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1장당·구호 1회당 100만원 청구 철회 (2014.03.10.) - 매일노동뉴스
중앙대가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 신청을 비롯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중앙대는 "채무자(청소노동자들이)들이 채권자(중앙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위법한 천막농성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며 가처분 신청 취하 이유를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해 12월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이자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노동가요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펼침막을 걸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을 내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중앙대분회는 올해 1월28일 학교측과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노조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약속받은 뒤 같은달 29일 교내 천막농성을 접었다. 3월1일자로 용역업체가 변경된 뒤에는 파업도 종료됐다.
사건을 담당한 최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노동과 삶)는 "가처분 신청 요건인 쟁의행위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중앙대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분란을 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원청이 노사관계를 다룰 때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서경지부와 분회 관계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엽 중앙대 행정지원처장은 "형사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갈등 원인 놔두고 예산 핑계로 정리해고” (2014.03.10.) - 매일노동뉴스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정리해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는 지난달 25일 서면으로 개별통지한 정리해고 대상자 2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이달 중으로 단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목포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목포시향 단원 60명 중 27명을 해고하겠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목포시향의 예산이 지난해 20% 삭감되고 올해도 40%가 줄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목포시향 체질개선 등을 이유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5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전체 운영비는 7억9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목포시향 단원들이 속한 광주전남지부는 "목포시가 목포시향 갈등의 원인이 됐던 지휘자 폭언·성희롱과 부당한 임기연장 문제, 관리자의 외부공연 개런티 횡령 문제는 묵과한 채 삭감된 예산만을 핑계 삼아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달 5일에는 목포시향 단원들이 목포시 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목포시와 지부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성수기 앞두고 '사활 건 힘겨루기' 예고
금속노조 오늘 전면투쟁 선언 … 위장폐업 논란 속 사측 대응 주목 (2014.03.10.) -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과 생활임금 보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힘겨루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수익이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사 모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9일 금속노조와 한국경총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경기남부지역 임금·단체협상에서 협력업체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은 기본급을 포함한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고정급 비중과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임단협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경총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협상이 일부 진전된 셈이다. AS 건당 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임금체계에 고정급여를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고정급여 비중과 인상 폭 등 남은 쟁점이 적지 않다. 금속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급여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연봉의 70%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총은 월간 온라인매거진 3월호를 통해 “노조의 요구수준이 웬만한 중소기업 문 닫을 정도”라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귀족노동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 제공과 분회별 전임자 1명 보장 등 노조활동 보장도 만만찮은 문제다. 외형적으로는 협력업체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가 한 발 빼는 모양새이지만, 향후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6월, 빠르면 5월부터 가전AS 시장이 성수기에 접어든다. 노사 간 치열한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수익이 서너 배 급증하는 성수기까지 노사갈등이 지속될 경우 삼성전자서비스로서는 부담이다. 9월까지 이어지는 성수기를 앞두고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최근 해운대센터를 포함해 3개 서비스센터가 폐업을 결정한 것도 노조무력화를 위한 위장폐업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 전체 협력사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폐업이나 계약해지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입장에서도 성수기는 양날의 칼이다. 쟁의행위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건당수수료를 받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단협 타결이 안 되면 성수기와 무관하게 쟁의행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로가 연착륙하는 선에서 교섭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활동 보장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다면 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본관 앞에서 최근 폐업사태와 관련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한다.
〇‘야반도주’ 기륭전자,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395억에 인수
기륭전자분회, 금융감독원에 최동렬 회장 배임 등 위법행위 조사 촉구 (2014.03.10.) - 참세상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가 금융감독원에 최동렬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회장에 대한 배임,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동렬 회장이 기륭전자를 인수한 후 지난 8년간, 각종 허위공시와 배임,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가 최 회장이 무려 395억에 인수한 중국 ‘디에스아이티위너스’ 중국공장을 방문조사 한 결과, 중국공장의 자본금은 약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디에스아이티위너스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뒤, 기륭전자가 이를 인수토록 해 경영 악화가 가속화 됐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기륭전자분회와 금속노조, 기륭공대위 등은 10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은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의 허위 공시를 고발조치하고,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동렬 회장은 지난 2007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자본금 12억짜리 ‘디에스아이티위너스’의 가치를 부풀려 기륭전자가 395억에 인수토록 하고, 그 자금으로 기륭전자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후 최 회장은 국내공장과 본사건물, 중국공장 등 고정자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했다.
그동안 노조는 최 회장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유치했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수차례 납품계약을 허위공시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비판해 왔다.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은 “노조는 회사와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며 최 회장에 대한 배임, 횡령 고소를 취하했고, 그 때부터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 해 주길 바랐다”며 “하지만 단 한 번도 납품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공시를 하지 않았고. 유상증자로 500억이 넘는 자금을 유치해 놓고 300억 이상의 돈으로 ‘디에스아이티위너스’를 인수했다. 2012년 말에는 본사건물 등을 매각해 이제 남은 고정자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2005년까지만 해도 1600억 원이 넘는 매출과 200억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알짜배기 기륭전자는, 작년 분기별 당기순이익이 3~5억 정도로 대폭 축소됐고 고정자산도 없는 ‘껍데기’ 회사로 전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19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투명성 문제를 감안해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특히 노조가 3월 초, 기륭전자가 395억에 인수한 ‘디에스아이티위너스’ 중국공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인수대금이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을 방문했던 윤종희 조합원은 “중국 현지공장에는 생산라인도 멈춰 있었고, 단지 10명의 노동자들만이 남아 AS업무를 보고 있었다. 공장 경비 노동자는 ‘조만간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원래는 20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축소를 시작해 12월에 대부분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중국에서는 1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장도 작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건너간 관리자는 ‘2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중국 현지 공장 2층 생산현장. 4개 라인 설치되어 있으며, 10명만 일하고(A/S) 있음 [출처: 기륭전자분회] |
2007년 9월,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디에스아이티위너스의 자본금은 약 10억 원 정도이며, 중국 현지 공상국에서 발행한 자료에는 자본금이 약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적시돼 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최동렬 회장이 디에스아이티위너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아울러 회사의 고정자산을 싼 값에 매매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가 의심 된다”며 “또한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점,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했음에도 회사 경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갖가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단은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2013년 12월 30일 본사 야반도주까지 한 상황”이라며 “한국거래소도 경영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경영과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감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은 이날 오전, 최동렬 회장 집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다 경찰에 ‘주거침임죄’로 연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기륭전자 야반도주 사건 이후, 회사는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다. 노조는 두 달 이상 철야농성 및 매일 아침 최동렬 회장 집 앞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목포지청·전남경찰청 신안군 염전 합동수사 … 근로자 93명, 12억7천500만원 체불 (2014.03.11.) - 매일노동뉴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을 합동수사한 결과 근로자 93명이 12억7천500만원의 임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지청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임금체불과 근로자 폭행 혐의로 염주 홍아무개(56)씨와 또 다른 홍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홍씨(56)는 10년간 청각장애 4급 근로자 강아무개(42)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노동청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서자 근로자 강씨를 목포시내 한 오피스텔에 10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홍씨(47)는 지적장애 2급 근로자 최아무개(32)씨 등 3명에게 임금 2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염전을 탈출하려 한 근로자 김아무개(39)씨를 붙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지청과 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신안군 소재 염전을 대상으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근로자 93명이 12억7천5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이 중 68명 6억6천500만원에 대해 청산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시정완료 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례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됐거나 월급여액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다. 이에 따라 목포지청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체불금액을 환산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8조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근기법 제43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경진여객시민대책위, 수원시청 앞 무기한 농성 (2014.03.11.) - 매일노동뉴스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차시간 확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대표적 황금노선인 경기 수원~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경진여객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해 운전기사와 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진여객의 배차간격은 3분 정도로 짧다. 수원~서울 구간을 1시간4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왕복해야 한다. 하루 9회 왕복을 하지 못할 경우 성실수당·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삭감된다.
대책위는 "경진여객이 살인적인 배차시간으로 운전기사들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버스 운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십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원시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요상 민주버스노조 경진여객지회장은 "무리한 운전 탓에 지난해 경진여객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숨졌고,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도 3건이나 된다"며 "350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150여명의 기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1년 만에 퇴사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박요상 지회장의 원직복직도 촉구하고 있다. 박 지회장은 2009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011년 징계해고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박 지회장이 노조 결성을 주도하고 지회장에 당선되자 과거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진여객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인·대물·자차 등을 합쳐 700만원 이상 금액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〇"임금 올려 달라" 서울 대학 청소·시설·경비 파업 확산
덕성여대·동덕여대·연세대분회 12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2014.03.11.)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내 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지부장 구권서)는 "12일 덕성여대·동덕여대·연세대분회가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부 산하 14개 분회 중 전면파업을 벌이는 곳은 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은 고려대분회와 경희대분회 두 곳이다.
지부는 이달 3일 고려대분회 파업 이후 진행되고 있는 용역업체와의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교섭에서 고려대 등 5개 사업장의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씨앤에스는 시급 6천100원을 제시했다. 기존 동결(5천700원) 입장에서 진전되긴 했지만 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 중 양보안으로 제시한 6천700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부는 이틀 뒤 이어진 교섭에서 시중노임단가의 80% 수준인 6천340원을 최종 양보안으로 내놓았다. 당초 지부 요구는 시중노임단가(7천900원)의 87.7%인 7천원 인상이었다.
씨앤에스는 6천100원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자들인 대학에서 임금인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에스 관계자는 "400원 인상도 일정 정도 이윤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부는 전했다.
경희대의 경우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는 이유로 용역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 사용자들이 파업을 수수방관하고 장기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원청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14개 전 분회가 전면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과달성 못하면 계약해지” … 지회 “노조 있는 곳만 노린다” 비판 (2014.03.12.)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들과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부 업체에 일정한 성과달성을 전제로 단기간 계약연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에 따른 고용불안을 조성하면서 노조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경남 통영센터와 경기도 분당센터는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을 3개월 연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108개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이달 말 만료되는데, 조만간 계약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3개월만 계약을 연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조는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에 주목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는 AS완결률·미결일수·재서비스율의 기준을 정해 놓고 한 항목이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경고를 주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3개월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근직의 경우 영업일 중 하루라도 센터를 폐쇄하면 경고를 주기로 했다.
노조는 “3개월 간 지켜보면서 노조의 파업과 집회 등으로 미결률이 늘어나면 사실상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동 3권이 전혀 없는 식물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간 계약연장을 한 통영·분당센터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지회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많은 사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이달 말 각 협력업체와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기 계약연장을 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에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지난해 도급업무 성과가 떨어진 협력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협력업체와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미 통보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재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해 도급실적이 낮은 곳이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객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3개월간 최소 수준의 실적을 요구했는데, 노조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운대·아산·이천센터의 폐업결정을 위장폐업으로 보고 있는 지회는 17일 상경투쟁을 하고 이달 중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〇‘현대판 보릿고개’ 교육부 학교비정규직 변형 월급제 논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방학 중 임금 미지급 심각” … 교육부 “근무환경 개선 위한 것” (2014.03.12.) - 매일노동뉴스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을 상대로 방학 중에는 월급을 주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월급제 강행을 추진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현대판 보릿고개를 야기하는 임금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지급 방식을 기존 일급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급여 수준에 근거한 월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학기 중 임금은 107만원(기본급)에서 140만원으로 오르지만 7~8월과 1~2월 등 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는 방학에는 임금이 현격하게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설계한 월급제는 방학 중에는 일한 날만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월급제는 조합원들의 처우개선과 무관하며 생활고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달 4일 방학 중 임금 미지급 계획을 담은 월급제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당장 3월부터 조합원의 60~70%는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된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총액은 그대로 둔 채 10년 이상 유지해 온 연봉제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외부적으로 100만원 안팎인 임금을 140만원 정도로 받는 것처럼 눈가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반 사업장의 형태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연수·교육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방학 중 근로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회 “직접고용 등 실질 대책 내놔야” … 노웅래 의원 '표준계약서 사용' 우편법 개정안 발의 (2014.03.12.) - 매일노동뉴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아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은 1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체국과 상생협의회를 했지만 논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인지방우정청이 개최한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의회에서 지회는 △직접고용 △근로자성 인정 △근로형태 표준화 △배달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시간외수당 지급 △등기 수수료 단가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위장도급 논란과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된 데 따라 구성된 것이다.
경인우정청 관계자는 "상생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일 뿐"이라며 "해당 요구안을 우정사업본부에 건의하면 그쪽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아 지회장은 "올해 1월 우정사업본부가 위탁계약서를 일방 변경하면서 실제 급여가 월 80만원에서 65만원선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물량기준이 아닌 세대기준으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가 위탁계약서 명칭을 '도급 위탁계약서'로 바꿨는데,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 지우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지회장은 “허울뿐인 상생협의회가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다음달 중순 우정사업본부에서 열리는 상생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재택위탁집배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환경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과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1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책임회피성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우선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수리 기사에 GPS... 인권 침해 논란
[단독] 협력업체 노동자 지급 차량에 GPS 설치... "사생활 없어질 것" (2014.03.12.) - 오마이뉴스
▲ 지난 4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도봉서비스(주)에 업무용 리스차량이 입고됐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14곳에서 총 376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GPS가 장착돼 있어 노동자 감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
ⓒ 삼성전자서비스 |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치추적장치(GPS)가 설치된 업무용 차량을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지급해 논란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GPS가 노동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GPS 설치된 업무 차량 논란
11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외근 노동자들에게 3월부터 지급될 업무용 차량의 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동의서에는 '업무차량의 부속설비 및 부착물(OBD, GPS, 블랙박스) 등을 임의로 변경, 탈착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본 일부 노동자들은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업무용 차량에 GPS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 고객 방문 수리 업무를 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삼성전자서비스는 1차로 업무용 차량 376대를 전국 협력업체 95곳에서 일하는 외근 수리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차량 지급에 대해 "외근 노동자, 협력업체, 삼성전자서비스 모두가 '윈윈'하게 됐다"며 "노동자들이 근무지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상생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향후 5월 말까지 총 3000여 대의 업무용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많은 노동자들은 GPS가 설치된 차량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 통제와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
임채광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부산센터 분회장은 "(GPS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면) 노동자가 수리하러 간 집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디서 점심을 먹었는지 등을 사장이 다 알게 된다, 말 그대로 사생활이 없어진다"며 "노동자가 다른 일로 담당 구역을 벗어나면 '지역 이탈'로 여기는 등 감시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양천센터 분회장도 "사장이 실시간으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살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며 "GPS로 감시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홍명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육선전위원은 "GPS는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총과의 임금협상에서 GPS로 인한 노동자 감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노동자 감시 우려돼" - 사측 "유류비 정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 관계자는 GPS는 유류비 정산 등 차량 관리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 운행량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 근거는 GPS를 통해 산출된다"며 "오로지 차량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GPS"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청이) 협력업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동종업계에서는 부러워할 것"이라며 "(저희가)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차량을 지원하는 상황인데, 이를 노동 감시라고 확대 해석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최근 외근 노동자들에게 3월부터 지급될 업무용 차량의 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동의서에는 '업무차량의 부속설비 및 부착물(OBD, GPS, 블랙박스) 등을 임의로 변경, 탈착하지 않겠다'는 항목이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GPS가 노동 감시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 | |
ⓒ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
이번 차량 지원은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씨의 장례 문제로 사측의 사과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총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생활 임금 보장 ▲오는 2014년 3월 1일부터 업무 차량에 대한 리스 차량 사용 및 유류비 지급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 문제에 관해서 임단협에서 성실히 논의 ▲최종범씨와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역 센터별로 90여 개의 하청업체가 있다. 이 업체들의 위임을 받아 경총이 최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2014년 임단협 등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는 노동자들의 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교섭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에는 전국 57개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15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삼성A/S의 눈물' 연속보도)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업무용 GPS는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따르면, 노동자들은 GPS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 노동자들은 '전화 송수신 내역 기록'과 '컴퓨터 디스크 모니터링' 등도 큰 사생활 침해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 조사를 벌인 한국법제연구원은 "구체적인 사전 안내 없이 정보통신 기기가 (노동자 작업 도구 등에) 설치하거나, 아무런 논의 없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행태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유일 센터 없어지며 소비자만 고생... 매장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열어 (2014.03.12.) - 오마이뉴스
▲ 해운대민주단체협의회와 해운대 아이쿱생협 등은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 삼성전자 매장을 찾아 이곳에 있던 서비스센터 폐업 강행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정민규 |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의 폐업 조치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가 문을 닫은 것은 지난 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폐업이 노조를 없애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지만 협력업체는 폐업을 강행했다.
결국 피해와 불편은 지역 소비자들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다. 12일 오전에는 해운대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야당들이 중심이 된 해운대민주단체협의회와 해운대 아이쿱생협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서비스센터가 있던 중동 삼성전자 매장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센터 폐업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센터 폐업조치로 인해 광안·동래센터로 가야한다는 안내를 받아야 했고, 광안·동래센터조차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들이 넘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운대서비스센터의 폐업으로 해운대지역 소비자들은 당장 교체가 시급한 부품까지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삼성전자 해운대서비스센터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운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폐업 철회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가격 중 10% 내외를 방문수리 AS 비용으로 미리 지불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AS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삼성전자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사태 해결 노력을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는 센터 폐업조치에 대해서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경총을 내세워 교섭하자면서 뒤에서는 서비스센터 폐업을 부추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센터 폐업이 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이라고 바라보았다. 참석자들은 "노조탄압과 노동자의 죽음, 서비스센터의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삼성전자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의 기본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기본조차 갖추지 않는 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센터 폐업을 비판하는 선전지를 1만2천 여 가구에 배포한 데 이어 모두 5만여 장을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지역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센터 폐업 철회를 위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노조·화물연대, 현대차 등 트럭가격 담합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2014.03.13.) - 매일노동뉴스
▲ 김근주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등 화물상용차 가격을 9년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회사들을 규탄하고 있다. 건설노조 |
화물상용차를 구입한 운송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사 6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는 12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상용차 제조사는 운송노동자들의 고혈로 만든 부당이익을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정기모임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덤프트럭과 화물차의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대우상용차·다임러트럭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스카니아코리아·대우송도개발 등 7곳이다.
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가 담합행위에 따른 1천1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그 결과 노조 조합원 772명과 화물연대 조합원 664명 등 6개 회사로부터 8톤 이상 덤프·트랙터·카고 등을 구입한 1천483명(비조합원 포함)의 운송노동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우송도개발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금액은 1인당 손해액을 100만원씩 계상해 14억8천300만원이다. 노조와 화물연대의 소송을 대리하는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와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럭 제조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로 운송노동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노동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소송 도중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손해의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트럭은 연간 1만대 안팎이다. 대당 가격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이번 손배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8톤 이상 대형차량은 등록수 기준으로 덤프트럭 5만5천대, 화물트럭 16만대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함께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2차·3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전원을 소송인으로 모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경지부 "고려대가 경희대 수준 인상안 받아들여 파업 종료" (2014.03.13.)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시급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던 고려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13일 파업을 중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는 12일 오후 원청업체인 C&S와 시급 인상에 합의해 파업을 중단하고 분회 소속 230명의 노동자들은 13일 오후 1시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원청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시급이 5700원에서 6200원으로 올랐으며 식대는 2만원 인상돼 9만원이 됐다. 또 설·추석에 받는 명절상여금도 34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윤수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고려대가 앞서 10일 임금 인상에 합의한 경희대 수준의 인상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작년 학교가 폐지한 토요 특근 부활 요구안과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에 대한 협상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일 경희대는 경희대의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시급인상에 합의했다.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 노동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앞서 고려대 등 서경지부 소속 14개 대학·시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3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14개 대학·시설은 고려대, 고려대 안암병원, 경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운대, 인덕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이다.
이 중 파업을 중단한 학교는 고려대를 포함, 경희대,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등이다. 나머지 학교들의 파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벌 일자리 보고서' 제작·노동자 권리 공론화 (2014.03.13.)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파견근로제와 사내하도급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함께 모였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크워크(이하 비없세)'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사무연대 한국교직원공제회콜센터 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등 10개의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사회를 본 황철우 비없세 집행위원은 "박근혜정권은 경제혁신 3년 계획에서 보듯 사내하도급법을 통해 간접고용을 합법화하고 양성화하려 한다"며 "이에 맞서 주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현실을 토의하고 투쟁계획을 나누려고 모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각 단체는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자신들이 겪는 상황을 설명하고 요구 사항,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혜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2006년 KTX 여승무원 투쟁 당시 철도공사는 자회사 기간제 근로자였던 여승무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투쟁이 세상에서 잊히자 노동조건을 개악했다"며 "매년 이직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장시간 노동 철폐'와 '생활 임금 보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제도', '안전과 건강권 확보', '성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간접고용 사업장 노동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2014.3.1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현희숙 사무연대노조 한국교직원센터콜센터 지부장은 "10년 전만 해도 유망한 직업이었던 텔레마케팅은 간접고용이 전면화되면서 모든 게 판이하게 달라졌다"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인 데다 보험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내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한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과열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병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조그만 꿈과 희망을 한 데 모아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권을 보장 받으려고 했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은 한국사회의 언론, 정치, 교육, 문화 등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노동3권 중 가장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원청 업체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력화된다. 삼성의 메커니즘이 확산될까봐 두렵다"고 덧붙였다.
비없세는 앞으로 2010~2013년 매출액과 순이익, 정규직 직원,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감 상황을 파악해 '2014년 재벌 일자리 보고서'를 제작하고 사내 하청, 간접고용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 학교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공론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삼지공영지회 “노조 탈퇴 종용하며 해고” … “친인척 허위채용, 현장인력 부당감축” 주장 (2014.03.14.) - 매일노동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와 지역주민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삼지공영지회(지회장 라명규)에 따르면 민간청소업체 삼지공영은 관악구청과 대행계약을 맺고 구내 11개 동의 정화조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삼지공영은 이달 초 조합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철회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명규 지회장은 "사측이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며 폭언과 징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라 지회장은 지난해 인력충원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나경채 노동당 관악구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개인급여명세서에는 추가수당 항목을 적지 않아 연장근로·연차수당 미지급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회와 관악주민연대·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관악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올해 1월 사업주는 친인척을 허위로 채용해 임금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현장인력을 계약보다 적게 운용한 사실이 탄로 났다"며 "불법행위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른 업체에 대해 관악구청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단체들은 '삼지공영 문제 해결과 청소공영화를 위한 관악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청은 이날 해당 업체와 재계약을 중단하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〇평소 168만원 받다가 1년에 한 번 900만원 ‘희한한 급여체계’
민주연합노조 “인천 서구청-청소용역업체 꼼수계약 탓” … “톤당 단가제 폐지하고 인당 인건비 산정해야” (2014.03.14.) - 매일노동뉴스
인천 서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청소용역업체 태성환경 직원인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9월 ‘세금폭탄’을 맞았다. 평소에는 2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는데, 같은해 9월에는 9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달에만 2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 같은 일은 1년 중 한 번, 매년 반복돼 왔다.
김씨가 지난해 9월 받은 월급 900만원은 상여금도 성과급도 아니다. 청소용역업체가 인천 서구청과 용역계약 당시 53.7%를 직접노무비로 산정한 급여 중 회사가 덜 지급한 돈이다. 매년 특정한 달에 세금을 더 내게 되면서 급여 중 일부를 떼이고 있는 셈이다.
1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급여 지급방식에 대해 구청에 문제제기를 한 김씨는 현재 회사로부터 야간·추가근무를 할당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는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용역업체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는 이유는?=김씨가 1년 중 한 번 월급이 급증하는 이유는 인천 서구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생활쓰레기 수집에 대한 용역원가 계산시 ‘세대별 단가제’가 아닌 ‘톤당 단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용역업체는 직원 한 명당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는다. 인천 서구에서 받는 용역비 중 53.7%(2013년 기준)를 직원수로 나눠 지급한다. 예를 들어 태성환경의 직원은 매달 270만원(야간수당 제외)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김씨의 평소 월급은 168만원(야간수당 제외)이다. 태성환경은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내 1년에 한 번 몰아서 준다.
톤당 단가제는 생활쓰레기를 1톤 수거할 때마다 용역비용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1인당 인건비를 산정하기 힘든 구조다. 태성환경은 직원수와 용역비용 중 직접노무비용 변동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을 이듬해나 연말에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 서구와 태성환경의 희한한 임금산정 방식에 대해 “서구와 용역업체가 환경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2013년 개정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용역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기본급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일급 8만732원)의 87.7%(낙찰하한율)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업체 직원의 임금은 1인당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톤당 단가제로 용역업체 부당이득”=이경수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임금 부족분을 더해도 인천 서구의 다른 업체가 받는 월급에 비해 30만~40만원을 덜 받고 있다”며 “인천 서구가 환경부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톤당 단가제를 운영한 결과 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톤당 단가제 폐지 △1인당 인건비로 임금 책정 △책정된 인건비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태성환경 관계자는 “수거되는 생활 쓰레기량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에 한 번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다”며 “1인당 인건비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일제점검 및 보완’ 지침을 통해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일급 8만732원의 87.7%)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역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임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만들 당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〇2만2천900볼트 전기, 손으로 만지는 심정 아시나요?
건설노조 국가인권위에 진정 … 10년간 100명 넘게 감전사고로 숨져 (2014.03.14.) - 매일노동뉴스
▲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송ㆍ배전현장 전기원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인권위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전기원 노동자 황기만씨(사진 가운데)가 증언을 위해 자리에 함께 했다. 정기훈 기자 |
군대를 전역한 직후 22년간 전기원노동자로 일했던 황기만(49)씨는 2009년 12월 양팔을 잃었다. 인천시 강화도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두 손으로 2만2천900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졌기 때문이다.
“제가 작업하던 3가닥 전선에 전기를 모두 끊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전봇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진 전선을 뺀 나머지 2가닥만 전기가 끊겨 있었던 거죠. 한국전력공사도 회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하는 황씨의 두 팔은 노란색 겨울점퍼 소매 안에 깊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현재 별다른 수입 없이 산재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큰 사고를 당한 탓에 전기원노동자 생활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의 조합원이다. 황씨는 노조와 함께 전기원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원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알린 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황씨는 “한전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기원노동자들을 파리목숨 취급하고 있다”며 “현장에 한전 감독관만 제대로 배치돼 있거나, 전기를 직접 만지지만 않으면 수많은 전기원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원노동자 산재 발생률, 건설업 3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송·배전선로 감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617명의 전기원노동자들이 작업 중 감전으로 중대재해를 당했다. 이 중 104명이 숨졌다.
노조는 전기원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이 전체 산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발생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2년 진행한 ‘배전현장 전기원노동자 작업환경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산을 뒷받침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46%가 “최근 3년 사이 같이 작업하는 작업조의 중대사고를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25.96%는 사망사고였다. 사고를 일으킨 작업공법은 ‘활선배전’이 65.88%로 가장 높았다. 활선배전은 전기를 살려 둔 채 진행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활선배전은 다시 고압선을 손으로 만지는 '직접활선'과 도구를 사용하는 '간접활선'으로 나뉜다. 같은 조사에 직접활선 사고율이 57.94%인 반면 간접활선은 7.95%로 훨씬 낮았다.
한전 안전사고 페널티 완화로 '엇박자'
문제는 전기원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행되는 직접활선 공사가 ‘신공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산재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활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더군다나 한전은 이달 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당초 계획보다 5조1천억원을 늘린 14조7천억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세부 이행계획으로 제시된 것은 원가절감이었다.
한전이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완화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원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년에 한 번 심사를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회사를 통해 전기원노동자를 간접고용한다.
한전은 지난해 안전사고 발생시 협력업체에 내리는 페널티를 “중상·경상시 6개월 계약해지”에서 “중상 15일·경상 5일 계약해지”로 줄였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원노동자들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조는 최소한 미국·일본과 같이 도구를 이용해 전기를 만지는 간접활선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석원휘 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해마다 5%가 넘는 전기원노동자들이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목숨과 팔다리를 잃고 있다”며 “매일 사지로 내몰리는 전기원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〇삼성서비스노조 분회 잇따라 결성 (2014.03.14.)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