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특별근로감독·인력충원 시급” (2013.12.02.) - 매일노동뉴스
우체국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최근 집배원 두 명이 숨진 데 이어 세 번째다. 우체국 노동자의 노동실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일 우정노조(위원장 이항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충남 당진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인 계리원 이아무개(54)씨가 업무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같은달 18일과 24일에는 집배원 오아무개(31)씨와 김아무개(46)씨가 각각 우편배달 중 심장마비와 사고로 사망했다. 2주일 동안 우체국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계리원은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데다,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현업직원 감정노동 실태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집배원·우편창구 직원들은 월평균 4회 이상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직원 중 33%가 사회심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평가를 위한 보험·금융상품 판매실적 압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집배원의 경우 월평균 51.8시간에 이르는 초과노동과 연평균 2천952~3천2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들로 구성된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대표 권삼현·고웅)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우체국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우체국 노동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1천900명 인력충원 노사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명환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임에도 산업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를 대지 말고 연말까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집배인력 1천명 증원·상시계약집배원 공무원화(정규직화) △산업안전보건 대책 수립 △장시간 노동 근절대책 마련 △토요집배 폐지로 완전한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9일 지방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장시간·중노동 근절을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노조는 같은날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연구한 ‘우정종사원 장시간 근로 및 일·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복직투쟁하며 우울증·공황장애 앓아 … 지회 "정리해고 희생자" 반발 (2013.12.02.) - 매일노동뉴스
복직 이후 휴업자로 지내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박성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일 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조합원 김금식(52)씨가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가족이 발견했다.
김씨는 80년 10월 한진중공업에 입사했다. 2010년 경영위기를 앞세운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때라 해고됐다. 이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 등 1년여의 투쟁 끝에 2011년 회사에 복직했다. 하지만 휴업발령을 받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회사의 차별적인 휴업자 복귀 정책이 김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보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올해 2월 고 최강서 지회 조직차장의 죽음을 계기로 금속노조와 체결한 휴업자 복귀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사는 △한진중공업노조-지회 조합원수 비례 휴업자 복귀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금지 △휴업자 불균형시 반드시 시정 등에 합의했다. 한진중공업노조는 지난해 3월 출범한 기업노조다.
그런데 한진중공업노조 조합원 522명 중 61.4%(321명)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지회 조합원 186명 중 15.5%(29명)만이 업무에 복귀했다. 지회는 고인이 정리해고 복직투쟁에 앞장서 왔고, 이와 관련해 정신적인 고통을 앓았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박성호 지회장은 “고인이 2010년 정리해고 이후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복직투쟁에 앞장섰는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며 “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고인을 업무복귀시키고, 노조 간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탄압 악명’ 유성기업, 산재발생률 1위·산재은폐 2위
노동부, 지난해 산재다발 사업장 243곳 명단 공표 … 산재은폐 1위는 기아차 광주공장 (2013.12.02.) - 매일노동뉴스
2011년 파업으로 해고됐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는 등 노사갈등 사업장으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의 산재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은폐율은 전국 2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 246곳의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성기업 영동공장(재해율 24.45%)과 삼성물산(주) 삼성전자차세대연구소 건립현장(해재율 7.19%),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재해율 6.86%) 등 199개 사업장이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재다발 사업장은 평균 재해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을 상회하는 사업장 중 상위 10%에 해당한다.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은 지난해 8월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한 LG화학(주) 청주공장, 같은해 9월 불산가스 누출로 5명이 사망한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같은해 12월 바지선 전복으로 12명이 사망한 석정건설(주) 울산신항북방파제 축조공사현장 등 30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을 웃도는 업체들이다.
이른바 ‘산재은폐 사업장’인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는 기아차 광주공장(90건)과 유성기업 영동공장(38것) 등 7곳이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LG화학 청주공장과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등 7곳이다. 중대산업사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은 앞으로 2년간 기업은 물론 임원들까지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측과 의견차 좁히지 못해 5일께 교섭결렬 선언할 듯 (2013.12.02.) - 매일노동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쟁의행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와 홈플러스는 올해 9월부터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150여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5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노조에는 조합원 1천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10분 단위 근로계약제 폐지 △감정노동으로 인한 수당 신설 △부서별 동률시급 적용 △근속수당 현실화 △자녀 교육비 지급 △휴가비 지급 △직원 휴식용 의자 설치 △유니폼 지급 등 150개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홈플러스는 2년마다 2만원씩 최대 10만원까지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매년 2만원씩 한도가 없는 근속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부서에 따라 시급이 다른 점에 대해 노조는 부서에 관계없이 시급을 동률화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측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요구안에 대해 “지급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이 된 10분 단위 근로계약제에 대해 사측은 “근무 중에 발생하는 10~30분의 추가근무를 인정해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 입장차를 좁힌 안건은 휴식용 의자 설치와 악성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매뉴얼 정도다. 노조는 “최근 사측이 수정안을 가져왔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5일까지 일괄타결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휴식용 의자 설치와 같은 가벼운 요구만 받아들이고 있어 5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공공비정규노조 한수원 본사 앞 결의대회 …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2013.12.02.) - 매일노동뉴스
"매일 원청 직원과 같이 정비업무를 합니다. 수시로 방사능 피폭 위험구역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일한 지 10년째인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원청이 받는 건강검진도 못 받죠."(김성헌 월성 원자력발전소 용역노동자)
한빛·월성·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조명·기계설비 정비업무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인건비 산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진지침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속한 공공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성일)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짜 사용자인 한수원·한전KPS가 추진지침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하고, 2년 이상 종사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수원과 한전KPS는 용역업체와 공사계약을 맺고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한수원 등은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아닌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업체 소속 용역노동자들에게 추진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 결과 용역노동자들이 상시적인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대로 26일치 일급과 상여금 400%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그보다 적은 22.5일치 일급과 상여금 100%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인력 중 10%는 상시인력이 아닌 유동인력으로 배정돼 상여금과 퇴직금이 아예 산정되지 않고 있다”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달 27일 한전KPS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노조는 “불법파견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사용자인 한전KPS가 한빛·월성·한울 용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가 올해 7월 원청이 용역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한전KPS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가입 보름만에 해고당해 (2013.12.02.) - 한겨레
가스 수급 불안정·가스 요금 인상 우려 (2013.12.02.) - 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임금쟁취 및 가스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임금협약을 이끌어내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가스민영화법)'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가스공사노조는 지난 4월 새누리당이 가스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법안이 통과되면 SK, GS,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확대시켜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대기업은 발전사업과 천연가스 판매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겠지만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요금폭탄으로 가정용 가스요금이 2배 이상 오르고 한겨울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새누리당이 가스산업 민영화가 가져올 폐해를 알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불편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스공사노조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전면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박석운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공동대표,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가스민영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자기소비용 직수입자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할 경우 직수입 대상이 중소규모 발전용·산업용까지 확대될 수 있어 국가적 수급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자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하에서도 관세유보지역인 보세구역을 지정받으면 반출입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1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직도입 사업자가 생기면 다양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의해 급전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발전용 LNG 소비의 물량 예측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가스 가격이 낮을 때는 직도입 확대가 발전용 연료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도시가스 가격을 적용받는 지역난방, 소형 열병합, 개별난방 등의 경우는 가스 가격인하의 효과를 받지 못하므로 향후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상태서 형량 1년10개월로 늘어나 (2013.12.03.) - 매일노동뉴스
대한문 쌍용자동차 분향소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연행돼 구속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일 오후 김 전 지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렇게 선고했다. 김 전 지부장은 올해 6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연행됐다.
2010년 11월 발생한 쌍용차 관련 집회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 형량은 1년10개월이 됐다. 법원은 올해 4월과 6월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설치를 적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막은 김 전 지부장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이 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해고사태로 고통 받는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성명을 통해 “중구청의 행정대집행과 화단설치 행위를 합법으로 본 것은 헌법기본권 봉쇄를 용인한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조조정시 합의·임금체계 개편 단협 체결 … 유상감자 논란 등 쟁점은 그대로 (2013.12.03.) - 매일노동뉴스
최장기 파업기록을 갱신해 왔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이 586일 만에 종료됐다. 지부는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구조조정 때 지부와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수용했다. 노사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과 노조측이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며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파업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호열 지부장도 동석했다.
◇“노사 공히 싸움 무익하다 결론”=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밤샘 교섭을 벌여 29일 새벽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은 같은날 조합원 66.7%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파업에 돌입한 지 586일째다. 골든브릿지증권은 회사측이 2011년 10월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면서 이듬해 4월부터 무단협 상태에 빠졌다. 지부의 파업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합의안에서는 ‘정리해고시 노조 합의’ 조항이 살아났다. 회사는 2011년 합의를 협의로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지부의 반발을 샀고, 결국 단협해지와 파업으로 이어졌다. 대신 지부는 영업직의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성과급을 높이는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관리직에게는 연봉제가 도입됐다. 유니온숍 조항은 단협에서 삭제됐지만 노조 전임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노사가 파업 과정에서 벌였던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노사 공히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무익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있었고 실리와 명분을 교환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타의에 의해 조직을 떠나야 하는 희생자 없이 전원 복귀해서 다행”이라며 “단협을 쟁취하고, 파업 과정에서도 조합이 건재하다는 것을 모두 느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노조를 사수했다”고 평가했다.
◇계열사 편법지원, 유상감자 논란 여전=지부의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기간 중에 지부가 제기했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골든브릿지증권을 이용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편법지원 문제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부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무상증자로 지분을 늘린 뒤 유상감자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유상감자에 대해서는 지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상감자는 심사를 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해야” (2013.12.03.) - 매일노동뉴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재호)가 대학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령 후속작업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강사법 시행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강사법 개정안(유예안)을 발의한 상태다.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관석 의원이 강사법 유예안을 발의한 뒤 비정규 교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작업을 멈추고 대학강사의 처우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느낀 일부 대학들이 강사들을 해고하면서 대규모 해고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 대학강사의 처우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시간강사·초빙·겸임·교육전담·산학협력교수 등 비정규 교수를 모두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한 뒤 이들에게 정규직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정재호 위원장은 “교육은 공공재인 만큼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고용을 국가가 보장하고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부·국회·대학은 연구강의교수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을 증진시킬 획기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면담 통해 요구…김태흠 "툭하면 파업" 발언 논란 진화될까 (2013.12.03.) - 프레시안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도 의장에 전달했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위원회 소속 이학영, 홍익표, 은수미, 한정애 의원은 3일 오후 의장실을 찾아 강창희 의장과 면담했다.
민주당은 강 의장에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며 촉구했고, 강 의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적극 검토해 보라"고 국회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이 만든 국회의장 보고 자료에는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공식 의견도 담겼다. 노조는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이 국회 사무처의 원칙임을 재확인해 달라. 이를 위해 청소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달라"고 요구하고 "(이는)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2014년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소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미화원노조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앞서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었다. 운영위원회를 지켜 보던 한 청소노동자는 이 발언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삼성 최종범 열사 대책위, 유족과 함께 3일부터 노숙농성
프레스센터 장소 예약도 갑자기 취소돼...삼성 압력 탓? (2013.12.03.) - 레디앙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3일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측이 교섭에 응할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책위는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범 열사가 전태일 열사를 따라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지 33일이 지났지만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사과 한 마디 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삼성 재벌에게 경고한다. 까불지 말라. 삼성, 돈 좀 있다고 까불리지 말라. 죽음 앞, 학살 앞에서 엄숙을 저버리는 삼성은 사람이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큰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이냐, 개새끼냐 하는 엄숙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결론을 내리자. 언제나 이렇게 사람아닌 고뚜레에 끼운 망아지처럼 끌려만 다닐 꺼냐. 여러분들이 죽음보다 엄숙한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이 늙은이도 반드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의 꿈은 삼성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노조 결선을 선언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간 선언이다 노동자들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삼성에 많은 동지들이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를 당하고 다시 싸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우리 최종범 동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 몸을 바쳤다”며 “민주노총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된 힘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열사대책위의 권영국 대표는 “지금까지 삼성은 금속노조에서 3차례 교섭을 요청할 때마다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고 바지 사장에 불과한 하청업체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특히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판단해 우선 유족분들이 본사에서 노숙농성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책위는 유족들의 노숙농성을 적극 옹호, 지원하기로 결의했으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를 중심으로 유족들이 노숭농성에 결합하기로 했다”며 “185여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기로 했고, 다른 단체들도 추가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늘(3일)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에 하려고 예약했지만 프레스센터측에서 돌연 취소를 해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 상황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삼성이라는 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생, 평화는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언론홍보 담당인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도 “프레스센터 이용료 35만원이나 되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예약했는데 예약한 지 6시간이 지나자 ‘사기업이라서’, ‘특정기업 문제라서’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밀양 문제 등 각종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해도 ‘그건 잘 모르겠다’고만 말해 결국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삼성이 갖고 있는 힘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전자 노조파괴 문건 사태와 간접고용 남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모순에서 최종범 열사의 죽음이 발생했다”며 “열사 문제의 해결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나아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간접고용,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까지 전 사회적으로 맞서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자본과 재벌들에 의해 생명의 고귀함이 짓밟히고 있다”며 “특히 추모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는 일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비인간적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종범 열사의 유족인 아내와 둘째형과 함께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삼성 규탄 전 조합원 순환 항의집회 및 하루 노숙농성(월차투쟁)에 돌입하며 민주노총과 대책위의 참여를 열어두기로 했다.
금속노조도 확대간부 및 조합원 약 3천여명과 함께 7일 오후 1시 서울 도심의 주요거점과 삼성전자서비스 수원본사 앞에서 삼성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4일과 21일에는 확대간부 중심으로 집단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4년 만에 총파업 … "수서발 KTX 분할 이사회 중단하라"
정부 강경대응 예상 … 국내외 노동계 "파업지지" (2013.12.04.) - 매일노동뉴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산업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곡입니다. 이사회는 중단돼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를 결정하는 코레일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인 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09년 11월 파업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만1천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1만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8천500여명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신승철)과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적극 지지·엄호하겠다"며 노조의 파업에 힘을 실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결코 발전방안이 아니다"며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코레일은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를 결의한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4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해당 주식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 분할을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로 여기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공적 연기금 지분 참여가 불투명하고, 민간매각 방지장치도 헐겁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경영진들을 향해 "이사회에서 내릴 결정은 철도산업 몰락을 예고하는 서곡"이라며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강경대응 예상 … ITF "정부 위법사항 감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부문 총파업인 데다, 국토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강도 높은 탄압이 예상된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에 따른 합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합법파업은 노조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어떤 탄압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조합원 이익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고,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할 것이 예측된다"며 "분명한 것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라는 국민 요구에 의한 파업이며 국민을 위한 파업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철도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장들이 함께 투쟁하고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54개국 708개 노조가 가입해 있는 국제운수노련(ITF)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ITF 철도분과 의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철도파업은 국제법적 기준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며 "한국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부당한 탄압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TF 국제대표단은 11일 입국해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위반을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가 지난달 20~22일 진행한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572명 중 1만8천780명(91.3%)이 투표에 참여해 1만5천22명(80.0%)이 찬성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회사측 '흔적 지우기' 우려 … 노조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2013.12.04.) - 매일노동뉴스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특별감독보다는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지엠과 8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관계가 도급관계인지 근로자 파견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6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속조치 성격도 있다. 노동부는 2005년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 등 경영진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창원지청은 “2005년 불법파견을 적발할 당시에는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 때문에 노동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불법파견 적발과 동시에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징역·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측이 원·하청 공정분리를 서둘러 진행했을 경우 특별감독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지엠측이 일부 공정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을 분리했다는 증언도 있다. 진환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특별근로감독 계획이 알려지자 2주 전 한국지엠이 품질관리공정에서 원·하청 혼재근무를 해소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국지엠에 면죄부를 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지청 관계자는 “자동차공정 특성상 불과 몇 개월 만에 뚝딱하고 혼재공정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한국지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컨베이어벨트 공정은 불법파견이라는 확정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노동부 의지에 따라 추가점검 없이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강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사업 축소로 초단시간 노동자 두 배 증가 … 전회련본부 경북지부, 전일제 요구 (2013.12.04.) -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가 여성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일자리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도교육청의 사업 축소와 초단시간 근로계약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이복형)는 3일 오전 대구시 산격동 경북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북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업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초등학교 돌봄교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7월15일 현재 전국 7천944명의 초등학교 돌봄교사 중 26.3%(2천93명)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고용보험·실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올해 2월 관할 초등학교에서 기존 주 25시간이던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2.5시간으로 축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170여명이던 초단시간 근로계약 돌봄교사가 올해 344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관내 전체 돌봄교사(544명)의 63.2%에 해당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늘면서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58.5%(318명)가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교사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은 돌봄강사 전일제 근무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김연주 지부 조직부장은 “경북교육청이 돌봄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어긴 데다,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 조합원들이 고용불안과 임금저하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소극적인 돌봄교실 운영보다 교육부의 교부금(학급당 200만원)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아 사업을 축소했다”며 “지역 특성상 학생수가 7~8명인 학교도 많은데 이곳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대정부 투쟁 선언 … 대표자대회서 '불복종' 결의 예정 (2013.12.05.)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노정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도덕·방만경영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조일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때리기는 정권 위기 물타기"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노동자 책임인 듯 몰아붙이고 있지만 실제 청와대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내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오석 부총리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다"며 "거리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실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때리기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잘못된 감세정책을 부자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예산지침·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지 않았냐"며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했다면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한 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모든 책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까지 개입하려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대신해 일한 것밖에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다"며 "단협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연금·정년제도부터 공무원 수준에 맞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전체 공공노동자들이 일어나 정부정책을 박살내고 공공성 확장을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파티에 초대받지도 않은 공공노동자들을 때려잡기 전에 공공기관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 지침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독재적 방침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후 △단협개입 중단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대위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가로막혔다. 대표자들은 "청와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마저 거부했다"며 요구안을 허공에 던져 버렸다.
11일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정부 지침 거부' 결의
공대위는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를 개최한다.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대응을 논의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 지침 거부는 물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입장과 내년 지방선거 관련 입장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노조가 없는 곳(80곳)을 제외한 215개 기관 노조들이 정부 지침 불복종 선언을 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단위노조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3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한국전력노조(위원장 손영철)는 이달 3일 "공사가 자구노력책이라며 간부들의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한 결정은 간부가 방만경영의 주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임금·성과급 반납 거부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방송국 지시·감독 받아 … 산재 인정해야” (2013.12.05.) - 매일노동뉴스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조연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방송국 조연출로 일하다가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이아무개(사망당시 27세)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청주에 있는 한 방송국에 조연출로 입사해 일하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성 심장병이 악화됐다. 지난해 4월 심인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의 부친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사망 전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쇼크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가 망인과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한 편당 편집대가로 24만원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숨진 이씨가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연출자 보조업무 성질상 근무장소가 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점 △편집업무를 방송사 내 편집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또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기기 및 물품을 이용한 점 △임의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사건을 담당한 김민 공인노무사(평등노동법률사무소)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국의 조연출·촬영기사·작가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학교 측 모르쇠…책임 있는 답변하라" (2013.12.05.) -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광운대학교 청소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조합원 60여명이 5일 낮 12시께부터 서울 노원구 광운대 본관 총장실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노조는 항의농성 돌입 직후 낸 자료에서 "학교 측과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을 동원해 학교 이사장 집과 이사장 자녀의 집까지 청소를 시켰다"며 "은행과 도토리를 주워 상납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장이 여성 노동자를 소장실로 불러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다"며 "자녀 상을 당한 청소노동자가 동료를 걱정해 새벽 3시에 출근해 청소를 마친 뒤 상을 치르자 '잘릴까 봐 그랬냐'며 비아냥거리는 등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견디다 못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학교 측에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기고만 있다"며 "학교 측의 무책임한 행태에 항의해 책임 있는 총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6일 오전 11시 광운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한국 정부 ILO 공식 제소...국제적 공론화 ‘시동’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등 대표단 5명 9일 프랑스 파리 출국 (2013.12.06.) - 민중의소리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국제문제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를 비롯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민주노총, 국제노총 등은 지난 1일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공식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 등은 "1996년 OECD 가입 후부터 2007년까지 한국 노사관계법 제도에 관한 특별감시감독이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국제적 요구 사항들이 수용되는 듯 보였다"면서 "하지만 애초에 요구된 모든 과제가 이행되기 전 모니터링이 종료되었고 최근에는 이행과제조차 모니터링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한국 정부의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교조 설립 신고 취소 위협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전교조 해고자 배제시정명령 등에 대해 ILO의 권고조치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해당 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며 ILO의 권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국제적 압력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ILO 공식 조사단 파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취소 건은 지난해 8월에 제소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건은 1일 공식 제소됐다. 이는 내년 3월 결사의자유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오성희 국제부장,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등 5명은 대표단 자격으로 오는 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
이들 대표단은 10~11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와 OECD 이사회 간 정례협의회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기본권 현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공론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24일 고육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달 13일께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합법노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 공공기관·하도급업체 78곳 감독 결과 …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35.9% (2013.12.06.)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업체 10곳 중 5곳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5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감독 대상 기관·업체의 48.7%인 38곳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2억2천384만9천원(670명)의 금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관·업체는 28곳(35.9%),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업체는 14곳(17.9%)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업체에서 종사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금품 미지급 내역을 보면 △최저임금 4곳 48명, 1천976만3천원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곳 193명, 5천942만1천원 미지급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곳 183명, 1억604만5천원 미지급 △임금·퇴직금 8곳 246명, 3천862만원 미지급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이행은 개선되고 있지만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기재를 누락한 곳이 20곳(25.6%)이나 됐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노동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