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전세계적으로 철도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
국제운수노련 대표단 “2차 3차 총파업에 세계적인 연대할 것” (2013.12.30.) - 미디어오늘
한국을 방문한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이 30일 오전 철도노조 파업지원과 민주노총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한국정부는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제운수노련 2차 대표단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철도추진정책은 전례가 없다"며 민주노총의 2차, 3차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2차 대표단은 지난 2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철도노조의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들을 외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정부가 모델로 삼는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철도추진정책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정부는 국제운수노련의 공식적인 면담요청조차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는데, 이 또한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한국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운영회사 설립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지지를 나타냈다. 이들은 "철도노조의 국제연대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국제운수노련과 가맹조직은 투쟁일정에 맞추어 각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징계조치에 처한 조합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국제연대활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철도를 비롯한 민영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국민의 재산을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반민중적인 정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은 철회했지만 1월 9일과 16일로 예정된 2차, 3차 총파업 투쟁은 예정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급단체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세계 178개국 708개의 가맹조직 5백만 운수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며, 한국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지난 11~17일 1차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노조전임자와 무기계약직전환 등 합의 (2013.12.30.) - 뉴스셀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과 해당 교육청과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4월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16개월만의 일이다.
양측은 단체협약에서 △노조활동 보장 △노조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정년 60세 보장 △퇴직자 재입사 지원시 우대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연 4일) 유급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및 운영 등 467건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교섭은 도교육청과 노조 교섭위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일구어 낸 알찬 결실"이라며 "법률적 제약, 예산 사정,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으로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은 지난해 4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본교섭 12회, 실무교섭 48회 등 60회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번 합의 내용이 담긴 <2014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특히 고용 안정을 위해, 1년 미만 근무자 재계약 심사와 1년 이상자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동일기관 5년 이상자 대상으로 전보와 지역 간 교류를 처음 시행하며, 기간제 인력풀을 확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일괄 전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내 교육실무직원은 2013년 현재, 3만 5천 327명이다. 무기계약은 2만 5천 930명이고, 1년 미만 상시․지속적 기간제 근로는 4천 504명이다. 일시․한시 사업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등 법령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는 4천 893명이다.
○기혼여성 96.3% “정규직형 시간선택제라면 일하겠다”
고용정보원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 … “월급 149만원은 돼야” (2013.12.31.) - 매일노동뉴스
대졸 이상 비취업 기혼여성 96.3%가 “괜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면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면 입사지원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근로조건의 질에 달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이 전국 만 25~49세 대졸 이상 비취업 기혼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벌여 30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으면 근로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지원은 해 볼 것"(70.3%), "무조건 지원할 것"(26%)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육아 및 보육(37.9%)·자녀교육(25.9%)·가사(11.3%)라는 응답이 많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희망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35.8%)·100만~150만원(35%)·200만원 이상(22.7%)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평균하면 한 달 급여가 149만원은 돼야 시간선택제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 역시 시간당 임금 수준(34.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대(29.7%)·일에 대한 내용 또는 업무 성격(15.1%)을 꼽았다.
선호하는 근무형태는 매일 출퇴근(46.7%)·주 3일 근무(25.3%)·격일 출퇴근(15%) 등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근무시간대는 9시 출근(48.3%)·10시 출근(44.3%)·5시 퇴근(36.3%)·6시 퇴근(23.8%)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정상근로제와 유사한 근무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사무실 주소 안 알려 줘 … 분회 조합원 8개월째 체불 (2014.01.02.) - 매일노동뉴스
렉스엘이앤지(옛 기륭전자)가 노조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고자들이 8년 만에 현장에 복직했지만 8개월째 업무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1일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유흥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이사업체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렉스엘이앤지 본사 사무실에 있는 책상·캐비닛 등 사무실 집기를 빼냈다. 분회 조합원이 이사업체 직원에게 항의해 8층 사무실에 있는 집기 일부는 가져가지 못했다. 회사는 사무실 이전을 분회에 고지하지 않았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 위치도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렉스엘이앤지는 사무실 임대료 5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주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물주는 지난달 23일 오전 본사 사무실에 대한 단전 조치를 단행했다.
유흥희 분회장은 “회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상의 한 번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회사가 노조와 아무런 대화 없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 조합원 10명은 지난해 5월 복직한 뒤 이달 현재까지 업무배치를 받지 못했다. 월급도 8개월째 체불된 상태다.
한편 위성방송 수신기와 DMB 등을 생산한 렉스엘이앤지는 2012년 연매출 200억원을 넘었지만 최근 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유아이커머스와 10억원대의 LED TV 생산계약을 체결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계약을 해지했다. 게다가 상장 등록법인임에도 기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렉스엘이앤지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얏트리젠시인천 용역업체, 조합원 8명 전원 해고 (2014.01.02.) - 매일노동뉴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숙박시설인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본지 지난해 12월10일자 15면 참조>
1일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지부장 나지현)에 따르면 하얏트리젠시인천으로부터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HDC아이서비스는 최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부 소속 8명의 청소노동자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지부 산하 하얏트리젠시인천분회를 결성했다. 두 달 후 HDC아이서비스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에서는 "사라진 하루 2시간 임금"이 쟁점이 됐다. 심야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잡혀 있다.
그런데 지부가 교섭 도중 확인해 보니 용역업체가 당시 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한 달 월급 기본급은 87만636원이었다. 주 40시간 기준 한 달 최저임금 101만5천740원을 크게 밑돈다. 회사가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부는 “교섭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용역업체가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면서도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며 “해당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는 실제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지부는 지난달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HDC아이서비스와 원청인 하얏트리젠시인천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하얏트리젠시인천 앞에서 매주 3차례 항의집회를 열었다. 그러던 중 용역업체가 지난달 29일 계약만료를 이틀 앞둔 지부 조합원 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호텔에서 야간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이 12명인데 이 중 잘못된 임금지급에 항의한 조합원 8명만 해고됐다”며 “수년째 반복되던 재고용 계약이 정당한 임금지급을 요구한 이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 약속해 놓고 부동의는 부당” (2014.01.02.) - 매일노동뉴스
노동계가 올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거부하고 있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당초 예산안에서 470억원 증액한 7조4천391억원의 새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에는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등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40억원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의 명절수당은 20만원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40만~5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회계직원을 교육행정지원사로 전환배치하며 연봉기준일수를 상향조정하고 수당을 신설했지만 서울지역은 그대로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같은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용린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 교육감이 처우개선을 약속해 놓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거부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을 대놓고 우롱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전국 꼴찌 수준의 처우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전 본사 분회 "회사 태도 따라 전면파업 돌입" (2014.01.02.) - 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전력본사분회는 2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청소노동자 파업투쟁 출정식'을 갖고 2014년 첫 파업을 선포했다.
분회는 "한전본사분회 용역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시중노임을 적용할 것을 본사 측에 요구했으나 한전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한전 측은 지난 국정감사 보고서에 용역계약에 시중노임을 적용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전 측은 용역노동자의 현실임금과 국정감사에 제출된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법으로 의무화된 정보공개청구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회복하고자 시중노임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를 공공기관에서조차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는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는 "한전은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전은 윤리경영을 위해 공표한 '공급자 행동강령'에서 강조한 '노동 관련 법규의 정신'에 따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늘의 파업투쟁은 대화를 촉구하는 1일 경고파업에 불과하지만 한전 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일반노조 “관리소장 개입해 고용승계 거부” (2014.01.03) - 매일노동뉴스
서울과학기술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이 신규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개입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권한을 가진 관리소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2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계약해지 대상인 두 조합원은 공통적으로 관리소장과 마찰을 빚었다. 박아무개(58) 조합원은 관리소장이 화장실 휴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말서를 요구해 지시불이행 시말서를 썼다. 관리소장이 구두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아무개(59) 조합원은 출퇴근기록부를 작성하라는 관리소장의 요구에 “근무지역과 용역업체 사무실 간 거리가 멀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과기대와 용역계약을 맺은 신규용역업체가 박씨와 석씨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서울과기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계속돼 왔다”며 “신규용역업체가 만나 본 적도 없는 박씨와 석씨를 해고한 것은 관리소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1년을 일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며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규용역업체 관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사자들도 수긍했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아무개 관리소장은 “고용승계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계약 당시 박씨와 석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정노조 “긴급 노사협의회서 장시간 노동 해소 공감" (2014.01.03) - 매일노동뉴스
우정노조(위원장 이항구)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해 인력증원과 토요휴무에 합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조는 “우정 노사가 최근 긴급 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인력 증원·토요집배 휴무·산재예방대책 수립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노사는 집배원 토요휴무제를 도입하되, 6월 말까지 인력재배치와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노사는 다만 상황이 급격히 바뀔 경우에는 재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는 또 인력증원 문제는 3월 말까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인력충원을 통해 1일 8시간 근무외 초과근무를 2시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는 안행부에 직제 개정을 통한 정원 확대와 집배인력 1천137명 증원을 요구한 상태다.
노사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각 지방우정청별로 노사위원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우체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현장 안전진단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노조가 요구해 온 집배인력 1천명 증원·상시집배원 공무원화·토요집배업무 폐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행부와 우정사업본부 역시 인력 문제가 한계에 왔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며 “합의이행 수준을 꾸준히 점검하고 우체국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면서 노조 요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우체국 노동자 3명이 업무 중 잇따라 사망하면서 우체국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점서 4시간 기습 파업...“‘0.5시간 계약제’ 폐지하라”
오후 1시부터 기습 부분 파업...“홈플러스, 인건비 줄이려 기형적인 고용방식 고집” (2014.01.03) -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영등포지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기습 부분 파업에 나섰다.ⓒ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플러스 영등포점 노동자들은 “사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0.5시간 계약’ 등 기형적인 고용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0.5시간 계약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영등포지회는 3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기습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10분 단위 근로계약제(0.5시간 계약제) 폐지 △부서별 시급차이 폐지 △휴가제도 신설 △유니폼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해 오후 1시부터 기습적으로 일손을 놓고 있다.
조합원들은 파업 직후 매장 안팎에서 ‘0.5계약제 폐지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인 뒤, 이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시설로 옮겨 파업 결의 대회를 진행 중이다.
영등포 지회 소속 100여명의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줌마들이 뿔났다 우리 일터 바꿔내자”,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서 단체 협약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노조 정미화(53) 영등포지회장은 “처음 노조에 가입할 때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벌벌 떨었지만, 현재는 직접 행동에 나설 정도가 됐다”며 “쉬운 길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을 쟁취할 때까지 힘차게 싸우자”고 말했다. 정미화 지부장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수산물 코너에서 6년째 일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달 17일 단체교섭을 위해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결렬돼 지난 24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권이 있는 1,326명 중 1,167명이 참여해 96.7%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번 영등포지회의 파업은 지난달 31일 울산, 부산지역에 이어 진행된 6번째 부분파업이다. 노조는 향후 다른 지점에서도 기습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9일 전 조합이 서울에 모여 단체 협약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중앙대 청소노조 "가처분 부당, 용역 미교체 시 전면파업"(종합)
학교, 퇴거·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구호 1회 100만원" (2014.01.03) - 민중의소리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근무환경 개선과 용역업체 교체를 주장하며 '총장실·본관 점거농성'을 벌여오던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 반발로 보름만에 장소를 옮겨 교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4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본관 점거농성을 중단하고 2일부터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총장과 면담을 갖고 현 청소용역업체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조파괴 공작 등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2월로 예정된 용역입찰공고 시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고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노동자들은 본관 복도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이에 반발했지만 학교 측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본관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해 2일부터 교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장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입찰이 이뤄지는 2월까지 부분파업을 이어가다 현 용역업체가 올해도 그대로 입찰이 되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17일 오후부터 총장과 본관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보름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면파업은 중단하고 8명씩 한조로 나눠 요일별로 파업을 하는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대가 노조를 상대로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붙이면 1회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을 담은 가처분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장 등 청소노동자 37명을 상대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본관에서 주변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총장은 신변위협 때문에 정상적인 출근이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의와 진리를 탐구해야 할 대학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언론활동과 노동쟁의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해 본관에서 나온 뒤 교내에 천막을 치고 보행에 차질이 없는 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업무방해라고 하면 물러설 곳이 없다"며 "학교 측의 위협이나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학내에서 언론활동과 노동기본권 발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철도공사, 대체인력 인건비도 손배청구?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 (2014.01.03) - 민중의소리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은 3일 철도공사가 노조 파업기간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까지도 노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것 관련해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공사가 이번 파업기간에 채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까지도 노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떻게든 노조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작태일 뿐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형법과 민법으로 파업을 다루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손배청구는 그동안 대표적인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2013년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청구된 금액만 모두 21개 사업장에서 1천306억원에 달한다"며 "노조활동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어 즉각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이번 건은 일시투입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한 인력들"이라며 "철도공사는 말도 안 되는 이번 발상은 물론 지난 연말에 청구했던 152억원의 손해배상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철도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최연혜 사장"이라며 "어제 '파업이 끝난 뒤 귀족노조와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매서운 질타가 남았다'는 신년사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정말로 회복하고 싶다면 파업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협박하기 전에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연혜 사장이야말로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