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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금속노조 등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피해사례' 발표회 열어 (2013.08.19.) -매일노동뉴스
"수리를 하러 가서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채 돌아왔다. 회사는 산재처리는커녕 고객만족도 평가지표(CMI)에서 낮은 점수가 나오게 생겼다며 오히려 구박을 줬다. 삼성전자서비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 증식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같은 일을 하던 오랜 친구가 회사 앞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회사는 우울증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 일을 시작하고 아이들과 놀러간 적이 없다. 다친 손목 부여잡고 병원도 못 간 채 일한 지 6개월이 넘었다. 어제는 15층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지더니 그냥 떨어지고 싶더라. 처자식 생각하며 겨우 참았다. 삼성이 좋고, 기계 고치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두서없이 하소연을 쏟아 내던 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들의 목소리는 점차 삼성전자서비스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로 모아졌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금속노조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피해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가한 30여명의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은 눈물 속에서 증언을 계속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발표회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휴가일에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 다치고 쓰러져도 일해야 하는 상황, 처우개선 요구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랐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엔지니어들은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심각하게 유린당해 왔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면하고 있는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유령 같은 신세"라고 말했다. 노조를 만들어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정부와 언론에서 외면받지 않을까 두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해사례를 묶어 백서로 만든 뒤 발표회를 하면서 여론전을 준비해 나가자"며 "저희도 긴장하면서 끝까지 함께할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중간점검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삼성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곳곳에 숨어 있는 불법과 부당한 거래를 찾아내 다단계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 열려 … "다문화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 권리 억압" (2013.08.19.)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노동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공동행동·인천이주운동연대는 18일 오후 서울시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다"며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업주가 가져가면서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고 해고의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는 자유발언에서 "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무척 힘들다"며 "한국인보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더 작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집회에는 3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만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이 예속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사업주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고용허가제가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허가제 폐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협력업체 상시전공수 보유기준 유명무실 … 건설노조 "안전대책 강구하라" (2013.08.19.) -매일노동뉴스
블랙아웃(대정전) 방지를 위한 절전이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노동자 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배전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블랙아웃이란 국가적인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력당국은 전기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전력 소비량이 크게 늘면서 전기설비와 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후속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노조는 우선 전기시설의 설립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상시보유인원 기준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체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상근전공수를 정하고 있다. 민간 배전업체가 한전의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급액 22억5천만원 이상 25억원 미만의 경우 7명(무정전전공 4명·배전전공 3명)의 상근전공을, 이후 5억원이 늘 때마다 배전전공을 1명씩 추가로 둬야 한다.
문제는 심사를 통과한 협력업체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한전이 서류상으로만 협력업체 상근전공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부분의 배전업체는 한국전력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해 심사를 통과한 뒤 최소 인원을 현장에 투입한다”며 “예컨대 배전업체가 인건비 착복을 위해 10명을 투입해야 할 작업에 5명을 투입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이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한 것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2013년 한전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 6개월이었던 중상·경상 발생시 계약해지 기간을 중상 15일·경상 5일로 축소했다. 무단작업도 계약해지 3개월에서 20일로 줄였다.
노조 관계자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80도가 넘는 체감온도와 열약한 작업조건 속에서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기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4조3교대 실시 요구 … 9일부터 순천공장 앞 천막농성 (2013.08.20.) -매일노동뉴스
1년에 2천900시간을 일하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 순천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이달 9일부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4조3교대 실시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노조와 순천공장 9개 사내하청업체는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에서 4조3교대 시행을 위한 근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이 각각 외부기관에 의뢰한 자문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임금교섭에서 4조3교대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근로조건개선위를 구성했고,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8일 외부기관 자문보고서를 회사측에 제출했다. 반면에 회사측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노조와 지회가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회는 “위원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이 됐는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4조3교대를 시행하지 않고 시간만 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가 제출한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3조3교대 방식으로 일하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2천920시간을 일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2천90시간)을 800시간 이상 웃돈다.
명절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철강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내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매월 네 번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이마저도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한 명이 휴가를 쓰면 앞뒤 근무조에서 한 명이 4시간씩 일해 빈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정규직들은 2002년부터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5조3교대 근무를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오늘부터 합법적 쟁의행위 가능 (2013.08.20.) -매일노동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20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19일 중노위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사측은 “교섭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한다”며 조정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반면에 현대차지부는 “교섭을 하겠다는 회사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조정연장을 거부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기아차 임금협상에 대한 조정회의에서도 “양측 이견이 너무 커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조정중지를 선언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후 1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파업수위와 돌입시기를 비롯한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기아차지부는 20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지부는 지난 12~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대비 각각 70.8%, 71.1%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힘들면 일하지 말라" … 수수료 높은 신규설치업무 배제 (2013.08.20.) -매일노동뉴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체 (주)티브로드홀딩스의 외주업체가 방송 인터뷰를 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와 케이블 공공성 강화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티브로드 외주업체인 티브로드 강북센터는 최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케이블업계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 케이블설치기사 김아무개씨를 신규설치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생활하는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에게 건당 수수료 단가가 가장 높은 신규설치 업무를 배제하겠다는 말은 생계를 위협하는 보복조치나 다름없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SBS 8뉴스는 지난 15일 '하루라도 일 안 하면 손해, 휴가 못 가는 비정규직' 보도에서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재하청 노동자인 김씨를 인터뷰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설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임금으로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일주일 휴가를 가면 약 5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가 나간 다음날 센터장과 팀장은 김씨를 호출해 "일이 힘들면 하지 말라"며 "앞으로 신규설치는 모두 빼고 서비스 전환과 상품변경 설치만 하라"고 통보했다. 센터장은 특히 "김씨는 이제 지역도 없고 (관리하는) 팀장도 없다"며 다른 팀장들에게도 김씨에게 일을 배분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성명을 내고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직장에서 따돌림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는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희망버스 진압 훈련 실시(2013.08.19.) -울산저널
17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 사는 한 주민이 시끄러운 소리에 창문을 열었다 깜짝 놀랐다. 아침부터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 중이었던 것. 시위대로 보이는 이들은 대나무를 들고 있었고 경찰은 방패와 곤봉을 들고 물대포를 쏘고 있었다. 이 주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화를 해 '희망버스가 왔냐'고 물었지만 '오늘은 집회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주민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올리자 사진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이 희망버스를 대비해 훈련을 한 것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현대차 정문 앞 도로와 명촌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동원된 인원은 4개 부대 약 300여명이었다. 울산지방경찰청 홍보팀장은 "31일에 희망버스가 오는 건 자유지만 얼마전 '시위버스'인지 '희망버스'인지 폭력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버스 기획단 측은 "현대자동차가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을 부사장으로 앉혔다"며 "검찰과 보수언론에 대한 매수를 넘어 경찰에까지 그 마수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경이 몰두해야 하는 것은 범법자 정몽구 보호훈련이 아닌 불법파견 근절훈련이고 재벌 불법행위 근절훈련"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울산시당 역시 "희망버스를 폭력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며 "경찰에게 필요한 훈련은 현대차 사측의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조합원, 경찰 멱살 잡아' 보도했던 조선일보 패소 (2013.08.19.) -참세상
쌍용자동차 조합원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쌍용차 조합원 윤 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 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 사복 차림으로 이를 채증하던 경찰관과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2012년 11월 16일자 12면에서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사진과 함께 “경찰이 대한문 앞에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중인 ‘농성촌’ 소속 단체의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시위대는 ‘사진 지워라', '신분증 내놔라.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윤 씨는 "작년 11월 대선기간에 조선일보에서 쌍용차 대한분 분향소에 대한 왜곡보도가 많이 나왔다.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권고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쓴 기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 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실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씨는 “노동자들은 언론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쌍용차 문제도 처음부터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하고, 노동자들의 얘기에도 좀 더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달 초 전면파업 포함 총력투쟁 예고 (2013.08.21.) -매일노동뉴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체(MSO) (주)티브로드홀딩스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19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신청 대상은 티브로드 서울북부고객센터·성동광진기술센터·강북기술센터·도봉노원기술센터·한빛안산고객센터·한빛동부기술센터·한빛서부기술센터·한빛북부기술센터·안양남부고객센터·안양남부기술센터·안양중앙기술센터·기남기술센터·천안아산기술센터·천안세종기술센터 등 수도권 중부지역 14개 고객·기술센터다. 지부는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조정신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가 티브로드 본사와 계열사·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한 결과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지급이 4억8천만원을 웃돈다. 조사업체 과반수 이상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근에는 티브로드홀딩스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장도급 업체로 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증거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부는 "과반수 이상의 외주업체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특히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해태하고, 돈을 주거나 업무에 대한 징계를 빌미로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기간이 끝나는 9월 초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와 케이블 공공성 강화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재능교육지부, 종탑농성 200일 앞두고 사회적 연대 호소 (2013.08.21.) -매일노동뉴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직무대행 오수영)와 노동단체들이 재능교육 해고자들의 종탑농성 200일을 앞두고 단체협약 원상회복를 다짐하며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지부와 민주노총·재능교육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능교육 해고자인 오수영(39) 지부장직무대행과 여민희(40) 조합원은 올해 2월6일부터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기존 단협을 해지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에 맞서 단협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24일이면 고공노성 돌입 200일이 된다.
지부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얼음지붕을 뚫고 혜화동 성당 종탑 위로 오른 것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승리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에 나서자”고 밝혔다.
한편 지부와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종탑농성 200일 투쟁주간을 운영한다. 매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노동계·정당·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진다.
21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재능교육 사옥 주변에서 ‘재능교육 나빠요’라는 제목으로 선전전을 진행한다. 23일 오후에는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종탑 고공농성 200일, 재능교육투쟁 승리쟁취 결의대회’가 열린다.
'문경 사망 대학생' 유족·청년유니온·알바노조 공동기자회견서 농어촌공사 책임 촉구 (2013.08.21.) -매일노동뉴스
“현장의 안전관리·감독만 제대로 됐다면, 학비 벌고 누나 원피스 사 주겠다던 청년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지난 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노동건강연대·알바노조·청년유니온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작업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와 용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고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라며 "공사는 유가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미숙련 단기노동자의 위험작업 투입실태에 관한 전면조사를 주문했다.
고 이해준(19)군은 이달 5일 문경시 회룡저수지 배수관로 점검작업 중 숨졌다. CCTV 로봇이 하던 위험한 일이었다. 당시 현장책임자는 로봇에 이상이 생기자 이군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혼자 들어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사가 용역업체에 해당 작업을 지시한 공문을 공개했다. 이군의 아버지 이왕용(51)씨는 "(공사측이) 사과는커녕 어떤 책임도 없다며 우리를 협박한다"며 "법률에서 규정한 발주처의 안전작업 점검·지시 의무는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공인노무사)은 "한국은 산업재해 1위 국가"라며 "정부는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 공기업의 산업안전관리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기업살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공문에도 무응답 … 노동계 “실질적 사용자가 교섭에 나와야” (2013.08.21.)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한 달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지난달 24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이달 5일과 14일 상견례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위장도급 중단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동법 준수협약 체결 △중앙산별교섭 참여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 노조활동 보장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차량지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23개 지역거점센터를 대상으로 사무실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임금 현실화·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도 요구사항에 포함돼 있다. 노조는 기초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의 교섭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법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사·노무 관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들과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 교섭 8개월째 진전 없어...“노조 인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2013.08.20.) -미디어충청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현대체철 충남 당진제철소 내 A지구 지원센터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회사와 대치하고 있다.
7월말 전면파업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회사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자 지회가 부득이하게 천막농성에 다시 돌입한 것이다.
조민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회사 경비대와 계속 몸싸움을 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며 “현재 중상을 입은 지회 조합원은 없지만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지회장은 이어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조 제시안에 기대치도 미치지 못하는 안을 회사가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을 끝내야 한다. 노조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호소했다.
지회는 해고된 지회 조합원 8명에 대한 원직복직과 △고용안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조 인정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들은 7월말까지 지회 간부를 중심으로 8명을 징계 및 계약해지로 해고했다.
사내하청업체와 1년마다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해 8월 노조를 설립했다. 올해 1월부터 23개 사내하청업체와 지회가 노사 교섭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교섭안을 내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을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노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23개 하청업체 중 6개 업체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 외의 하청업체에 대한 조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수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 종 노동법을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50여 개가 넘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중 15개사에 대해 지난 5월 1차 수시감독을 한 결과 총 201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업체별 평균 13.4건이다.
217건의 행정지시 사항이 적발됐는데, 시정지시 145건, 행정지도 40건, 과태료 부과 32건(3천3백만 원가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5개 하청업체에 대해 지난 6월 2차 수시감독을 한 결과 21개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동강도 늘면서 질병 악화...뒤늦게 무급휴직 알았지만 소용없어 (2013.08.20.) -미디어충청
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7일 새벽 6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과학실에서 일하던 보조교사 A 씨(53세)가 초등학교 등나무에 목을 매고 숨진 것을 17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고인의 소지품과 동료 진술에 의하면 A 씨는 행정, 과학, 전산 등 업무가 통합되어 노동 강도가 늘면서 당뇨 증세가 악화됐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A 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퇴직했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뒤늦게 ‘무급휴직’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A 씨가 뒤늦게 학교에 찾아가 퇴직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다른 인력 채용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으로 13년을 일한 A 씨의 경우 무급 질병 휴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망 현장에서는 A 씨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접수한 민원 내용과 답변서가 발견됐다.
학교비정규직본부는 “고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퇴직 처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현실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애통한 죽음에 대한 추모와 함께 죽음을 부른 교육 현장의 한타까운 현실을 폭로하고, 교육부 장관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21일 오전 11시 교육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집회하는 날 강제근로 지시 … 노조탈퇴 종용·부당인사 의혹 잇따라 (2013.08.22.)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에서는 노조탈퇴 종용과 부당인사발령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109개 센터에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지청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청은 특히 노조에 지배·개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청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외에 23개 지역거점 센터에도 교섭요청을 했는데, 교섭의무가 있는 센터 사용자들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잇따라 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공문을 보낸 뒤에도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센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개한 녹음파일과 사진파일을 보면 서울 영등포센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조 결의대회가 열리는 24일 직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 센터는 21일 사내에 게시한 ‘토요 연장근무 지침 및 명령’ 공고문을 통해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토요일 연장근무를 거부하거나 집단휴가를 사용하면 불법 쟁의행위”라며 “참가자들은 경중을 가려 민형사상 고발이나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지회 핵심간부를 평소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한 경우도 있다. 양천구센터에서 일하는 지회 대의원 김아무개씨는 프린터를 전문으로 수리했는데, 최근 일반 수리기사로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고정급여를 받는 프린터 기사로 일하다가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일반 수리기사로 발령이 나면 급여가 줄어든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천센터에서는 19일께 내근직 조합원 3명이 노조탈퇴 의사를 밝혔다. 그중 한 조합원은 선배 조합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팀장이 노조를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라고 한다. 내근직들은 몇 안 되는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아무개 양천센터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탈퇴 종용이나 부당인사 발령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낸 와중에도 현장에서는 노조탄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J그룹·기업은행 등 2천118명 신규채용 … 주 20시간 근무, 급여는 월 100만원 수준 (2013.08.22.) -매일노동뉴스
노사발전재단이 2천118명의 시간제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는 269개 기업에 임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심사위원회를 지난 19일 열어 CJ그룹 8개 계열사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등 269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기업체 387곳이 신청했지만 지원요건에 미달한 118곳은 탈락했다.
정부는 지원요건으로 신규채용 시간제 일자리가 △상용직일 것 △임금·복리후생 차별이 없을 것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재단이 공개한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대부분 주 20시간이고, 급여는 100만원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을 비롯해 285명을 채용하는 CJ그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20시간 근무제를 적용했다. 급여는 최저 100만원인데,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60명을 선발하는 제일제당의 경우 시간제 노동자들은 간호사·관리약사·마케팅 기획·어학교육·임상·품질안전 직무에서 일한다.
기업은행은 1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기업은행은 지점 특성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현황을 파악해 영업점 신속창구나 전화상담·사무지원 업무에 시간제를 쓸 계획이다. 하루 4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고, 초임 연봉은 1천500만원이다. 제조업은 평화오일씰공업을 비롯해 74개 사업장에서 441명, 보건·의료업은 보령아산병원 등 35개 사업장에서 249명을 뽑는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기술 등 공공기관 7곳을 포함해 11개 사업장은 시간제 적합 직종 개발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단은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공공기관, 제조·금융·서비스업, 중소병원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24일 집회 앞두고 실적 따지며 경고장 … '조합원 많은' 센터에 집중 (2013.08.23.)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 ㅎ센터는 이달 13일과 19일 지역지사로부터 잇따라 두 번의 경고장을 받았다. 고객의 AS 주문을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미결일수’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지역지사는 “서비스 관리가 지속적으로 미흡할 경우 추가 경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센터 직원들은 “이런 경고장은 처음 봤다”고 의아해했다. 보통 여름 성수기에는 미결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고장까지 보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에 따르면 최초 경고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엿새 만에 두 번째 경고장이 날아든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 참가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지사의 요구대로 미결일수를 줄이려면 토요일(24일)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ㅎ센터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지사가 경고장을 보낸 것은 사실상 집회가 있는 24일에 근무를 하라는 것"이라며 "모든 조합원들이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일 금속노조와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활동과 관련해 각 지역센터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ㅎ센터의 조합원들이 24일 주말근무를 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ㅎ센터는 도급계약을 해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아무개 센터장은 "직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갑갑하다"며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실적을 더 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마 계약해지를 당하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지회에 따르면 노조가입률이 높거나 센터장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센터에 지사의 경고장이나 구두경고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ㅎ센터는 지회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생긴 곳이다. 내근직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노조에 가입해 조직률이 95%에 달한다. 반면 노조원이 거의 없는 인근 ㄱ센터는 같은 지역지사 소속인데도 경고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역지사로부터 “다음에 계약해지될 것”이라는 구두통보를 받은 수도권지역의 ㅇ센터도 마찬가지다. ㅇ센터는 노조가입률이 62.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센터장이 조합원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센터에서 일하는 한 조합원은 “센터장이 계약해지 압박을 받은 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다른 센터도 실적을 이유로 비슷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회련 충북지부 교육당국에 '교육실무사제·질병휴식제 차별' 폐지 요구 (2013.08.23.)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김미경)가 최근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에 직무통폐합 중단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22일 오후 청주시 청남로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교무실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 조합원 김아무개(53)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씨는 올해 들어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등을 내 치료에 나섰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 6월 말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60일간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사직처리를 무효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충북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실무사제가 김씨 죽음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그동안 교무실무원·전산실무원·과학실험실무원·발명교실실무원 등 4개 직종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과학실험실무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제도 운영 이후 주위에 노동강도 증가를 호소했다. 지부는 김씨의 당뇨증세 악화의 원인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지목했다.
지부는 질병휴직제 역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60일간의 유급 병가와 1년의 질병휴직을 부여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선 60일(유급 14일·무급 46일) 간의 병가가 전부다. 김씨가 질병휴직을 쓸 수 있었다면 죽음을 택할 일도 없었다는 얘기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죽음은 학교현장의 차별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충북교육청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부터 오는 30일까지 충북교육청 앞에 김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운영한다. 채려목 지부 조직부장은 “아플 때조차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충북교육청은 교무실무사제를 즉각 폐지하고, 질병휴직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학교 80% 이상에서 교무실무사제가 운영 중이라 현실적으로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서로가 업무를 나누는 구조라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총노동량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은 어렵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질병휴직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속 높은 단기계약직 해고... 불법파견 시비 피하려 꼼수 (2013.08.23.) -참세상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매우 독특한 제도가 있다. 단기계약직.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이를 반복하는 형태로 업체는 6~9개월 가량 일한 비정규직노동자를 공장밖으로 쫓아낸다. 업체는 이노동자를 15~30일 가량 공백기를 둔 뒤 다시 재고용한다.
단기직 노동자가 일하는 공정은 임시로 일하는 공정이 아니다. 컨베이어벨트 속 상시공정이 대부분이다. 상시 업무임에도 한국지엠 원청ㆍ하청업체는 단기계약직을 더 확대하고 있다. 3개월씩 계약해서 길게는 10년을 일한 비정규직도 있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예같은 처지를 하소연한다. 3개월짜리 목숨이기에 계약을 연장하려면 관리자들에게 밉보여선 안 된다. 잔업, 특근을 빠지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비정규직지회가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공개로 업체들이 “잔업, 특근 빠지면 재계약 어렵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근태가 좋지 않으면 6개월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이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단기계약직 문제 손놓고 비정규직 철폐 얘기할 수 없다
단기계약직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중에서도 2/3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차별받기에 불만도 가장 크지만, 일상으로 벌어지는 해고 때문에 말한마디 못하고 참아야 했던 단기계약직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문제뿐 아니라,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기계약직 문제도 집중해서 알려내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지회가 단기계약직을 외면하는 것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회가 현장의 2/3나 되는 단기계약직을 조직하지 못하면 결국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기직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 8월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 업체는 약 6년을 근무한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단기계약직 사용을 늘리는 지엠자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시비를 비껴나가기 위해 단기계약직을 활용한다. 단기계약직 근속 중간에 공백기를 둠으로써 “2년이상 계속근무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다. 최근 파견법이 바뀌어 하루라도 불법파견 고용이 확인되면 직접고용해야 하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한 단기직이 용기있게 나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차 정몽구가 촉탁직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벗어나려는 것처럼 한국지엠은 단기계약직으로 비껴나가려 한다.
근속 높은 단기계약직 조합원 해고
8월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종합개발이라는 업체가 계약직 조합원을 계약해지로 해고했다. 이 조합원은 3개월 계약직을 반복해서 5년 6개월동안 창원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다. 종합개발이라는 업체에서 3년을 일했다. 이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는 명분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을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작은 힘이라도 총동원해 이 조합원을 지키기로 했다.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보장을 내걸고 공정사수를 위한 출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계약해지 첫날 IP서브 공정에서 일하는 이 조합원에게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달려들어 작업공구를 빼앗고 밀어내려 했다. 업무방해라며 사진을 찍어대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해고 당한 조합원이 버티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정규직 대의원·활동가들이 지원해 막아낼 수 있었다.
계약직 문제 해결을 위해 힘모아야
하청업체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면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식의 회유를 하고 있다. 해고된 이 조합원은 온갖 탄압과 회유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비정규직지회가 소수이지만 힘을 모으고 있고,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도 있지만 아직 우리의 힘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계약해지로 해고 당한 이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 창원공장 계약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기에 이 투쟁을 지킬 것이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더 두꺼운 족쇄에 매여있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연대가 절실하다
농성 2073일 만에 노조 핵심 요구사항 담아...사측, “해결 공감대” (2013.08.23.) -참세상
농성 투쟁 2073일이라는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23일 오전 7시에 잡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종탑농성 199일 만이다.
재능 노사 교섭대표는 집중 교섭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를 넘겨 밤샘 교섭 끝에 “2008년 10월 31일 자로 해지한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합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잠정합의안에 사인했다. 또한 “회사는 고 이지현을 포함한 해지교사 12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킨다”는 문구도 담았다. 모두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항이다.
그동안 노조는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고 이지현 조합원 포함 해고자 12명 전원 복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종탑을 비롯한 본사 앞 농성해제는 없다고 밝혀왔다. 실제 지난해 8월, 14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재능 사측이 “11명 복귀 후 단체협약 추후 논의”를 최종안으로 제시한 후 사측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노조 입장에선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단체협약 추후 논의’의 차이는 노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있다. 재능 노조 투쟁이 2000일 넘게 장기화한 이유는 2008년 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하면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자들이 단체협약도 없이 복귀하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노조를 인정한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단체협약 원상복귀 조항으로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유득규 노조 집행위원장은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두고 “종탑 투쟁으로 사회적 압박이 높은데다 사측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해도 실제 현장에 돌아가 노조 깃발을 들고 노조를 다시 세워 내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했다.
재능교육 사측 관계자도 “노조나 회사나 (농성이) 너무 오래됐고, 두 명이 종탑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섭위원들이 경영진에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고한 후 노조에도 ‘조합원 총회를 잘해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연락을 했다”며 “노조 총회에서 통과되면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인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종탑 투쟁 200일 승리 쟁취 결의대회를 교섭 보고대회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방에 흩어진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주말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일 가까이 종탑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의 농성해제는 노사 합의서 조인식이 실제로 열리기 직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능 사측이 이전에도 합의 사항을 뒤집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씨앤엠 외주사, 주총·결산 공개 안해"…상법 위반 의혹 제기 (2013.08.22.) -미디어스
민주노총이 씨앤앰 외주업체에 대해 탈세 및 배임혐의를 이유로 특별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외주업체 (주)아인서비스와 (주)오렌지정보기술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는 “아인서비스와 오렌지정보기술이 회사 설립 이후, 제대로 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조차 재무제표 등 결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주총회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인서비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으로 일하는 소액주주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정보기술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및 결산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이들은 “두 회사가 대표이사 혹은 총괄팀장까지 포함한 1~2인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실제 기업경영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돈을 임의·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계처리와 재무 운용을 대표이사가 제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두 회사는)원청회사인 씨앤앰으로부터 받은 수입에서 기본적인 지출 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임의적으로 적립금으로 분류한 후 이의 사용 내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한 달에 수천만 원이 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회사 재무제표 등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다보니 이 돈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은 “그런데 소액주주들과 직원들은 의혹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매우 어렵다. 회계와 재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국세청에 두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을 대표이사 등 소수의 대주주들의 사익을 위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과 횡령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산하 아인서비스지회와 오렌지정보기술지회는 쟁의조정이 끝나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 괴물이 된 변종고용 ‘불법파견’사회적 갈등 유발 임계점 넘어 (2013.08.22.)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