 발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회사측이 구조조정 발표 직전이나 직후부터 파업 대응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해당 시기는 회사가 지부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던 때다. 문건에 나온 계획대로라면 회사는 앞으로는 교섭요청을 하면서, 뒤로는 강경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14일 서울고법 공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재판에 참여한 한상균 전 지부장 등 10명의 해고자들은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공장을 점거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2월 판결을 통해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경영상 이유가 없었고, 정리해고 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회사의 교섭의지 부족이 징계해고를 초래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징계해고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새날 법무법인)는 “회사측의 대응문건을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500여명 12일 파업 돌입 … “차기 회장으로서 책임져야” (2014.05.13.)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면담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지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천600여명의 조합원 중 500여명이 사흘간 일정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지회는 임금·단체협상에 한국경총이 아닌 각 센터장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참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인 안산 화랑유원지를 찾아 조문했다. 이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지회는 13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다. 지회는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 중인) 이건희 회장을 못 만난다면 경영세습을 기다리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날 계획”이라며 “이 부회장은 차기 삼성그룹 회장으로서 노조탄압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14일에는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앞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문 앞에서 잇따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회의 면담요구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경총과의 집단교섭을 스스로 결렬시켜 놓고 법적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에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로 전 사회가 충격에 빠진 만큼 노조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291명 신설부서 CFT 발령 … KT새노조 “직무설명도 없이 원거리 배치” (2014.05.13.) - 매일노동뉴스
KT가 특별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장거리 근무지를 배치해 보복성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KT와 KT새노조(위원장 조재길)에 따르면 KT는 전국의 직원 291명을 CFT(Cross Function Team)로 발령했다. CFT는 KT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신설한 부서다.
CFT 사무실 다수는 도심과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CFT는 경기도 가평·강화도 등지에 사무실이 설치됐다. 영남·호남지역 CFT도 각각 고성·의령과 진도·부안에 만들어졌다.
KT새노조는 “CFT 직원 대다수가 지난달 특별명퇴를 거부한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업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벽지로 발령부터 내고 보는 것은 출퇴근 거리를 늘려 적응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명퇴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지역 지사에 근무하는 임아무개(54)씨는 “직원들의 집뿐 아니라 KT 지사들도 광주·전주와 같은 주요 도시에 많은데 CFT 사무실은 대부분 그와 멀리 떨어진 군 단위에 배치됐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임씨는 이어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치됐는지에 관해 관리자들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회사가 일부 업무를 외주화함에 따라 직원들의 직무재배치는 당연한 조치”라며 “CFT를 대도시보다 지방 위주로 배치하는 것은 전국적 현장영업 강화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CFT 배치기준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비노동자 정문 경비실 옥상 농성 돌입...“해고자 복직, 학생 안전대책 수립”요구 (2014.05.13.) - 참세상
서울여대가 지난 5월 1일 캠퍼스 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10명을 해고해 경비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3일 오전 6시 30분 서울여대 경비노동자 2인은 학교 정문 경비실 옥상에 올라 ‘해고자 복직’과 ‘학생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옥상에 오른 이경복 서울여대 부분회장은 “학교는 지난 1월 초 노조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 ‘기계경비(통합경비시스템)’를 도입하겠다고 입찰 공고를 냈다”며 “2월 초 간담회에선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감축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할 것이며 해고자가 발생할 때는 6개월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경복 부분회장에 따르면 학교는 약속과 달리 3월 24일 경비노동자 전원(26명)에게 해고 예정 통보를 한 후, 4월 13일 해고예정자 중 10명에 대해 4월 말일자로 해고를 확정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총장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형식적인 실무자 면담 이후 아무 조치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학교는 더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통합경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이경복 부분회장은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후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험운전 기간도 없이 서둘러 가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합경비시스템이 가동된 5월 1일 이후, 문 잠김 현상으로 강의실에 갇혔다는 학생의 글이 서울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여대의 특성 상 경비노동자의 인력감축에 대해 학생들의 우려도 심각했다. 이 학교 학생인 고 모 씨는 “우리 학교는 여대인데다, 위치도 후미져 늦게까지 조별 과제를 하면 경비아저씨들이 미리 건물 닫는 시간을 알려줘 귀가를 확인하고, 안전히 귀가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했다”며 “주변 학생들 대다수는 경비노동자 해고가 무엇보다 학교 내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라 많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학내에서 진행된 경비노동자 해고 반대 서명운동에 3천 여 명이 참여해 안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고 모 씨는 이어 “경비 아저씨들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건물도 몇 있다. 미술재료와 실습도구가 많은 조형예술관은 작년 겨울에 불이 날 뻔 했지만 경비아저씨 덕분에 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정문 경비실 옥상의 천막 농성장을 중심으로 매일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경비노동자들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땅에 내려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 서경지부도 16일 오후 3시 서울 전 분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〇‘또 사고?’ 안전사고 꼬리 무는 울산산업단지 (2014.05.13.) - 뉴스1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작업을 중지시킨 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사고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화와 안전 지침을 지키려는 습관, 그리고 경각심이 뒤따라야 안전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오전 8시54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LS니꼬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수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명이 부분 화상을, 4명이 타박상을 입은 가운데 나머지 근로자 한 명은 2~3도의 화상을 입고 울산지역 병원에 옮겨졌다가 부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이 사고 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공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지역에는 이 같은 폭발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달 8일에도 남구 매암동 소재 후성에서 LNG가열버너 수리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날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도 위험물 저장탱크 세척작업 근로자들이 질식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최근 5년 동안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최근 5년 새 197건의 폭발·화재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는데 건수를 환산하면 월 평균 3.3건 꼴이다.
올 들어서도 1월부터 현재까지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는 16건에 이른다.
한 달 평균 약 4건의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울산은 위험물질이 산재한 국가산업단지와 전국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을 처리하는 울산항 등이 위치하면서 자칫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성 울산공장의 경우 사고지점에서 불과 10여 m 떨어진 지점에 불화수소와 규불화수소산 등 유독물질 저장 탱크가 위치해 폭발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초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남구 주민 박모(37)씨는 “타 사업장의 사고 후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하기 힘들다”면서 “안전관리 당국은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횟수가 잦은데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은 사고 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사고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최근 들어서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이 시스템 재정비와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침 마련, 안전 관리자 추가 채용, 기업 안전대책 노하우 영세 사업장 공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계속 발생해 답답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야만 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감독관은 또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방을 습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법 처리와 함께 감독을 통해 개선하게 하지만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지침이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운영은 사람이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소방본부 관계자 역시 “안전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〇비정규직연대회의, 6·4지방선거 정책 요구 (2014.05.13.) - 뉴스1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는 13일 "6·4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 비정규직 6대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중단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현실화 ▲가사·돌봄 노동자 인정 ▲ 간접고용철폐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 과태료 10억원 부과 … 현대중그룹 ‘3천억원 안전경영 투입’ 쇄신방안 발표 (2014.05.14.) - 매일노동뉴스
선박 건조장 화재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고 등 최근 두 달 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7건의 산재사망사고로 8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현대중을 상대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56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추락위험·위험기계기구·전기재해·화재 및 폭발·작업장 보건조치·공정안전보고서 조치 등의 분야에서 56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작업중지 41건·사용중지 18건·시정요구 375건·시정권고 80건 등 후속조치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위법 사안 중 83건에 대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3천억원의 예산을 안전경영에 투입하고, 각 계열사별 재해 위험요인과 예방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대중은 협력업체 안전 전담요원을 2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전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전직 대표자 주축 … "노년세대 노동자 울타리 되겠다" (2014.05.14.) - 매일노동뉴스
▲ 한국노총 |
50세 이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조(위원장 박헌수)가 출범했다. 노년유니온에 이어 두 번째 노인세대 노조다.
한국노총은 13일 "노년세대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시니어노조가 이달 8일 설립신고증을 받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학노련 위원장 출신인 박헌수 위원장은 "720만명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한 사회복지망 탓에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닥쳐오는 현실"이라며 "낙심하는 시니어세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인생 2막을 적법한 노동운동으로 돕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니어노조는 전국 50세 이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준조합원 제도를 두고 구직자들의 노조가입도 받기로 했다. 조합비는 매월 1천원이다.
시니어노조는 앞으로 △시니어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노동운동 실천 △조직확대 △시니어 노동자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분야별 경력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중적 지지기반 확보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 △퇴직 전·후 적응교육 및 장·노년층의 특화된 일자리 개발·알선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신규직원 추가 고용하면서 5명만 해고” (2014.05.14.)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지부장 정진희)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전기·조경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5명이 올해 2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당했다. 신규 용역업체는 기존에 일하던 직원 31명을 고용승계하고, 추가로 29명을 채용했다. 그럼에도 5명에게만 계약만료일인 2월28일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용역업체는 "고령이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계약해지된 노동자는 만 60세가 넘었지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경찬 지부 사무국장은 “67세가 넘은 다른 노동자가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들에게만 고령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계약해지된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해지된 노동자 5명은 이달 12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해 용역업체의 입장을 물었지만 용역업체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〇서울여대 경비노동자 “정리해고 철회 하라”…지붕 천막농성 (2014.05.14.) - 민중의소리
서울여대 경비노동자들이 정문 경비실 지붕 위에 천막을 설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여대분회는 지난달 30일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서울여대 경비노동자 10명이 13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측이 노조의 반발에도 이른바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여대분회에 따르면 학교는 이달 1일 통합경비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경비노동자 26명 중 10명을 계약 만료일인 7월 30일보다 3개월 빨리 해고했다.
서울여대 측은 "종합상황실과 24시간 출동반, 첨단 IT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경비노동자 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분회는 "통합경비시스템은 결국 폐쇄회로(CC)TV와 동작감시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뿐"이라며 "경비초소를 절반으로 줄여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경지부는 학교의 통합경비시스템 도입과 용역업체의 해고 통보 강행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지난달 15일 시작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여대 학생 3,125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서울여대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경비노동자ⓒ민중의소리
〇“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폭력 연행까지…경기도에 책임 묻겠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14.05.14.) - 민중의소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인재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경기도를 규탄했다. 또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자와 조합원들이 강제연행 된 경위에 대한 경기도 측의 사과도 요구했다.
공공비정규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13일 인재원 해고에 반발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던 노동자 5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7명이 수원 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농성 도중 퇴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2명을 비롯해 서경지부 정진희 지부장 등 3명이 경찰의 진압에 실신해 인근에 위치한 동수원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지난 2월 경기도 인재원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5명의 해고로부터 시작됐다. 노조 등에 따르면 인재원에서 전기·조경업무를 하던 용역 노동자 5명이 올해 2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했다. 신규 용역업체는 기존에 일하던 직원 31명을 고용승계하고, 추가로 29명을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5명에게 고령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연행 한 경기도를 규탄했다.ⓒ민중의소리
비정규직 노조는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 2월에 강제 해고를 당한 후 지속적인 항의 끝에 인재원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면담 받아들여졌지만 경기도 인재원의 무단 불참으로 면담이 무산됐다. 이에 항의하며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퇴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연행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동자와 여성이었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3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에 이송됐다”며 “해고도 모자라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기도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약속을 어기고, 책임만 회피하고 있는 경기도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강제해고와 과잉진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노조와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〇알바생 10명 중 9명,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 경험
알바 부당고용 취약 업종, PC방 > 주점 > 편의점 순 (2014.05.14.) - 민중의소리
아르바이트 청년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고용을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남민우 위원장) 2030정책참여단은 최근 5개월 간 온라인 상담사례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단이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서 지난 2년간 상담사례 512건 분석해 부당고용 유형을 분류한 결과,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도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초과수당, 폭력행위, 임금삭감 등 총 7대 유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아르바이트 경험자 500명에게 피해경험, 관련법규 인지도, 근무업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로는 사무업(21.0%)에서 부당고용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 음식업(14.1%), 판매업(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당고용 7대 유형 중 하나 이상을 겪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89.9%로, 10명 중 9명 꼴로 나타났다.
7대 유형별로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법규를 아는 아르바이트 청년은 61.8%에 불과했고, 80.6%가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경험이 있었다.
7대 부당고용 빈도에 따라 '취약업종지도'를 그려본 결과, 업종별로는 PC방이 가장 취약(1인당 2.16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생산직이 가장 빈도가 높고(1인당 0.80회), 임금체불은 PC방이 가장 높았다(1인당 0.20회).
부당고용을 경험한 아르바이트 청년 중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고용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사안이 경미해서', '고용주와의 관계 때문', '불법인지 몰라서', '도움을 주는 곳을 몰라서' 등이 꼽혔다.
청년위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하모(28.취업준비생)씨는 "L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면접 때 제안 받은 월급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서도 없어서 짤릴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았다"고 주장했다. 임모(19.대학생)씨는 "최저임금제를 몰랐다. 열심히 일하면 알바비 잘 주겠다는 PC방 사장님의 말만 믿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배신감 느꼈다"고 전했다. 이모(22.대학생)씨는 "M뷔페식당 회식자리에서 부장님이 '여학생 술 한번 받아보자'며 술 따르는 것을 강요받았다. 몇 번은 참았는데, 계속되니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알바몬(잡코리아), 대학내일 등과 함께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위가 운영하는 청년포털(young.go.kr) 등에서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로계약서 해설과 노동관계법 웹툰 등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또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연중 수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름방학철을 맞아 고용부와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한 교육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〇[현대제철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논란] 비공개 조합원 명단이 회사 문건에 … “노조 때문에 수습연장” (2014.05.15.) - 매일노동뉴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4일 공개한 협력업체의 노무관리 계획. 노조 가입자와 가입의심자 명단이 적혀 있다. 노조가입 확산 방지대책도 나와 있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업체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조 가입자에게는 신규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인 대주중공업의 ‘2014년도 노무관리계획’<사진> 문건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공장 내에서 덤프트럭 등 운송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다.
회사는 문건에서 ‘지회 가입현황과 가입 의심자’를 정리했다. 해당 목록에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의심자로 보이는 노동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 지회는 “우리는 조합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노조가입자를 색출하고 가입 의심자를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문건에서 ‘노조가입 확산 방지대책’으로 “비지회의 요구사항 지연 및 최소한 수용”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반면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노사문제의 해결 및 소통기구로 적극 활용”이라는 방안을 명시했다. 지회의 요구와 교섭요청은 외면하는 대신 노사협의회에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특히 노조가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면접을 통해 수습 3개월 뒤 업체 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 이를 면접을 두 차례 진행한 뒤 합격하면 2년 동안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직 기간 동안 노조활동 여부를 보고 정규직 채용을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사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이아무개씨는 기존 채용방식을 적용받아 수습 3개월이 끝나는 지난해 12월24일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 후 올해 3월 계약이 해지됐다.
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인 김아무개씨는 올해 1월22일 공장 내 사무실로 이씨를 불러 “지금 생각은 수습만료로 계약종료를 하고 싶어요. 3개월간 다시 수습으로 지켜볼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조 때문에 계약직으로 다 전환시킨 거예요”라고 말했다.
지회는 회사 대표 임아무개씨와 관리자 김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아르바이트노조 "알바노동자 선원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라" (2014.05.15.) -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선원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아르바이트 직원 고 이아무개(19)·방아무개(20)씨에 대해 "정직원이 아니라 승객 신분"이라며 장례비와 보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망이 확인된 고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이유로 승무원 명부에서 누락돼 신분이 뒤늦게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와 보험가입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선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선원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식당배식·야간순찰 등 선박 내 업무 전반을 담당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선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해운사와 보험사가 이들이 승객이라며 보상책임을 서로 떠넘기면 피해는 결국 유족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우리 사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세월호 아르바이트 직원의 존재가 발견된 지난달 29일로부터 49일째인 다음달 17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명을 받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와 청해진해운에 전달할 예정이다.
〇GS건설 공사현장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2014.05.15.) - 민중의소리
GS건설이 시공사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이동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GS건설과 경찰,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쌍용타운(지상 18층, 지하 2층)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커튼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A사 노동자 김모(61)씨가 시스템비계(공사장 외부 구조물) 부분에서 건물 내부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커튼월이란 건물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칸막이 벽을 말한다.
GS건설 등에 따르면 김씨는 건물 서측면 외부 시스템비계 부분에서 커튼월 하지 철물 작업을 마치고 외부 시스템비계 발판에서 비통로 구간을 통해 건물 안으로 이동하던 중 돌출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중심을 잃고 건물과 외부 구조물 틈(약 90cm 간격) 약 5.5m 아래로 떨어졌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5시 20분께 사망했다. 사고 직후 중부경찰서는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인 김씨 친동생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고, 시공사인 GS건설 측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고층건물의 공사 현장에 발이 쉽게 빠질 수 있는 90cm 간격의 틈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건물 외부 구조물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진입로 사이에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춰 시공사의 공사현장 안전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추락이 우려되는 부분에 난간과 같은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 장치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100% 시공사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우선이다"며 "이후에 내부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경위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직원을 파견해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15일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2차조사를 벌였다. 노동청은 또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〇SKB·LGU+ 비정규직, '수당 50%' 떼이는 ‘고통’
새정치민주연합 실태조사, “다단계 착취, 법적 책임 묻겠다” (2014.05.15.) - 미디어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노동자(비정규직)들이 3~4중의 다단계하도급으로 심적·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내려주는 실 수당의 40~50%가 떼이고 받고 있었다. 또한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따른 영업 강요 문제도 심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브로드밴드 계양·부천 행복센터를 방문한 결과, “통신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 실태와 노동쥐어짜기에 따른 협력업체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확인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화두는 역시 ‘다단계하도급’이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지적이다.
▲ (자료=은수미 의원실) |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의 사례를 들어 “회사는 ‘인류 행복 추구’를 윤리규범으로 두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다단계 중간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곳”이라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가 처음 내리는 돈을 100만원이라고 하면 기사들에게 가는 것은 고작 40~50만 원 정도이다. 2단계의 중간착취로 처음에는 35~40%떼이고 또, 다음 단계에서 10~15%가 중간에서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40~50만원의 돈이 노동자들이 받는 순수익이냐? 그렇지 않다. 이 가운데, 기름값과 장비값 그리고 각종 패널티로 또 떼인다. 그렇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에 200만원 정도” <은수미 의원 발언 중>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되다보니 회사는 근로계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사업소득 계약서’로 나누자는 요구를 했다”며 “그렇게 되면 AS기사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가 되는 새로운 고용형태”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어, “AS기자들의 소득 200만원 중 100만원은 근로계약에서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사업소득이 된다”며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4대보험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에게 줘야할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SK브로드밴드 본사를 만나 사회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사례를 들어 “회사는 ‘인간존중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끄러울 정도”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장 의원은 LG유플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보이 강매 현황을 크게 문제 삼았다.
▲ (자료=은수미 의원실) |
▲ (자료=은수미 의원실) |
“LG유플러스는 사내전산망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비쌀 때하지 사지 오늘(프로모션 기간)까지 신청하라’고 했다. 말은 자유롭게이지만 사실상 강매중인 것이다. 문제는 개통기사들에게 영업까지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 아무개 기사가 실제로 납부한 통신요금 명세표를 보면 LG유플러스 070 전화번호를 3개나 소유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본인이 자비를 들어 전화를 개통했기 때문이다”<장하나 의원 발언 중>
장하나 의원은 LG유플러스와 관련해 “홈보이라는 인터넷 전화를 팔면서 구모델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해서 ‘신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영업방침을 내리기도 했다”며 “기자분들 역시 사기를 당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해당 영업방침을 내리며 회사는 ‘본사에서 모니터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이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경상현 지부장은 “회사는 기사분들에게 돈을 더 벌어가라는 좋은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사용자 지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이 같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소속돼 있는지 미로와 같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중간업체를 두고 그 밑에 행복센터를 두고 있다”며 “또, 그 센터는 하청을 두고 있고 소사장제라를 중간 단계를 두어 그 밑에 노동자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내가 볼 때에는 4단계의 구조로 돼 있는 것으로 이건 도대체 업무형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근로 자영업자 계약이라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위원장은 이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결정하고 지시, 교육하는 곳은 원청이 해왔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야 말로 큰 암덩어리가 돼 가고 있다. 사용자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동구 행정대집행…1명 타박상 (2014.05.15.) - 프레시안
현대중공업과 그룹 산하 계열사에서 산재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8명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15일 강제 철거됐다.
울산시 동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직원 30여 명을 투입해 지난 13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인도에 마련한 산재 사망자 추모 분향소를 철거했다.
울산 동구는 분향소가 세워진 이튿날인 14일 "(분향소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해 공익을 저해한다"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철거를 막으려던 노조원 30여 명과 경찰과 동구 직원 등 100여 명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최용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처장은 "천막은 이미 철거됐고, 부서진 분향소는 다시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〇모든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늘어....기간제, 간접고용 심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아” (2014.05.15.) - 참세상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는 달리, 지난 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용형태로 떠오른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 산하 공사 및 공단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까지도 외주화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난 4년간 ‘비정규직’ 오히려 증가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조돈문, 일자리위원회) 산하의 정책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약 2달간 16개 광역시도와 산하 43개 공사,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4년간 비정규직 일자리 증감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15일,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자치단체장이 재임했던 2010~2014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는 23.5%, 간접고용 노동자는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규직은 3.5%증가했으며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은 30.4%가 늘었다.
기간제의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기간제 노동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추가 고용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남용되고 있는 기간제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기간제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간접고용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6개 지자체 중 지난 2010~2013년 동안 기간제가 감소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대구, 전남 뿐이다.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기간제 고용이 감소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33.9%가 감소했다. 반면 충북은 무려 110.5%가 증가했으며, 전남(41.3%)과 울산(39.1%) 등에서도 기간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접고용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서울시만 유일하게 간접고용이 77.3% 감소했으며, 충남은 400%, 강원은 114.3%가 늘어났다.
무기계약직 증가율도 서울시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년간 1,243명의 무기계약직이 증가해, 35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6개 광역지자체에서 4년간 증가한 무기계약직(1,638%)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75.8%(1,243명)에 달한다. 반면 울산(-8.1%), 제주(-2.5%) 등에서는 오히려 무기계약직 비율이 감소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1%에 불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무기계약직은’ 종전의 비정규직과는 달리 ‘고용안정’이 보장된 신종 고용형태지만, 임금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차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
올 4월 기준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 대비 51.6%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82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은 절반 정도인 248만원이다. 심지어 기간제의 임금은 124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25.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의 임금상승률은 20~26%로 비슷한 수준이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총액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임금 수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72.7%)이며, 부산(66.5%), 서울(62.2%)이 그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규직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했다. 전북의 경우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34.4%에 불과했으며, 강원도 34.7%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 이외에 임금 등 노동조건의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 대비 51.6%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상대적 임금이 가장 높은 울산과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만큼 무기계약직의 처우기준이 자치단체마다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자의적으로 노동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차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총액인건비제’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하달되는 총액인건비에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임금이 모두 포함 돼 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공무원의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43개 공사/공단, 지자체 비정규직의 2배
국민 안전, 생명 직결 업무 ‘외주화’ 추세
16개 광역시도 산하 43개 공사, 공단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은 82.4%(72,591명)이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등)은 17.6%(15,526명)다.
반면 43개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65.8%(31,442명)이며, 비정규직은 34.2%(16,314명)다.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 비율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간접고용의 비율도 상당하다. 지자체의 간접고용 비율은 2.5%지만, 공공기관은 21.1%로 무려 8.4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29.3%에서 올해 34.2%로 증가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 노동자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이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정규직 노동자는 71.5%(23,516명)이며, 간접고용은 25.2%(8,293명)다.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 4월 기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45% 수준이며, 기간제는 39.2%에 불과하다.
연구진은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현황을 보면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과연 이러한 인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제화 및 기간제의 실질적 축소 △간접고용 남용 방지 및 재직영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지자체 내에 노동정책 추진 기구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는 지난해 3월, 나쁜 일자리 추방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6.4지방선거에 맞춰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없세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단체 및 전문가들은 15일 오전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보고서’를 공식 발표한다. 이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고용 정책과, 광역지자체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 등을 분석해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촉구 캠페인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민주여성노조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서울시가 직접 대화 나서라” (2014.05.16.)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동결 방침에 맞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15일 오후 서울 용답동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투쟁으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조에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전동차·청사를 청소하는 조합원 2천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각각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서울메트로환경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 5.13% 인상을 요구했지만 두 자회사는 서울시 공무직 지침에 따른 2.74% 인상으로 맞섰다.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어야 공무직 지침을 넘는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사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며 오히려 후퇴한 태도를 보였다. 동법 제22조와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전체의 3%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무직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3% 이하인 만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금동결이다. 노조는 “서울시·공사·자회사와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17~19일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사측이 임금동결 방침을 고수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서로 미루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파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투쟁을 통해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임금동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〇[‘제1회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 한국행동] 패티 굽다 데고, 노동시간 꺾기 당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서비스연맹·청년유니온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생활임금 보장" 촉구 (2014.05.16.) - 매일노동뉴스
▲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 국제패스트푸드노동자의 날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신촌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생활임금 지급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맥도날드 캐릭터 분장을 한 참가자가 상황극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경기도 수원지역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이아영(22·가명)씨는 배치쿠커(batch cooker·그릴담당) 역할을 맡은 날이 가장 괴롭다. 컴퓨터가 제어하는 그릴은 쇠고기 육즙이 빠지지 않는 최적의 온도인 섭씨 69~74도로 항상 달궈져 있다. 이씨는 그릴 앞에서 에어컨도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다. 그런 탓에 배치쿠커들은 얼음주머니를 목과 이마에 대면서 더위를 식힌다. 이도 손님이 없을 때 얘기다.
◇‘맥노예’ 임금은 시급 5천210원=손님이 밀려드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인 런치타임에는 정신이 쏙 빠질 지경이다. 3가지 패티 종류에 따라 굽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고기버거·쿼터파운드버거·빅맥 등 주문에 맞게 구워야 한다. 정신없이 굽다 보면 그릴이나 패티에 손을 데기 일쑤다. 배치쿠커를 맡은 날에는 하루 종일 패티만 굽고, 빵 굽는 역할을 맡을 때는 하루 종일 빵만 굽다 집에 간다.
맥도날드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는 MFY(Made For You)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모든 조리과정은 SOC(Station observation checklists) 매뉴얼을 통해 관리된다. 즉 맥도날드는 자동차공정의 컨베이어벨트처럼 햄버거 조리과정에 따라 업무가 정확히 분리돼 있다.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크루(아르바이트생)들은 스스로를 ‘맥노예’라고 부른다. 맥도날드 햄버거 벨트에서 근무하는 크루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인 시급 5천210원이다. 이씨는 “하루 종일 일하면 땀으로 범벅이 되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친구들이 햄버거 냄새가 난다고 놀려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 비롯해 세계 35개국 공동행동=15일 ‘제1회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을 맞아 청년유니온·서비스연맹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세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 한국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매출 1위인 맥도날드는 2012년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맥도날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날은 지난해 8월 미국 전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국제식품연맹(IUF)은 이달 6일 미국 뉴욕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 국제회의'를 열고 공동행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5일 일본·미국 등 35개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푸드 회사는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맥도날드 노동시간 '꺾기'에다 초과근로도 인정 안 해”=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수연(24·가명)씨가 노동실태를 증언했다. 김씨는 “한 주간 15시간 이상 2주 동안 일했는데도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0원으로 찍혀 있었다”며 “오후 7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없어 매니저가 강제로 퇴근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이 부여된다.
이들 단체는 “맥도날드 한국지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표를 조작하는가 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조기퇴근을 시키고 당일 휴무를 통보하는 등 ‘꺾기’를 해 왔다”고 비판했다.
'꺾기'는 아르바이트 사업주가 손님이 없는 시간 동안 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내보내 휴식을 주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 단체는 매출의 8% 이내에서 인건비가 나가도록 한 맥도날드의 내부방침을 원인으로 꼽았다. 인건비를 매출의 8%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묶어 둔 탓에 초과근로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초중고에 공문 "추도 분위기 부합되게...품위 지켜라" (2014.05.16.) - 오마이뉴스
▲ 지난 14일 교육부가 일선 초중고에 보낸 공문. | |
ⓒ 윤근혁 |
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근무시간 외 집회를 앞두고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품위를 지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보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위법적 행위 않도록... 철저히"
16일 입수한 교육부 공문 '학교회계직원 총궐기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5월 14일자)을 보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6∼17일에 총궐기대회를 전국 17개 시도 등에서 예고했다"면서 "각급 기관장은 소속직원들이 품위를 지키고 추모 분위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이렇게 지시한 이유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희생자 추모로 온 사회가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은 "학교회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나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일선 학교장에게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집회를 앞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1만2000여 개의 초중고에는 20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집회를 계획한 학교비정규직노조에는 3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박근혜 정권 심판 요구'를 내걸었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합법 집회에 대해 교육부가 훼방 공문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다"면서 "노조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마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인 양 매도한 교육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국장은 "이번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엔 자녀를 잃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책임 물을 것"... 교육부 "집회 막으려는 의도 없어"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16일 집회 시간의 경우 퇴근 시간 직후여서 학교장들에게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었지, 집회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공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한 것은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문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의 공문 '5.1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을 시도교육청에 이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로 전국민적 추모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