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손보업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되면 4만8천명 감축" 주장 국회 입법 저지 로비 나서 … 노동계 “근거 없는 협박” (2013.05.06.) -매일노동뉴스 정치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이나 근로자성 인정 등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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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무기계약직 고용불안·차별 여전 … 정규직제 법제화해야"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 비정규직 7천여명 무기계약직 추진 비판 (2013.04.29)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7천여명을 연내 무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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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보험모집인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노동부, 근로자 여부 재검토해야” … 부산노동청 “5월10일까지 회신할 것” (2013.04.22.)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인 보험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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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한 날 저녁에 '폐업 조례' 기습처리 통과 과정서 야당 의원 폭행 … 시민·사회단체 범국민대회 열고 규탄 (2013.04.15.) -매일노동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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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학교비정규 노동자 6월 말 전면파업" "교육공무직법 제정하고 호봉제 도입해야" … 교육부 앞 연좌농성 시작 (2013.04.09.)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도입을 위해 6월 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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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국정과제 '재탕' 그친 노동부 업무보고 고용창출 구체성 결여·노사관계 인식취약 … 노동계 "반노동 정책기조 지속 우려" (2013.04.01.)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2013년 업무보고에도 ‘노동’은 없었다. 고용정책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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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넷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고용형태공시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상벌규정 신설해야" 한국노총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2013.03.24.) -매일노동뉴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벌규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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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셋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여수산단 폭발사고 사상자 대부분 하도급 소속 … '원청업체 처벌' 시급 (2013.03.18.) -매일노동뉴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주)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죽거나 다친 17명의 사상자 가운데 15명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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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둘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 여성노동자 삶을 이해할까요?" 노동·시민·사회·정당 "그래도 여성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2013.003.11) -매일노동뉴스 "여성의 날이라고 달리 좋을 게 있나요.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처럼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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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첫째주 비정규 노동 동향
○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서 '박근혜 정부 노동공약 후퇴' 논란 방하남 후보자 "유통업계 전반 불법파견 실태조사 나서겠다" (2013.03.05.) -매일노동뉴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의 대통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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