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업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되면 4만8천명 감축" 주장
국회 입법 저지 로비 나서 … 노동계 “근거 없는 협박” (2013.05.06.) -매일노동뉴스
정치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이나 근로자성 인정 등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로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는 보호입법시 비용상승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익 보전을 위한 협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손해보험협회 명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관련 손해보험업계 건의서’에 따르면 협회는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개정될 경우 전체 손해보험 설계사 13만2천700명(지난해 6월 기준) 중 36.5%인 4만8천400명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설계사를 근기법이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금 등 고정비용이 상승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 유인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월 영업실적이 근기법상 최저임금(100만1만5천740원) 미만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인사·노무관리 강화 등 근무여건 악화에 의한 일자리 감소 △소득세 증가로 설계사의 경제적 부담 가중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건의서를 포함해 손보업계 의견을 담은 문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손보업계뿐 아니라 생명보험업계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손보업계는 보호법안 통과시 1조1천500억원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거꾸로 보면 그만큼 설계사들에게 돌아갈 급여를 착취했다는 방증”이라며 “근거 없이 구조조정을 들먹이면서 엄살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은 “최근에는 레미콘업계보다 보험업계가 보호입법 반대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용하면 민간보험 상품 판매가 축소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목희·김경협·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인정과 사업주의 보험료 전액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밀린 임금 그 다음달 15일 이내 받기로” … 정기총회일 유급·주휴수당 지급 합의 (2013.05.06.)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가 유보임금(체불임금)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사흘 만에 사측과 잠정합의했다.
지부는 5일 “유보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일 당월 임금을 익월 14일 이내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 가운데 노사는 노조 요구안에 대한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지난 4일 오후 노조 요구안이 상당수 수용된 잠정합의를 체결했다.
양측은 △유보임금 익월 15일 이내 지급 △일요일 근무시 법정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능공 일당 1만2천원 인상 △정기총회 참가시 1일 유급 등에 합의했다.
지부는 이날 잠정합의를 체결한 후 현장·지구별 조합원 토론회를 거쳐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합원 93.4%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지부는 이번 합의가 지켜질 경우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유보임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부가 최근 대구시 발주 공사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60일 정도 임금이 체불돼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부는 "두 달 정도 체불되던 임금이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되면 건설노동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생활고를 야기한 유보임금으로 이한 고통이 상당부분 완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또 노동법 사각지대인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주휴일수당을 지급 받기로 한 것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지부는 "이번 합의안은 건설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을 통해서 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쟁취한 것은 건설노동자가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법원 "KT 자회사 전적 직원들, KT 근로자 아니다"
희망연대노조 KTis지부 “KT가 전적 형식으로 정리해고” 반발 (2013.05.06.) -매일노동뉴스
KT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할 당시 KT 자회사로 전적 형식의 명예퇴직을 한 직원들이 “KT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KT 자회사인 KTis·KTcs 직원 79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KT는 2008~2009년 대규모 명예퇴직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년간 고용보장·현 임금의 70% 보장’을 조건으로 계열사 전적 형식의 명예퇴직을 시행했다. KT 정규직 직원 500여명이 KT 자회사인 콜법인으로 전적했다. KT는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고객민원처리 업무를 콜법인에 위탁했고 전적한 500여명은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KT는 전적한 직원들의 고용보장 기간이 만료될 무렵 고객민원처리 업무를 회수했다. 업무를 잃게 된 이들은 콜센터 업무로 배치됐고 임금이 절반이나 삭감됐다. 결국 전적한 직원 500명 중 42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79명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KT가 존재하는 한 위탁업무를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해 전적 의사표시를 했다”며 “KT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T가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또 KTis와 KTcs에 입사한 후에도 KT가 업무를 지휘·감독했고 업무를 위탁받은 KTis·KTcs의 존재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KT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했는데, 이 또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희망연대노조 KTis지부 관계자는 “KT는 전적을 빌미로 사실상 위장 정리해고한 것”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직무가치 담은 직명 개발하기로 (2013.05.06.) -매일노동뉴스
정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손을 잡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직무가치를 반영한 직명 개발·통일을 추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만한 직명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지난달 24일부터 국립 초중고교의 운영주체인 교육부와 단체교섭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일 오전 진행된 2차 실무협의에서 공동으로 학교비정규직들의 명칭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해오면서도 제대로 된 직명이 없어 소외감의 원인이 됐다.
실제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서보조·과학보조·특수보조·행정실무원으로 불리고 있다. '보조'나 '실무' 등 직무가치를 제한하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이다. 이조차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명칭이 달라 행정 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연대회의에 직종별 업무 특성과 직무가치가 반영된 직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여기에 여론조사·전문가 의견 등을 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직명도 확정할 계획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학교비정규직들의 직명을 통일하기 위해 노조에 공동사업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식 직명이 마련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긍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이날 교섭절차 합의를 통해 오는 29일 1차 본교섭(상견례)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교섭은 월 1회, 실무협의는 월 4회 열린다.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운송거부에 화물연대 조합원들 가세
수수료 인하·벌금제도에 반발 … 참가자 확대될 듯 (2013.05.07.) -매일노동뉴스
택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거부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가세했다.
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시작된 수도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거부 투쟁에 호남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영남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당초 300여명으로 시작된 운송거부 참가자수는 800여명으로 늘어났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도 수수료 인하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파업 참가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정규직이 아닌 대리점 소속 지입제 기사들이다. 이들은 수수료 인하와 페널티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택배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측이 기사들의 택배운송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을 계기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지난달 1일부로 CJ GLS와 대한통운이 통합하면서 기존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일부 구간에서 건당 수수료가 100원 이상 줄었다. 운송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사들은 “두 회사가 통합한 뒤 수수료를 통일하면서 수수료가 낮았던 CJ GLS 수수료에 맞추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운송시 수취인과의 미연락이나 고객불편 신고를 이유로 수수료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기사들의 요구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통합 뒤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일정기간 운영한 뒤 실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페널티의 경우 대고객 서비스만족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며 “실제 페널티가 부과된 사 례는 없는데 기사들이 짐작만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회사 ‘회유’에도 CJ대한통운 파업확대...‘물류대란’조짐
“파업으로 창고에 물류 넘쳐 방치”...공공운수노조 ‘지지성명’ (2013.05.09.) -참세상
지난 4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6일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재 전국 순회를 통한 파업 참여 호소와 단식농성, 선전전 등을 통해 파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출처: CJ대한통운 비대위]
비대위에 따르면, 9일 오전까지 인천, 서울마천, 시화, 부천, 창원,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천안, 아산 등 전국적으로 약 1천 여 대가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CJ대한통운 충청권 택배기사들과 울산지역 기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배송수수료 인상과 패널티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현재 이외의 수도권 지역의 파업 참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 소속 택배 기사들은 9일 오전부터 서울 각 지역에서 차량 30대를 투입해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상용 비대위 서울대표는 8일 저녁부터 3일 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단식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파업으로 소화하지 못한 물류들이 창고에 넘쳐 방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CJ대한통운 비대위]
비대위는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일부 자가용, 화물, 퀵서비스, 콜벤 차량을 이용해 배송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채증을 통해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사태의 발단은 일방적으로 인하된 운송수수료와 패널티 제도에 있지만, CJ대한통운이 함께 상생해야 할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며 “따라서 택배 파업을 하루 속히 풀기 위해서는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지난 6일부터 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연맹은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들의 파업사태가 확산되면서 CJ대한통운 사측은 8일 입장을 발표해 수수료 인하는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평균 택배수수료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방적인 패널티 제도와 관련해서도 “통합 이후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향후에도 금전적인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대위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택배기사들은 시혜적인 문자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이 아니면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일, 지역별 대표자들이 모인 전국 회의에서 △배송수수료 950원 인상 △패널티 제도 폐지 △사고처리 책임전가 금지 등 12개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에 즉각적인 교섭을 요구했다
○ 대법원,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상식적 결정”
“이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정치권 나서야” (2013.05.08.) -참세상
대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동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선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회사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아 온 화물차주 2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화물노동자 2명은 철선제품 생산업체인 ㄱ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160~275만원을 임대료 명복으로 받으면서 제품을 본사에서 서울 근교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해 왔다. 그들은 회사 작업복을 입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으며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했다.
이후 이들은 회사 측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단순 임대 계약 관계라며 연, 월차수당 5,488여 만원과 퇴직금 3,315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선 1,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들 화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받은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료 명목의 임금 중, 노무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임금의 범위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발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지역 재택위탁집배원들 업무거부 나서 … “처우개선 해 달라” (2013.05.07.) -매일노동뉴스
시급 5천300원을 받고 우편배달 업무를 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보하자 서울·경기지역 위탁집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모임(준)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4개 우체국에서 일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우체국별로 산발적인 업무 거부를 하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장과 우편물 배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구역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도시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우편물을 배달한다.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특수고용직 고용형태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600여명이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주부다. 이들은 우편물을 자택이나 현장에서 넘겨받아 분류한 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배달한다. 이들의 시급은 5천300원이다. 하루 4시간~7시간 일하고 한 달 70만~8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달 29일 해당 우체국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
이들은 “월 70만~80만원 정도 받는데 10~2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면 사실상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가뜩이나 적은 급여에서 사업소득세까지 떼이면 생계가 곤란한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당연히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누락됐던 세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위탁집배원모임 관계자는 “우편물량이 많아 시간외 근무를 일상적으로 했지만 시간외 수당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며 “우리를 개인사업자로 쓰겠다면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정몽구 회장부터 연행하라” (2013.05.07.)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2일부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50분께 현대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방송차량을 견인해 갔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김성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현대차 울산·아산·전주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8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노숙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노숙노성을 하고 있다.
1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내하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연행해야 할 대상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아니라 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영진”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저녁 현대차 본사 앞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정몽구 회장 구속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8일에는 전국의 현대·기아차 직영판매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 기아차·사내하청 노사 분신노동자 치료비 모금·원직복직 합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임금교섭과 병행 (2013.05.08.) -매일노동뉴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사와 사내하청업체가 지난달 분신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치료비 모금과 치료 뒤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 6일 밤 김아무개(37) 기아차지부 광주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의 분신 관련 대책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와 사내협력업체는 김 부장의 치료비·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모금활동과 행사를 실시하고 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김 부장의 치료가 끝나면 소속 사내협력업체인 케이기업에 원직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사내협력업체 변경 등의 이유로 원직복직이 어려울 경우 다른 업체에 복직하되, 근속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건을 승계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원청인 광주공장 사측은 “김 부장의 사고와 관련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며 김 부장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에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와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원청의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치료비 마련을 위한 광주지회와 사내하청업체의 모금활동에 기아차 광주공장이 간접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장의 분신으로 재개된 기아차 노사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지난달 19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열리지 않고 있다. 기아차지부가 올해 임금교섭과 병행해 특별교섭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임금교섭과 동시에 특별교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광주공장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 부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피부재생 수술을 받았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불법파견 대책위 정몽구 회장 압박 (2013.05.09.) -울산저널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목소리가 두 노동자의 농성 200일을 맞아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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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퇴계로의 현대차 영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달 들어 매주 수요일 전국 10여개 도시 50여개 현대기아차 영업소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정몽구 회장의 현상수배를 내용으로 하는 1인시위를 벌인 뒤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있다.
대책위는 “전국 영업소 앞에서 하는 1인 시위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하는 시위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도 가능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서울지역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국회 앞 등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에 참가한 100여 법률, 문화예술, 정당, 학술단체는 불법파견 폐기 성명과 언론 기고를 이어간다.
교수4단체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사내하청은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천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와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정몽구 회장 시민재판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박점규 집행위원은 “철탑농성 200일이 넘도록 어떤 문제해결에도 나서지 않는 현대기아차그룹을 향해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사정 오늘 “근기법 지키자” 공동선언
양대 노총 지역조직·노동부 관악지청·경영계·지자체 참여 (2013.05.08.) -매일노동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노사정은 8일 오후 관악지청에서 ‘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한국노총 서울본부 구로금천지부·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구로구 상공회의소·금천구 상공회의소·(사)G밸리산업협회·노동부 관악지청·구로구청·금천구청이 참여한다.
노사정은 미리 배포한 공동선언문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청년·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악지청은 고객지원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한도를 벗어난 시간외근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관악지청은 또 노사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공동선언 참여단체들은 교육장소와 강사지원, 홍보·교육시간 보장에 협력한다.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은 노동관계법을 잘 지키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사업장에 각종 지원금 지급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사용자단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상담이나 운동치료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선언 참여단체들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단지 내 근로기준법 준수·정착과 근로자들의 권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촉구 (2013.05.09.) -매일노동뉴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5천91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5천910원(주 40시간 기준 월 123만5천190원)을 제시했다.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 4천860원에서 21.6%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은 100만원 수준"이라며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간당 5천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6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이제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문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의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보면 한 달을 나는 데 최소한 150만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채만 쌓이는 적자인생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려 논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6월29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추세 속에서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첫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양대 노총 금속노동자들 ‘불공정거래 감시단’ 구성한다
사용자들도 참여시켜 불공정거래 현장 폭로 예정 (2013.05.09.) -매일노동뉴스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양대 노총 금속노동자들이 사용자들까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8일 “불공정거래 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불공정거래 사례를 취합해 적극 대응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속공동회의를 구성해 원·하청 공생·공정거래와 관련한 공동사업을 모색해 온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은 노사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감시단을 함께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감시단을 만들어 현장조사와 문서수집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아 폭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원·하청 관계 속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재논의해야 한다”며 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 원·하청 이익공유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오산시, 23개월짜리 계약 강요 … “무기계약 전환 회피 꼼수” (2013.05.10.)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문보건전담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재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8일 오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오산시는 현재 간호사 6명과 물리치료사 1명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방문보건전담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전달되자 올해 1월 간호사들에게 계약기간을 23개월로 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노조의 항의로 오산보건소가 오산시에 '방문보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건의했지만, 시청에서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산시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을 위해 방문간호사들을 조속히 무기계약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 1월 방문간호사들을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직에서 8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상균·복기성씨 171일 만에 내려와 … 쌍용차·정치권 어떻게 대응할까 (2013.05.10.) -매일노동뉴스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내려왔습니다. 회사는 지부의 조건 없는 대화제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지난해 11월20일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평택 칠괴동 쌍용차 공장 앞 철탑에 올랐던 한상균(52) 전 지부장과 복기성(36)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농성 171일 만에 땅을 밟았다.
9일 오전 11시50분께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농성자들을 마중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타고 철탑에 올랐다. 고혈압과 뇌출혈 증상으로 건강이 악화된 복기성 수석부지회장이 크레인 상층부에 눕다시피 내려왔다. 이어 한 전 지부장이 200여명의 노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동료들을 만났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복 수석부지회장은 들것에 누운 채 “건강이 좋지 않아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 죄송하다”며 “건강을 회복한 뒤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지부장은 “소망을 이루고 웃으며 내려왔으면 좋았겠지만 동지가 아파 신음하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었다”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와 치료를 받기 위해 평택 굿모닝병원으로 이송됐다.
쌍용차지부는 복 수석부지회장의 건강악화 등을 고려해 이달 7일 농성중단을 결정했다. 지부는 이날 한 전 지부장 등이 내려오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와 대주주인 마힌드라앤마힌드라에 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지부가 철탑농성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함에 따라 공은 정부와 정치권·회사로 넘어갔다. 회사와 정치권이 정리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유리벽·유리천장… 대리급 여성 76% “여성 직속 상사 없어요” (2013.05.10.) -경향신문
○ 박사학위 없는 시간강사들, 고대 세종캠퍼스 일방 해고 (2013.05.06.) -경향신문
○ 경남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 확정 (2013.05.10.) -아웃소싱타임스
- 상시ㆍ지속적 업무종사자 227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경상남도는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227명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 운용상의 이유로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홍준표 도지사 취임 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통해 경남도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경남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내부검증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발표했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근무여건 등을 감안한 사용 부서별 형평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총 227명 중 2013년 85명, 2014년 90명, 2015년 52명을 연차적으로 정수에 반영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인건비는 1,400만 원, 무기계약직은 2,800만 원으로 227명을 모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억 7,8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기 계약직 전환으로 정수를 추가 책정하는 경우 총액인건비에는 반영되지만, 보통교부세는 지원되지 않아 도의 인건비 부담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경남도는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여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기 계약직 정수 책정 이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대 고용률 역대 최저 행진…50대는 증가 (2013.05.06.) -아웃소싱타임스
20대 고용률이 또 다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포인트 감소한 55.8%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3월을 기준으로 2009년 56.9%, 2010년 57.2%, 2011년 57.1%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012년 58.1%까지 올라갔지만 올해 들어 역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4.4%로 2012년 대비 2.8%p 줄었고. 여성은 2.0%p 감소한 57.0%로 낮아졌다. 이는 20대 생산 가능 인구는 늘었지만 취업자 수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3월 20대 생산가능 인구는 626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0.6%(4만 명) 늘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349만3000명으로 3.4%(12만4000명) 줄었다.
남성 취업자수는 166만3000명으로 3.2%(5만6000명) 감소했고 여성 취업자수는 3.6%(6만8000명) 하락한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 보면 20~24세 취업자 수가 1.0%(1만2000명) 늘었지만 25~29세는 5.6%(13만7000명) 줄어 이들 연령층이 청년 취업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자리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업종에서 20대 취업자 수가 대거 줄었다.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4만7000명이 감소했고 건설업(3만7000명), 제조업(2만9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8000명)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밖에 30대와 40대는 각각 1000명, 2만6000명 감소했고 50세 이상은 40만3000명 늘었다.
근속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남녀격차도 ‘심각’ (2013.05.06.) -아웃소싱타임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정부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중인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대임금이 크게 하락,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9월과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5인 이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8월 현재 32.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1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지침이 발표된 뒤에도 정규직화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53.3%로 2011년 8월(57.7%)에 비해 4.3%포인트나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1년 새 남성은 59.4%에서 52.2%로 7.2%포인트, 여성은 65.6%에서 60.3%로 5.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07년 8월 63.0%였으나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셈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55.0%에서 52.3%로 2.7%포인트 하락했다.
남성은 57.0%에서 53.3%로 3.7%포인트, 여성은 61.6%에서 56.8%로 3.8%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상대임금이 79.1%에서 82.1%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 경우에도 69.5%에서 62.5%로 7.0%포인트나 하락,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특히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 수준으로 남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크게 확대됐다.
2011년 8월 남성은 6.3%, 여성은 20.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2년 8월 남성은 10.7%, 여성은 29.6%로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16.6%에서 23.1%로 6.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여성 근로자는 남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률과 퇴직금·유급휴가의 수혜율이 2011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성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무기계약직이 임금체계, 인력관리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으로 불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누출로 노동자 5명 사망
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파견 조사 중 … “안전수칙 미준수 확인시 원청책임 묻겠다” (2013.05.10.) -매일노동뉴스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이번에도 사망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다. 위험업무가 외주화 되면서 대기업 현장에 투입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1시45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벌이던 협력업체(한국내화) 노동자 이응우(42)씨 등 5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오전 2시30분께 숨졌다.
이들은 고로에서 녹인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인 전기 용광로 안에서 일하던 중 아르곤 가스가 누출돼 산소 부족으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노동자들은 가스 누출 등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전기 용광로 보수작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해 원청인 현대제철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산안법 29조는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노조, 10일 대체차량 저지활동·16일 울산서 전국건설노동자대회 개최 (2013.05.10.)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가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의 파업투쟁을 총력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조합원 와해에 혈안이 돼 있는 울산지역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레미콘 회사들은 매해 3~5월 중 계약종료 직전 재계약시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재계약을 할 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특히 건설 현장이라는 이유로 새벽 2시 출근을 강요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요구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울산지역 레미콘 공장 16곳 중 9곳이 속한 레미콘총분회는 지난 1일부터 울산지역레미콘공업협회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은 대화노력 없이 우편과 전화문자를 통해 손배·가압류와 파업주동자 선별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레미콘총분회의 파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사측이 운행하고 있는 대체차량 저지활동에 나선다. 이날 오후에는 레미콘 사측을 규탄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13일로 예정하고 있는 징검다리 불시파업도 지원한다. 노조는 파업 현장으로 산하 200여개의 지부 조합원과 200여대 이상의 방송차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16일에는 울산지역서 전국건설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시행 앞두고 "간접고용 빼라" 요구… 한국노총 "법 위에 기업" 성토 (2013.05.10.)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를 문제 삼는 경영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단체들이 고용형태 공시대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제도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꼴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빼면 고용공시제도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막기 위해 무력시위까지 벌였던 사용자들이 이제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까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 위에 기업이 있다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6월부터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공시대상 기업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정하고, 공시대상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기타 노동자(단시간·일일·재택 노동자 등) 및 소속외 노동자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총 등 경영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소속외 노동자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전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소명하는 규제심사 과정을 거친다"며 "사용자단체에서 공시대상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와 관계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통상 4주간 사전심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이 타당한지를 심사한다. 고용형태공시제는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시기는 올해 6월이지만 공시시기는 내년 3월"이라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맞아 간담회 개최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키기 캠페인 돌입 (2013.05.09.) -매일노동뉴스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노년유니온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노년유니온은 8일 정오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제기동 노년유니온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인하 중단"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는 주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월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노년유니온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지키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현 세대 노인을 넘어 모두의 문제"라며 "2017년을 기점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인하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왜곡하며 국민연금 탈퇴와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노인 복지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내겠다"며 "고령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최저임금투쟁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공약이 지켜지기만을 바라며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쟁취하고 앞으로 노년이 될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도부와 노년유니온 조합원 20여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