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KBS 청소노동자 삭발 후 한 달, 무엇이 바뀌었나
[인터뷰] 박유선 KBS 비즈니스지회 부지회장 “타사보다 처우 좋다고? ‘청소노동자면 이 정도로 감사해’라는 것인가” (미디어오늘 2020.11.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51
○ “[나도 ‘전태일’이다]④“정규직 교수와는 임금도, 사회적 지위도 5배 이상 차이””(경향신문. 2020.11.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80600005&code=940702
《간접고용》
○ “코로나19로 해고된 한동대 청소노동자, 4개월 만에 복직” (매일노동뉴스. 2020.1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24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됐던 한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4개월여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1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지부장 송무근)에 따르면 한동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논란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정으로 일단락됐다.
한동대는 코로나19와 학교 재정적자를 이유로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기숙사 청소노동자 14명과 본관 건물 청소노동자 19명은 각각 6월30일, 9월1일 계약해지됐다. 28년 동안 한동대에서 일한 노동자도 포함됐다.
지부는 9월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화해조서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33명은 청소용역업체 ㈜선빈과 11월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2021년 2월까지는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했다. 3월1일부터 기존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복귀한다. 일하지 못했던 기간 임금 절반을 ‘생활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선빈측이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와 지부가 맺은 ‘협정서’에는 “코비드-19 사태와 같이 심각한 수입의 감소나 학생수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성실한 협의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영정상화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무근 지부장은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노동자를) 부속물처럼 여기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학교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원으로 (위기시) 청소노동자와 협의를 하겠다는 (학교측) 자세는 투쟁에서 얻은 좋은 성과”라고 밝혔다.
○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 복직 길 열릴까” (매일노동뉴스. 2020.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89
▲ 금속노련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사실상 해고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과 오비맥주·CJ대한통운, 대한통운 도급업체인 태성로지텍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4자 대면이 이뤄졌다. 오비맥주와 CJ대한통운에서 상무·팀장이 2명씩, 태성로지텍에서는 사장·팀장이 참석해 6명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측에서는 김덕근 부천지역노조위원장, 강경석 노조 오비맥주경인직매장분회장을 포함해 5명이 참석했다. 노조와 분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다음 만남은 12일로 정해졌다.
오비맥주 직매장은 오비맥주에서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분회 조합원 20명은 기존 물류회사였던 동성특수종합물류에서 태성로지텍으로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와 분회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2명을 제외한 18명 조합원의 일괄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4자 대면이 성사된 배경에는 부천지청의 중재가 있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부천지청이 근로감독과 별개로 노사 간 대화를 추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이헌수 중부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오비맥주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질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 간 만남은 파견법 위반 근로감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회는 지난 8월18일 부천지청에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를 오비맥주 물류시스템에 편입시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중노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갱신기대권 불인정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0.11.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96
중앙노동위원회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10일 “거제에서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온 아파트 경비노동자 두 명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해고됐는데 중노위가 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중노위를 비판했다. 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지난 6일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계약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뜻한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S아파트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경비 일을 하다가 지난해 말에 해고된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중노위도 지난 9월 같은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각각 2016년 6월2일과 2015년 7월1일부터 일하면서 해고될 때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두 번 썼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절차 없이 매번 계약이 갱신됐고, 근로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며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했다. 실제 최씨는 첫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6년 6월2일부터 2017년 6월1일이었지만 두 번째 근로계약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이었다. 1년6개월간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것이다.
김씨도 2017년과 2018년에 근로계약서 갱신 없이 근무했다. 노동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노동자와 아파트의 입주자 갈등 등은 갱신기대권 인정에 실질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여러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거나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익 개선과 입주민 갑질 근절을 목적으로 한 입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장에선 부당해고와 불이익 강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할 주무기관인 중노위가 낮은 노동인권 감수성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 SK브로드밴드 하청노동자 다시 단식조합원 5명 ‘부당 발령’ 항의 국회 앞 농성 … “진짜 사장 SK가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1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88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부당전보 등 SK브로드밴드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집단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중부케이블원청에서 벌어지는 원거리 인사 발령 및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다시 집단단식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성근 노조 부위원장과 조합원 4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권석천 지부장과 조합원 2명이 단식을 했지만 각각 단식 12일과 13일차에 건강 악화로 중단했다.
노조는 “SK는 ‘적정TO를 결정하는 것은 협력회사 대표이사의 인사권’이라는 입장으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진짜 사장 SK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자 원거리 발령을 냈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 전주기술센터는 고객서비스 처리건수가 지역센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 “생활가전 브랜드 위닉스 콜센터 하청노동자 파업” (매일노동뉴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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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 조합원은 23일 오전 경기 시흥의 위닉스 본사 앞에서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했다. <위닉스콜센터지회>
생활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위닉스의 콜센터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여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위닉스콜센터지회(지회장 조자혜)는 23일 경기 시흥 위닉스 본사 앞에서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했다.
상담사들은 콜센터 운영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에 소속돼 있다. 이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업체 정규직으로 위닉스 업무를 전담해 왔다. 연차사용제한·센터장 갑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2월 노조를 결성했고, 지난달까지 메타넷엠플랫폼과 11회에 걸쳐 임금·단체교섭을 이어왔다.
당초 임금인상이었던 교섭 쟁점은 이달 초부터 고용안정 문제로 급변했다. 위닉스가 사측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조합원들이 알게 된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다. 조정은 결렬됐고, 지회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이윤선 콜센터지부장은 “메타넷 관계자가 조합원에게 ‘위닉스는 현재 콜센터 상담사들을 고용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쟁의조정 당시 메타넷에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했지만 ‘원청과 계약이 끝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른 센터로의 전환배치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전환배치 뒤 구체적인 처우나 업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상담사들의 고용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회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처우로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넷엠플랫폼측은 “개인별 면담을 통해 티오가 발생하는 곳, 인력이 필요한 곳, 직원이 원하는 곳을 고려해 급여가 낮아지지 않게 전환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식 14일째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 ‘일감 불균형’ 이유 전주에서 천안 발령하더니 “업무도 안 줘”” (매일노동뉴스. 2020.11.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03
▲ 사진 왼쪽부터 최성근(46) 노조 부위원장·방웅(41) 전주지회장·정재원(48) 전주지회 조합원. <정소희 기자>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국회 앞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절박한 마음을 안은 노동자들은 차가운 길바닥에 자리를 편다. 여러 농성장 가운데 곡기를 끊은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달부터 단식농성과 파업을 결의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농성장이다.
지난 7월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운영을 맡은 하청업체 중부케이블은 전주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8명을 아산센터(3명)·천안센터(3명)·세종센터(2명)로 보냈다. 이들은 최대 120킬로미터를 오가며 하루 4시간 넘는 시간을 출퇴근하는 데 쓰고 있다.
지부는 지난달부터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파업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현재는 필요에 따라 지명파업 형식으로 번갈아 가며 파업한다. 지난 16일 노동자 5명이 2차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열흘을 넘긴 지난 26일 건강악화로 2명의 조합원이 병원에 후송됐다. 최성근(46) 노조 부위원장·방웅(41) 지부 전주지회장·정재원(48) 전주지회 조합원이 여전히 단식 중이다. 단식농성 12일째인 지난 27일 <매일노동뉴스>가 농성장을 찾았다.
“고용보장 약속도 없는데… 이사하기도 어려워”
티브로드 시절을 포함해 올해 8년차를 맞은 정재원 조합원은 “도 경계선을 넘은 파견은 전례가 없다”며 “이 같은 원거리 발령은 출퇴근 문제를 넘어서 생활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보 당사자들은 교통비로 매달 수십 만원을 지출하는 데다가 고용보장을 약속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이 모두 이사가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정 조합원은 “입사 8년차인데 사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며 “전보 당사자들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팔고 박봉을 견디며 이사하기도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올해 초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한 뒤 케이블 기반 티브로드 고객이 점점 IPTV 기반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는 추세라, 티브로드부터 일하던 협력업체 기사들은 더더욱 고용불안을 우려한다.
중부케이블은 당초 발령 이유를 “센터별 업무량 불균형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령지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천안·세종으로 발령받은 직원들 중 발령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역 할당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업무를 맡은 기사를 돕는 역할이 배정됐다. 최 부위원장은 “일이 많으면 이들 기사에게도 지역 할당을 해야 하지만 발령지에 일이 없어 하루 한두 건씩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인력이 필요했다면 한시적으로 지원 보내면 됐는데 관리자들이 기사들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부케이블과 노조는 갈등의 골이 깊다. 중부케이블은 이들을 발령내기 전에 내근직 직원 2명을 발령하겠다고 했지만 노조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임금삭감 문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의 다른 협력업체에서 12년간 일한 최 부위원장은 “조합원과 갈등은 몇 년째 중부케이블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보장·불법업체 퇴출은 원청이 약속한 것”
방웅 지회장은 전주센터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점을 주목했다. 방 지회장은 “전주는 기사 1명당 관리 권역이 넓어져 일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업무가 지연돼 고객들은 7~10일씩 기다리며 민원을 제기하는데, 늘어난 이동 거리와 민원, 나빠지는 서비스 질 문제를 모두 현장의 기사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부는 올해 초 인수합병 당시 SK브로드밴드가 정부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승인을 받은 만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협력업체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장거리 전보를 받은 8명 중 1명이 출퇴근 문제를 못 견뎌 그만뒀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와 3년간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에 노조와 대화할 때 ‘협력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원청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퇴출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원청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 유지는 노동자들 고용안정과 연관된 문제인데 원청이 이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노동위가 인정해 주면서 다른 센터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봐 우려하고 있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9월 노조가 중부케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인사이동 가능성이 전주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주센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법인의 노동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어 노조는 반드시 이 흐름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사합의로 고공농성 중단” (매일노동뉴스. 2020.11.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14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4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명이 3일 만에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노사와 거제시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인 ㈜명천·거제시가 명천의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25일 새벽 대우조선해양 1도크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김형수 지회장과 하청노동자 A(47)씨는 합의에 따라 27일 오후 6시30분께 땅으로 내려 왔다.
합의서에는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은 3명에 대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모델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하고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50%, 경남도가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이달 4일 업계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조선업 숙련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87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명천은 지난달 28일 2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 17명이 희망퇴직·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며 3명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로 지회는 3일부터 대우조선 안에서 시작한 천막농성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진행된 이후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천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이 시작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공부문》
○ ““임금인상, 차별해소” 공무직 노동자 파업 돌입,예고” (매일노동뉴스. 2020.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69
▲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가 12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수원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아동복지교사를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국어·수학, 기초 영어·독서·체육·예능활동을 지도·교육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18세 미만 초등·중학교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수원시 아동복지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로 직접고용된 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같은해 11월에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돼 왔으며, 일정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을 두고 노동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업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아동복지사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참여자를 고용승계하고 전환채용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부천시·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 21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초자치구가 있는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만 전환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교사에게 전환 불가 통보서를 보내고 서명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제외 대상으로 결론났고, 통보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한 뒤에야 자신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온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 중 하나임을 알게 됐다. 지부는 같은해 4월부터 수원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지부는 “다른 시는 전환채용을 했는데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정규직화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한다”며 “전환채용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아동복지교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며 “공무직 전환 검토를 하고 있고,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수원 청소노동자 화장실 청소 거부” (매일노동뉴스. 2020.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91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에 고용된 청소노동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거부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4일 노조 발전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퍼스트키퍼스(주) 조합원 800명이 한수원 전체 시설 중 화장실 청소 업무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 한빛·고리·새울·월성·한울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사옥과 직원 사택 화장실도 대상이다. 퍼스트키퍼스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설립한 한수원의 자회사다. 한수원의 청소와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26일에는 사흘간 퇴근을 거부하고 발전소 내 휴게실과 대기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퍼스트키퍼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3월부터 사측과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승진제도 2단계에서 9단계로 개편 △한수원과의 합의대로 낙찰률 94%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승진제도를 개편해 점진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지게 하고, 약 88%인 낙찰률을 높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매일노동뉴스>는 퍼스트키퍼스와 한수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주)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16일 6시간 파업 후 한수원 본사 앞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포함해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사 정규직 전환 논의 중단, 노동자 고용불안 호소” (매일노동뉴스. 2020.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01
▲ 지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21일 노조를 결성했다.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상담사들은 재단과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4일 희망연대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콜센터 상담사 간 협의가 최근 수개월간 멈춘 상태다.
상담사들은 재단이 콜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한 ㈜한국코퍼레이션에 소속돼 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민간위탁기관) 대상인 셈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2018년 중에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만 상담사들은 아직도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남아있다.
지부에 따르면 재단은 2018년 11월 정규직 전환 간담회를 열어 고객센터·전산·건물관리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재단이 “공개채용 계획으로 일부가 탈락할 수 있다”고 밝혀 일부 상담사들은 정규직 전환 비희망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본인이나 동료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상담사는 확인서에 “기존 상담 직원의 채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에 불안을 느낀다”며 “간담회를 통해 재단이 고객센터 직접 운영에 대해 부정적임을 확인했다”고 썼다. 이 상담사는 “재단이 센터 직접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용역체제 유지가 더 유리함을 어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 결성된 지부는 “재단은 고용보장 방안, 임금 및 처우, 직접고용 콜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당사자 및 노조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재단 안팎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상담사들을 재단이 직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상담사들은 정작 아무 확답도 듣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에 결성된 지부는 한국코퍼레이션에 노동조건 개선 등에 관해 면담을 요청했다. 신희철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용보장 논의과정에서부터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니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 “오늘 초등 돌봄교실 절반 파업...“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한겨레. 2020.1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8712.html
○ “다단계 하청구조 탓 ‘정규직화’ 배제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20.11.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67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카트 운영·관리·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카트노동자들이 도급업체 계약만료 두 달을 앞두고 정부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도급업체) 계약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다단계 하청노동자로 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광고업체인 전홍㈜에 카트운영을 맡겼다. 도급계약 만료일은 12월31일이다.
카트노동자의 사용자는 전홍㈜과 도급계약을 맺은 인력 도급업체 에이씨에스㈜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에이씨에스 소속 카트노동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역 공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카트노동자 75명을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3년에 걸쳐 고용한다.
김태인 노조 부위원장은 “인천공항에는 여전히 식사시간 40분 중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시 쉴 공간이 부족해 벤치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있다”며 “이들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지부 카트분회장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이 끝났다고 했지만 카트노동자는 정규직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에이씨에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에이씨에스측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카트운영사업은 광고수익권 계약의 부속으로 광고사업자가 별도 업체를 통해 카트를 관리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공무직 노동자 3천300명 “수당차별 마라” 소송” (매일노동뉴스. 2020.1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21
▲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소송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차별개선 의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소송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해 1천468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복리후생수당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해 달라”며 차별시정 소송을 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23일 공공연대노조에서 1천233명이, 10월6일에는 법무부 공무직 58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까지 합해서 3천283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였던 3천명을 초과달성했다.
국가공무직들은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맞춤형 복지비·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한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공무원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받지만, 공무직은 정액으로 받는다.
2017년에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으로 지급된다. 복리후생비 역시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다.
대법원도 2014년 “대한민국이 조리 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업무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노조는 “이번 소송은 서울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국립과천과학관·학교비정규직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포괄돼 있다”며 “승소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등돌봄 2차파업 예고 “교육당국 협의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2020.11.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34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 참여 등 교육당국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초등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했던 돌봄교실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에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파업 이후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12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6일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와 시간제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대회의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회의에 더해 시·도 교육청까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날까지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협의체 제안은 결국 파업 명분에 흠집을 내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내실 있는 협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다시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협의체를 교육부·교육청·학부모·돌봄전담사·교원으로만 구성해 속도감 있게 쟁점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교육청만 빼고 수차례 임시회의를 진행했고 돌봄전담사와 교원, 학부모 등은 접점을 마련했다”며 “교육청만 들어오면 협의는 빠르게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여성이라서?] 통역능력에 장기근속해도 ‘최저임금 수렁’” (매일노동뉴스. 2020.11.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70
▲ 50여개 여성·노동·이주단체는 이달초 대책위를 꾸려 공공기관 상담사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대책위는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콜센터 상담사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민인 이들은 일상적인 생활부터 노동 분쟁까지 한국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통번역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에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매일노동뉴스>가 여성가족부·법무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로 부처별 외국인상담센터 통번역 상담사의 처우를 살펴봤다.
다누리콜 상담사 14년 일해도 계약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2006년 ‘이주여성긴급전화’로 시작해 올해 사업 시행 15년차를 맞았다.
다누리콜은 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보호시설을 안내하고 생활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사 채용조건은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돼 있다.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장기 근속자가) 굉장히 많다”며 “2006년에 입사한 분들도 있고 10년 가까이 일하신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콜센터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주말을 포함해 주 5일, 2교대로 근무한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속수당도 없어 임금에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중언어 능력과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통번역하고 상담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없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펴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기능 개선 및 종합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다누리콜센터 취업규칙의 문제점은 드러나 있다. 연구진은 “다누리콜센터에서는 경력이 반영된 보수체계나 평가를 활용한 인센티브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력체계 보상에서 조직 내 경력자의 임무나 위치상의 차이를 통한 내부역량 확대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력반영 보수체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수탁사업·보조금 예산 운영이 원인
다누리콜센터 운영 예산은 건강가정진흥원의 수탁사업으로 분류돼 책정된다.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의 비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누리콜은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주된 업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위탁사업비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사는 대부분 정규직이지만 임금에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산재 보상 문제를 통번역하는 것이 상담사들의 주 업무다. 경력과 거주 경험이 쌓일수록 업무 능력이 높아지지만 최저임금만 받는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보험에서 조성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센터 관계자들은 민간위탁운영과 불안정한 예산 항목을 상담사 저임금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종료되는 사업이라 호봉제 등이 편성돼 있지 않다”며 “10년차 통역상담원이 1~2명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노조 등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병원을 가거나 은행에 갈 때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상담사들은 한국에 이주해 생활하며 본인이 경험한 것들에 기반해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역량을 갖고 있어 기관의 핵심 역량으로 보고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임금 줘도 된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 중 콜센터가 요구하는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이는 대개 결혼이주여성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이민비자만이 취업이 자유로워 (통번역 상담사 업무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직군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며 “정부가 이주여성에게 낮은 임금만 줘도 된다고 본 것이며, 상담사 일자리를 전문적이고 사무적인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여성민우회·민주노총·이주노조를 포함한 50여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이달초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통번역 상담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센터·직군별 실태 파악이 끝나면 △통번역 상담사에 호봉제 도입 △승진기회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 “이주여성노동자 차별해소 목소리 높아진다” (매일노동뉴스. 2020.1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98
▲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승진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이주여성이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최저임금과 유리천장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한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9년째 통번역사로 일했지만 최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이주여성의 사연을 들은 한 활동가의 말이다.
50여개 여성·이주·노동단체가 함께하는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선주민과 달리 호봉제·각종 수당·승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만 승진·임금인상 배제”
대책위는 피진정인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들 부처 모두 이주민과 외국인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본지 2020년 11월17일 2면 “통역능력에 장기근속해도 ‘최저임금 수렁’”참조>
진정인에는 공공기관에서 10여년간 통번역지원사로 근무한 2명의 이주여성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근로기준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된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에서 이주민 상담 통번역은 가장 기본인 사업인데도 이 사업을 ‘다문화 특성화 사업’이라고 구분 짓는 것부터 차별이 시작된다”며 “이주여성만 특성화 사업에 투입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최저승진 소요연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지난해 정부에 지원정책 강화 권고”
최근 서울시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특성화 사업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을 건의했다.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기본사업 종사자(선주민 노동자)와의 형평성·채용자격·업무량을 고려해 결혼이주여성에 차별 없는 합리적 호봉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처우개선 주장이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에 호봉제 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권인숙 의원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일하는 직군의 임금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달10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봉제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의견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력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 등 정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센터에 고용된 이주여성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뿐 아니라 한국인 직원들과 경력을 다르게 인정받아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19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편성지침 개정하라” 농성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0.11.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07
▲ 17일 오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천막에서 기재부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17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농성은 기재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지침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매일 하루 세 번 아침·점심·저녁 선전전 형태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운영위는 12월 중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자가 생겼지만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정원·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원 임금인상률 0.9%에 최소 0.6%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하라고 요구 중이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에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시중노임단가 준수, 낙찰률 임의적용 금지원칙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산지침 탓에 자회사 노동자가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서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조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대표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16년째 광역 역무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원 노동자가 지난 8월 받은 월급은 193만5천460원(세전)이다. 두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회사에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파업 중이다.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정부 지침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라는 것도 노조의 요구 중 하나다.
○ “용역업체 바뀌자 사라진 복리후생비” (매일노동뉴스. 2020.1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2
한국가스공사 하청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뀐 뒤 복리후생이 후퇴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D그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업체가 바뀐 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복리와 운영에 소요될 비용인 일반관리비 항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SD그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용역업체인 ㈜케이티에스와 ㈜경암의 모회사다.
지부는 가스공사 14개 지역본부와 2개 안산·인천 연구원에서 일하는 미화·시설·특수경비·전산·소방 노동자 8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고용 노동자는 1천160여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년마다 새로운 용역업체를 공모한다. 하청노동자의 소속이 1년 단위로 바뀌지만, 고용은 승계되는 구조다. 문제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복리후생이 후퇴하며 발생했다.
지부 인천·경기지역본부연구지회는 용역업체 ㈜케이티에스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2020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7차례 진행해 왔다. 주요 요구는 일반관리비 항목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우정 인천지역본부지회장은 “낙착률 대비 10%는 용역업체가 가져가고, 9%는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돼 사무실 운영, 교육에 필요한 강사초빙료 등에 사용한다”며 “이전 용역업체는 일반관리비의 30%를 노동자들이 사무실 비품 구매, 경조사비, 업무중 재해로 인한 병원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뀐 용역업체는 ‘취업규칙에 없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가 바뀐 시점은 지난 4월이다.
노조 관계자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직접 교섭을 위해 7차 회의 장소를 본사로 정하고 대표이사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고, 사측 위원의 폭언과 협박만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케이티에스 노사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지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부는 용역업체인 ㈜경암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회 관계자는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협약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일반관리비 사용을 제약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2단계에 해당해 노사전협의체가 꾸려져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자격요건도 하는 일도 같은데 법인 아동센터만 경력인정?” (매일노동뉴스. 2020.11.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6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대화를 요청했다. <임세웅 기자>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운영 주체를 이유로 임금체계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전국 유일의 개인과 법인 시설 간의 차별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 지역의 자생적인 민간공부방이 법제화하며 이름이 바뀌었다. 센터는 사회적 돌봄이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5월 말 기준 434곳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다만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만 우선 적용했다. 개인 시설은 적용하지 않았다. 법인과 개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를 구분해 법인 시설에만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동센터 업무와 종사자 자격 기준은 같다. 단일임금제를 도입하면 경력이 오를수록 급여가 오른다. 지금껏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경력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목표로 학계와 전문가, 보건복지부, 자치구, 복지사협회, 서울시복지재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 회의는 지난 2월14일과 17일, 5월25일 세 차례 열었다. 그 결과 지난 7월1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일임금제 초안에서는 공·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이 단일임금 대상으로 결정됐다. 개인 시설은 배제됐다.
김현종 노조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가 어디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법인과 개인의 차별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윤석주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협의회장은 “모셔 달라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강원과 인천·제주·충남 등 자치단체들은 단일임금체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의 임금체계를 설계하려면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며 “복지부의 공공성 확보 기조 등을 고려해 단일임금은 최소한 구성과 운영 형태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시설까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임금과 별개로 개인 시설에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행원과 함께 영업” 만능 심부름꾼 기업은행 경비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20.1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54
▲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앞에서 IBK서비스 오충환 대표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웅 기자>
“경비인데 행원과 같이 기업은행 모바일 뱅킹 앱인 ‘아이원 뱅크’ 영업을 뛰었어요. 4~5번 했어요.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였죠. 유니폼 말고 정장을 입고 오래요. 인수인계도 전임근무자가 아니라 행원에게 받았어요. 실적 부족했던 곳 위주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있던 지점도 작은 지점이었고 실적이 부족했거든요. 같은 직무를 하는 직원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나도 그랬다’는 곳이 많았어요. 하루 평균 8명은 가입시켰던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행원이 다 가져가고, 저는 칭찬을 들었죠. 이게 위법이라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19일 경기도의 한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경비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서비스로 고용이 승계돼 일하고 있는 A씨(25)가 들려준 얘기다.
같은 업부 성과 내도, 행원만 인센티브
IBK서비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업은행이 전액 출자해 2018년 12월14일 설립됐다. 용역회사 소속 기업은행의 경비·청소·사무보조·조리·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경비노동자들은 IBK서비스 소속이 됐지만 노동환경 변화는 없었다. 영업 외에도 함께 처리했던 은행 내의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했다. 떡볶이 심부름부터 주차장 관리 업무, 서류와 전표 작성 업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공과금 납부기 관리, 동전 관리 업무 등을 했다. ATM 관리는 지출하고 난 뒤 남아 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일이다. 동전 관리 업무는 손님들이 동전을 가져올 경우 동전을 계수기에 넣어 금액을 확인하는 업무다. A씨는 “ATM 관리를 하는 행원들은 수당을 받지만 우리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비노동자가 다른 업무를 보는 행위는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업은행도 ATM 관리, 동전계수기 관리, 주차장 관련 업무 같은 일이 경비원 금지업무라는 내용의 교육자료를 현장에서 배포하고 있다.
“개선 요구하자 노조활동 방해”
IBK서비스 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외의 일을 전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사측에 요구했다.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장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매달 1번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답변이 없다”며 “오히려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오충환 IBK서비스 대표이사가 지난달 20일 지점 근무자들을 모아 “회사 노조가 4개인데 공공연대노조는 가입 인원도 얼마 안 된다” “공공연대노조는 문제를 가지고 신문과 언론에 내고 있는데 회사를 깎아 먹는 일이다” “노조 쪽으로 가면 해결이 잘 안 된다” “노조에 가입 안 하셔도 회사에서 알아서 다 챙긴다”고 말했다.
IBK서비스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달리 우리 회사는 노조가 4개라는 특별한 사정과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뿐 특정노조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며 “대표와 본사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비업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콜센터 노동자 “코로나 지침 점검부터””(매일노동뉴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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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대화를 요청했다. <임세웅 기자>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운영 주체를 이유로 임금체계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전국 유일의 개인과 법인 시설 간의 차별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 지역의 자생적인 민간공부방이 법제화하며 이름이 바뀌었다. 센터는 사회적 돌봄이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5월 말 기준 434곳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다만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만 우선 적용했다. 개인 시설은 적용하지 않았다. 법인과 개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를 구분해 법인 시설에만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동센터 업무와 종사자 자격 기준은 같다. 단일임금제를 도입하면 경력이 오를수록 급여가 오른다. 지금껏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경력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목표로 학계와 전문가, 보건복지부, 자치구, 복지사협회, 서울시복지재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 회의는 지난 2월14일과 17일, 5월25일 세 차례 열었다. 그 결과 지난 7월1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일임금제 초안에서는 공·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이 단일임금 대상으로 결정됐다. 개인 시설은 배제됐다.
김현종 노조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가 어디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법인과 개인의 차별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윤석주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협의회장은 “모셔 달라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강원과 인천·제주·충남 등 자치단체들은 단일임금체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의 임금체계를 설계하려면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며 “복지부의 공공성 확보 기조 등을 고려해 단일임금은 최소한 구성과 운영 형태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시설까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임금과 별개로 개인 시설에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당해고' 판정에도 웃지 못하는 인천공항 직고용 탈락자들” (한국일보. 2020.11.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615430001433?did=NA
○ “'한수원 자회사노조 “한수원이 합의서 이행 거부…낙찰률 보장해야”“ (경향신문. 2020.11.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01650001&code=940702
○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고용승계 가능해질까” (매일노동뉴스. 2020.11.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89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위탁 정상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공부문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은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노동조건 보호를 비롯한 사항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향적인 심사를 당부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공공부문 민간위탁 과정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감시·감독하거나 해결할 법도 없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민변이 주최했다.
“민간위탁 업무 중 87%가 지자체
적용 대상서 지자체 빠진 정부안은 빈 그릇”
이은주 의원안은 지난 17일 발의됐다.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민간위탁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목적이다.
제정안에는 5년이 지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타당성 검사를 거쳐 위탁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민간위탁 사무를 공공부문이 직접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을 연 것이다.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업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위탁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했다. 위·수탁기관, 노동자 간 3자 동수의 민간위탁근로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게 했다. 수탁기관이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재하도급도 금지했다. 적용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했다.
노동계는 이은주 의원안이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법안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했다.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안엔 민간위탁 업무의 재직영화를 촉진하거나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민간위탁의 폐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노동자들 “임금삭감에 고용불안”
이은주 의원은 “공공부문이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 1만99개 중 87.3%인 8천807개가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를 배제한 현재 정부 법안은 빈 그릇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많은 공공사무가 민간으로 위탁됐지만 위탁사무의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환경·보건·보육 등 필수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위탁 비용이 직영 비용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재직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이은주 의원 제정안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석소연 공공운수노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장은 “정부민원안내콜은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콜센터지만 실제로는 민간에 맡겨져 콜센터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년 국민권익위와 재계약을 하는 수탁사는 원청인 국민권익위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상담콜수로 상담사들의 성과를 반영하고, 그래서 상담사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봉현 민주연합노조 안양지부 부지부장은 “직접고용돼 있던 환경미화원들은 외환위기 이후 민간위탁으로 내몰려 인원감축·임금삭감에 시달렸다”며 “계약기간이 갱신될 때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했고, 해고되지 않는다고 해도 매번 바뀌는 작업 환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업체사장들은 돈밖에 몰라 인건비를 횡령하고 차량 연식을 속여 가며 감가상각비를 받아먹고, 기름값을 속여 유류비를 타먹는 등 불법 비리가 판을 쳤다”며 “위탁 환경미화원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죽고, 덮개에 깔려 죽고, 차에 치여 죽고, 폐병으로 죽어 나갔다”고 하소연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농성 돌입 “교섭타결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0.11.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32
▲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임금(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경남도교육청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근무와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교섭 의제가 아니라며 논의를 거부했다”며 “경남도교육청의 수수방관과 교육청들의 시간끌기가 지속된다면 돌봄파업을 넘어 전 직종 파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임금교섭 5차 실무교섭 회의록에 따르면 노조는 기본급 1.5% 인상안을, 사용자쪽은 0.9%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용자쪽은 내년 예산 삭감을 이유로 0.9%(월 1만5천원) 인상만 주장하고 있다”며 “내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인상률 1.5%(공무원 임금인상률 0.9%에 0.6%를 더한 수치)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비교해도 0.9% 인상안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집행되지 않은 교육예산이 많다”며 “결국 교육청들은 내년 예산 삭감을 핑계로 과도하게 비정규직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 등과 이날 오후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차 경고파업을 통해 학교돌봄 노동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해 왔다.
○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파업 부르는 기재부 ‘모르쇠’” (매일노동뉴스. 2020.11.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74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1천200여명이 이달 11일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한국난방공사 자회사 지역난방안전 노동자 200여명도 지난 25일부터 일손을 놓았다. 파업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용역업체 시절보다 고용은 안정됐지만 업무환경을 비롯한 처우개선이 더디다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자회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을 이유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자회사는 모회사와 기재부 눈치를 보느라 낙찰률이나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미루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자회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환 후 업무 늘고, 처우개선 안 돼”
지역난방안전은 열수송관 점검·진단,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 등 2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업무는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된 이들은 처우는 물론 노동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지부장 방두봉)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노동자 작업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중 69%는 “자회사 전환 이후 점검 수송관 길이와 숫자가 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78.5%는 “인력변화가 없다”고 했다. 노동자 158명이 설문에 응했다. 도로 밑에 깔려 있는 열수송관을 점검하는 업무는 최소 2인1조로 진행돼야 하지만 단독근무한다는 응답도 17.1%가 나왔다. 지부는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돼야 하지만 자회사 구조에서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처우개선은 더디다. 회사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2.8%임을 들어 최대 3.3%까지만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안전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과 무관하게 임금교섭이 가능하다.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는 회사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김명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현재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19년 일한 콜센터 노동자와 신입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회사에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 이행을 요구 중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지침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회사는 민간회사, 선 긋는 기재부”
박지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부팀장은 “다른 곳들은 문제가 없어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시설통합지회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노동자 1천8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총 인원은 3천여명이다. 대부분 시설관리, 유지·보수 노동자다.
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회사와 7차례 2020년 임금교섭을 했다. 신진희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은 “노동자들도 공항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며 “다만 회사의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고, 이 중 노동자 임금인상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회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자회사가 2.8% 이상 임금을 인상하면 공사(모회사)가 성과금을 줄 때 기준이 되는 평가에 불리하다고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선대책과 달리 자회사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종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적용하지 않고, 노임단가 산정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효력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지영 부팀장은 “모회사가 자회사와 계약할 때 낙찰률 적용 문제나 시중노임단가 문제를 풀어 줘야 하는데 모회사는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고, 기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관련 지침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나 “자회사는 민간회사로, 기재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모든 기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법에 의거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민간회사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노동자의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개입을 촉구했다.
○ “공무직 노동자 “차별철폐·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11.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77
▲ 한국노총이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대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구하며 1만3천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국회 4개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에 국회가 역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전국 48만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하위직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자신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직 처우개선을 목표로 공무직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무직위 아래 실무논의를 위해 설치한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9월 이후 파행 중이다. 정부가 공무직 임금을 평균 1.5% 인상하는 안만 내놓은 데 반발한 노동계가 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지금까지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제대로 된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창기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진정한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차별철폐를 통한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가 반드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가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재도 정비 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부딪치는 공무직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인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것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직위 위원장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직 노동자 1만3천명의 서명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전달했다. 30일부터 국회 앞과 전국 각지 관련기관 앞에서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다.
○ “밉보여서 정규직 전환 못한 기간제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매일노동뉴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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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밉보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A씨가 행정소송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2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원시 기간제 공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중노위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A씨는 수원시와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통합관리사는 주민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같은해 수원시는 해당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전환 대상 13명 중 A씨만 전환절차를 밟는 중 탈락했다. 그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수원시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 판정과 달리 소송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결정의 불합리한 이유가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에게 “사례관리에 모범이 됐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는 등 업무 중 만난 민원인·관계자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 반면 상급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상급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심사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서 평가위원 중 1명의 점수가 40점 미만이 아니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58.66점을 받았다. 상급자가 39점을 줬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노동위 심판회의에서는 이 같은 평가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법원에는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근거로 “직무심사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원고에 대한 점수 부여(39점)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동위가 조사권을 제대로 발동해 평가자료를 확보했다면 구제신청이 인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시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평가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위 판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 “초등돌봄전담사 다음달 8∼9일 2차 파업...“전일제부터 논의"” (한국일보.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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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 “[“빠른 배송, 주문 수락 강제”] ‘사용자 자리 꿰찬 알고리즘’ 속수무책인 배달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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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 교육장에서 열린 “나의 사장님은 알고리즘?” 배민쿠팡라이더 증언대회에서 한 라이더가 발언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화면에는 인공지능(AI)가 안내한 배달경로 사진이 떠 있다. <정기훈 기자>
5년차 배민라이더스 이병환(43)씨는 최근 콜(주문) 수락 거절이 배차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체험했다. 자동배차된 콜을 연속해 거절하자 콜이 30~40분 동안 뜨지 않았다. 일반배차(전투콜 방식)를 눌러 봐도 잡을 수 있는 콜은 없었다. 일감이 없어 집으로 발길을 돌리던 이씨는 길에서 우연히 동료와 마주쳤다. 동료의 앱에는 일반배차 콜이 80건이 떠 있었다. 이씨는 “회사는 배차를 거절하면 배차가 지연된다고 말하긴 하지만 몇 번 거절하면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 라이더는 알 수 없다”며 “당해 봐야 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배민라이더스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주문앱 ‘배달의민족’을 통해 들어온 주문 배달을 주업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다. 자신 소유 운송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업 노동자는 배민커넥터라고 불린다. 이들은 일반배차와 AI추천배차(자동배차)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일반배차는 전투콜 형태로 라이더가 직접 수행할 콜을 경쟁적으로 선택한다. 반면 AI추천배차는 회사가 배달노동자에게 콜을 자동배차하는 방식이다.
이씨뿐 아니다. “길치라 모르는 지역 콜을 거절했더니 한참 동안 콜이 배차되지 않아 고생했어요” “(AI)추천이 아니라 강권”이라는 후기처럼 플랫폼 기업이 만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고생했다는 플랫폼 노동자의 증언은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취업규칙과 다름없는 알고리즘을 회사 손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선거리로 배달 소요시간 측정, 신호위반 조장”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금융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고리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라이더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복무규율을 규정한다. 특수고용직인데다 전속성이 약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없다. 하지만 플랫폼기업이 만든 알고리즘이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사실상 규율한다는 점에서 취업규칙과 유사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박정훈 위원장은 “네비게이션으로 보면 22분 걸리는 거리를 10분 안에 가라고 알고리즘은 안내한다”며 “인간의 힘,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회사는 12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가 사용하는 업무용 앱은 ‘라이더 위치~음식 픽업지~배달지 사이 거리’를 실제 이동 동선이 아닌 직선거리로 표기한다. 길이 없어 돌아가야 하는 거리 사정, 이륜차가 이동할 수 없는 계단 등을 고려하지 않으니 배달 소요시간은 과도하게 짧다.
라이더의 임금에 해당하는 배달 건당 수수료도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 변동한다. 배달주문앱 ‘쿠팡이츠’를 통해 들어온 주문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쿠팡이츠 쿠리어’는 업무용 앱을 통해 지역별 주문 현황·지역구별 실시간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중구에 주문현황이 ‘많음’으로 표기되고 배달 건당 수수료가 4천원이 넘어 일할 채비를 했지만 이후 일터에 나가 받게 될 수수료 액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입이 널뛰는 구조다.
“알고리즘 지휘·감독 심화”
라이더들은 알고리즘을 통한 회사의 지휘·감독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라이더유니온이 배달노동자 93명(쿠팡이츠 쿠리어 23명·배민라이더스 혹은 배민커넥터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차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라이더 중 85%가 “배차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배민라이더스와 배민커넥터 70명에게 AI추천배차시 배달시간 압박을 받는 정도를 10점 척도로 물었더니, 평균 압박 정도는 7.5점이었다. 쿠팡이츠 쿠리어의 경우 ‘내평점’ 의식 정도를 묻자 평균 8점(10점 척도) 정도가 나왔다. 상당히 의식하면서 일한다는 의미다. 내평점은 배차에 영향을 미친다. 쿠팡이 쿠팡이츠 쿠리어 업무용 앱에 띄우는 실시간 지역별 주문현황과 건당 금액 정보는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 의미가 없다” “주문 현황과 실제 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용하지 않다고 느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알고리즘의 지휘·감독은 (플랫폼기업이 노동자를)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면 갈수록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알고리즘에 대한 단체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만들어 실업부조, 퇴직공제 하자”
(매일노동뉴스. 2020.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97
‘공제조합’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의 첫 노사정 합의에서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상호부조를 활성화 하려면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오후 한국노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플랫폼 노동자 노동실태 및 공제회 설립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올해 7~9월 플랫폼 음식배달노동자(170명)와 대리운전노동자(178명)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중 86.2%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있었다. 근로계약은 1.4%에 그쳤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2%였는데 그중에서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16.7%를 차지했다. 반면 고용불안은 컸다. 플랫폼 음식배달 노동자 25.3%, 대리운전노동자 33.7%가 최근 1년 새 실직(소득 상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은 임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35%) 배우자 또는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41.8%)했다. 수입이 없어 예·적금을 헐어 생계를 유지했다는 응답도 23.3%를 차지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8.5%로 우리나라 정규직 평균 국민연금 가입률 87.5%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낮은 18.7%였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해 연간 700만~800만원 수준의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연 200만~500만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율은 32.5%로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0.6%)의 50배를 넘었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에 공제회 설립 여부를 물었더니 72.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특히 연령이 높고 소득은 낮을수록 공제회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상호부조 단체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회보장제도 틀 안에 플랫폼 노동자를 진입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가 주체로 공제회를 만들어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회는 자주적 조직이라 기본적으로 회원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정부를 비롯한 외부 재원이 결합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법은 공제회 기능과 역할, 지배구조와 재원, 가입대상과 방식, 공제사업 등을 규정한다. 공제회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실업부조금과 퇴직공제,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저금리 소액대출과 경력증명(소득증빙) 등의 역할을 맡는다.
○ “특고, 프리랜서 월소득, 코로나 전보다 평균 69% 줄었다” (한겨레. 2020.11.0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8236.html
○ “롯데택배 노사 ‘수수료 인상, 상하차비 폐지’ 합의” (매일노동뉴스. 2020.11.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26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롯데택배노동자가 수수료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돌입한 지 3일만에 사측과 합의해 지난달 31일 일터로 복귀했다.
1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 노사는 지난달 29일 잠정합의를 도출해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합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과 상하차비·페널티 제도 즉각 폐지”라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노사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소속 롯데택배노동자는 서울·경기·광주·울산·경남 지역 13개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다. 노조는 “롯데택배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30% 상승했음에도 배송수수료를 삭감했다”며 “상하차비 부과, 당일배송률·반품집하율·고객불만접수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은 다른 택배사에는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해 왔다.
CJ대한통운 일부 택배노동자의 경우 분류작업 알바를 고용하는 대가로 알바비를 갹출하기도 하지만, 간선차에서 물건을 내리는 도급업체 인력은 대개 본사나 대리점이 부담한다.
앞서 롯데택배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전 집배센터에 지원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도화돼 있던 페털티 부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삭감 철회는 애초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추정 죽음으로 정부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라 회사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세규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계속되는 배송수수료 삭감은 택배노동자가 배송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자, 과로사 핵심원인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택배회사들은 배송수수료 삭감을 중단하고 택배시장 저단가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택배가격을 정상화하면 소비자 부담없이 배송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간선차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27일 자신 차량 안에서 쓰러진 재 발견된 뒤 사망한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올해 과로사 추정 죽음을 맞은 택배업 종사자는 15명이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업계가 내놓은 대책에 간선차 노동자와 관련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 “전속성 약한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노동자도 교섭 가능해져“ (매일노동뉴스. 2020.11.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14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플랫폼 배달노동자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이 전국 단위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전속성이 약한 배달노동자인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노동자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미가 적지 않다.
11일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0일 오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세 달 만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아 활동해 왔지만 전국 단위 노조가 아니었다. 공식명칭도 서울 라이더유니온이었다.
라이더유니온에는 전속성이 강한 지역배달대행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배민커넥터·쿠팡이츠 노동자도 다수 가입돼 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노동자는 ‘생각대로’나 ‘부릉’ 같은 배달대행앱을 이용해 일하지만, 배달대행업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강제배차를 하는 등 지휘·감독도 흔하다. 반면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는 배달대행 플랫폼에 로그인만 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다.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업 노동자가 더 많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라이더스 사측(우아한형제들)은 지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배민커넥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배민커넥트·쿠팡이츠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 3권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배민라이더스는 전업 노동자다. 지난달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우아한청년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다. 노조는 배민라이더스와 배민커넥터 모두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본다. 그런데 명절선물 같은 복지혜택은 “직전 1년 동안 일별 20건 이상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날이 200일 이상인 자”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된 배민커넥터가 적용받기 쉽지 않다.
교섭은 사실상 사용자 손에 달려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428일 만에 지난 7월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지난달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추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사측에서도 이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태일 50주기] 2020년 '특고'에겐 불태울 근로기준법이 없다” (한국일보. 2020.11.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608320005736?did=NA
○ “[하루 9.6시간, 주 6일 근무] 배달노동자 1개 배달대행업체 매여 장시간·저임금 노동“
(매일노동뉴스. 2020.11.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44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주최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플랫폼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배달 일만 한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 84.8%가 1개 배달대행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특정 사용자에 고용된 노동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다는 뜻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19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광주·대전을 비롯한 9개 지역 배달노동자 1천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외 지역까지 배달노동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 일만 한다” 74.4%
높은 전속성과 종속성 ‘확인’
조사 결과 배달노동자는 97.1%가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5.1세였다. 연령대로는 20~40대가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4.3년으로 상당수가 배달노동을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흥준 교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서 배달노동자와 배달대행업체, 배달앱과 높은 전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는 84.8%다. 이 가운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배달 일만 한다”는 응답이 74.4%로 높게 나왔다. 특히 1개 배달대행업체하고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84.8%나 됐다. 다수 사용자가 아닌 특정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라는 의미다.
계약 내용은 업체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응답이 53.2%였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도 42.5%로 확인됐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12.2%)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의 배달노동자가 출퇴근 규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실로 출근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11.5%에 그치고 70.2%는 배달앱에 접속하는 것으로 출근 사실을 체크했다.
배달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256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일수는 5.6일이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6시간이었다. 시간당 수입이 1만1천900원꼴이다. 배달앱 수수료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충남 당진의 배달노동자들은 월 180만7천원을 버는 데 그쳤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무법지대’ 달리는 배달노동자 보호 방안 절실
이날 토론회 초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달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로 모였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라이더의 소득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낮다는 것과 전속성과 종속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불이익한 근무조건 변경 금지와 공정한 계약서 작성 같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노동법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플랫폼 배달업 특성에 맞게 유연한 적용 방안을 찾자는 제안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대상으로 포섭하려면 기존 노동법에 유사 노동자 같은 새로운 중간 범주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전통적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대외협력실장은 “결국 방향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기본 인권적 차원의 접근, 예컨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전면적용 같은 과도기적인 정책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전략팀 실장은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정계약 교섭구조 구축,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희 ㈜스파이더크래프트 대외협력이사는 “라이더 대부분이 속한 배달대행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인데도 극소수 기업들이 이를 선점하고 겸직 금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앞세워 라이더의 이직을 가로막고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배달노동자 보험 가입 너무 비싸... 무보험차 양산 원인"
'충남 배달노동자의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 토론회 (오마이뉴스. 2020.11.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414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노조와 교섭하라” 지노위 결정에도 카카오모빌리티 버티기?“ (매일노동뉴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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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플랫폼 업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도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상생을 표방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노위는 △카카오가 대리기사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대리기사가 노무의 대가로 대리운전비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아직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주환 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 대표 기업인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섭을 회피하는 기업에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사상생을 표방하며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조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되며 입지가 공고해지자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서비스일반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플랫폼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비교된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
○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불량 마스크에 ‘분진 범벅’” (매일노동뉴스.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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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가 분진을 뒤집어 쓴 모습. 현대차노조 전주 비정규직지회
불량 작업용 마스크를 쓴 채 일하다가 분진을 뒤집어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 노동자의 모습이 9일 공개돼 논란이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가 쓰레기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9일부터 하루 7시간50분 파업을 하고 있다.
사진의 주인공은 현대차 전주공장 소재부의 설비를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정규 노동자다. 그가 일하는 곳은 소재 집진 설비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가 일하는 곳은 365일 철가루와 유리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때문에 규격에 맞는 방진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회는 최근 하청업체가 기존에 지급하던 방진마스크 대신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마스크로 변경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마스크 품질이 좋지 않다며 교체를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는 묵묵부답이었다”며 “같이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도 분노해 공동대자보를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원청인 현대차와 하청업체 모두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회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다”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처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설비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공정을 외주화하고 값싼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부린다”며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그렇게 죽었다”고 비판했다.
▲ 분진이 가득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소재 집진 설비장의 모습. <현대차노조 전주 비정규직지회>
○ “택배기사 과로사 더는 없게…‘특별제보센터’로 갑질 잡는다” (한겨레. 2020.11.30.)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2086.html
○ “포스코 광양제철소 또 폭발 사고…3명 사망” (한겨레. 2020.11.24.)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71314.html
《노사관계》
○ “청소노동자 삭발, 단식까지 금지가처분 신청한 한국거래소” (매일노동뉴스. 2020.11.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96
▲ 강예슬 기자
용역업체 청소노동자가 고용보장과 임금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자 원청인 한국거래소가 사업장 안팎의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열악한 노동과 노조 요구를 선전물에 적거나 삭발·단식조차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규탄했다. 지부 한국거래소분회는 한국거래소 청소노동자 72명 중 절반 넘게 가입해 있다. 청소용역업체인 ㅇ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로, 업체는 3년 단위로 변경된다.노조는 지난 4월1일부터 ㅇ사와 2020년 임금교섭을 8차례 진행했다. ㅇ사는 원청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노조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노동자는 이전 업체와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맺고 보장받았던 근로조건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년 70세·상여금 연간 80만원·유급휴가 5일 등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노조는 지난달 21일 야외집회를 시작으로 선전전과 피켓팅을 진행해 왔다.노조가 거래소 내 집회를 예고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 안, 그리고 주변 거리에서 청소노동자가 선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회사쪽이 작성한 구체적 금지목록에는 “상여금 0원, 휴가 0일, 전년대비 115만원 삭감” “최저입찰로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임금삭감한 한국거래소” “정년 70세 그대로 승계하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나 피켓·깃발 등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심지어 노조 쟁의행위 수단 중 하나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삭발·단식도 금지목록에 포함됐다.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1천만원씩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법원은 9월30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한국거래소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한국거래소측은 “피켓이 가처분의 대상으로 적시돼 있기는 하지만, 모든 피켓 시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피켓만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청소노동자의)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거래소가) 임금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ㅇ용역업체측은 “현재의 낙찰금액으로는 노조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워 거래소와 금액요청 변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덮치는 손배·가압류”(매일노동뉴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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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와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2020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잡고는 이날 사용자와 국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가압류 현황을 공개했다.
2020년 이날 기준 사업장 23곳(국가 포함)에서 58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집계됐다. 누적 청구금액은 658억1천여만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억1천여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집계다. 손잡고는 2017년 6월28일 기준 사업장 24곳에서 65건, 1천867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택배노동자·톨게이트 수납원 손배 소송 시달려
누적 청구금액 규모 자체는 줄었지만 오히려 범위가 비정규직·특수고용직처럼 취약한 노동자로 확대됐다. 손잡고는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교묘해졌다고 했다.
울산의 택배노동자들이 2018년 7월 CJ대한통운의 ‘물량 빼돌리기’에 항의하자 회사는 업무방해로 손배를 청구했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했는데 공사는 현관문·화분·집기 등을 훼손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일진그룹 본사가 위치한 일진디앤코 건물 입주민 146명에게 쟁의행위시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손배 소송을 당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소송 대상의 범위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로 넓어졌다”며 “일진다이아몬드 사례처럼 쟁의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하는 등 이유도 다양해졌다”고 지적했다.
손잡고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정부 차원의 손배 청구 사건 실태조사와 해결 △노동탄압 목적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국가가 청구한 손배 소송 즉각 철회 △피해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도 권고했는데
이날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손배·가압류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가 노조 무력화와 노동 3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손잡고는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에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2~3년간 조사활동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무력화 시도나 국가폭력 등 진상규명이 이뤄졌지만 손배 소송 처리에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쌍용차 진압 당시 국가폭력을 인정하며 경찰이 제기한 손배사건에 대해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권고가 발표된 이후 경찰은 가압류를 해제했지만 손배 청구는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와 국가가 낸 손배 소송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청구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10년 만에 어렵게 공장으로 복귀해서 일상을 회복했는데, 다시 (손배·가압류로 일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힘들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삼성화재 GA 노동자 특고 전환 논란] “직무·위촉직 전환 말고 현업 유지 선택지를 달라”” (매일노동뉴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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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노조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무기계약직 매니저 위촉직 전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년을 보장한 무기계약직에서 졸지에 1년씩 재계약하는 특수고용직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삼성화재 법인대리점(GA) 가업설계지원 노동자들이 입을 열었다.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위촉직 재계약 또는 직무전환 등 2가지 선택지를 내놓은 삼성화재쪽에 “무기계약직으로 현업에 근무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화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약 128명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또는 위촉직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현재 업무를 지속하려면 퇴사 뒤 위촉직 보험설계사로 재계약하고, 무기계약직 신분을 유지하려면 보험상품 설계가 아닌 자동차보험 스마트서비스·GA총무·일반보험 업무지원·일반보험 설계지원(방카)·일반보험 심사·자동차보험 설계지원 등 다른 업무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위촉직 보험설계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직이다. 19일 현재 128명 가운데 121명이 직무전환 또는 위촉직 전환에 서명했고, 7명만 남아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7명 가운데 3명이 참석했다.
서명을 거부한 A씨는 동료들의 직무전환 무효와 무기계약직 가입설계 업무 유지, 그리고 정년보장을 요구했다. A씨는 “17년간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여성이던 2014년에 삼성화재에 입사해 7년을 보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뒤 열심히 일했는데 돌연 퇴사 뒤 재계약 혹은 다른 업무로 전환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업 근무 유지와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명시한 정년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B씨는 삼성화재쪽에 GA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삼성화재도 우리가 있었기에 성장한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눈 밖에 날까 봐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로 양자택일을 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발 귀 기울여 들어 달라”고 말했다.
노조는 삼성화재쪽에 △해고 뒤 위촉직 전환·강제 직무전환 중단 △121명 위촉직·직무전환 신청서 폐기 △임금제도 개선 및 정규직 수준의 복리후생 제공 등을 요구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삼성화재는 7년간 이들을 월 평균 150만원의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다 용도폐기하려 한다”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면 대표이사 퇴진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슈》
○ “3년 전 광화문 광고탑 올랐던 노동자들 “대법원 무죄 판결”촉구” (매일노동뉴스.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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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단식농성에 나섰던 6명의 노동자들이 1·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3개 장기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론화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 인근 광고탑에서 2017년 4월14일부터 27일간 고공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이들 노동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혐의를 인정해 150만원(이인근·장재영), 250만원(김경래·고진수), 300만원(오수일·김혜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수일 대의원을 제외한 5명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던 단체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명의 노동자는 6명만의 생존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며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 3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우리의 투쟁은 이미 그 자체로도 정당방위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 “고 이재학 PD 관련 합의 뒤집은 청주방송” (매일노동뉴스. 2020.11.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64
▲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방송에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던 CJB청주방송이 합의를 뒤집고 이 PD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2020년 7월23일 7면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기사 참조>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홍정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4자 합의 사항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유족과 청주방송·언론노조·대책위는 지난 7월22일 ‘고인의 명예회복 방안에 관한 세부 합의서’를 최종 도출했다. 합의서에는 “피고는 망 이재학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망 이재학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는 문항이 있다. 4자는 합의내용을 법원의 강제조정문에 그대로 담기로 했다.
이재학 PD는 청주방송을 상대로 노동자성과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재학 PD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대신 고인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사실, 청주방송의 사망 책임에 대한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아 조정 절차로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청주방송은 항소심 종결을 하루 앞두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합의문 중 “사망 책임 통감” 부분을 삭제하기를 원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존 합의안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사망 책임 통감’은 4자 합의 당시 유족이 가장 많이 양보한 부분이었다.
진재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측에서는 11월15일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왜 11월15일인지도 모르겠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계속해서 경영에 간섭하고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청주방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인권위 권고, 노동부 행정지도 아랑곳 않는 현대제철” (매일노동뉴스.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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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지난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노동부가 강제력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 노동자들은 2017년 인권위에 “복리후생 처우 및 공장 내 시설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의료비·자녀교육비 등도 차등적으로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공장 내 자기차량 출입과 목욕탕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사용도 제한을 받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현대제철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청노동자와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며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
현대제철측은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차량출입 허용·사물함 지원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문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지회는 지난해 6월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공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지도했다”고 같은 해 8월 밝혔다.
노동부 행정지도가 실시된 지도 1년 넘게 지난 지금,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회 노동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강근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차량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사물함의 경우 일부 개선된 곳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노동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바로잡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는 차별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행정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에 차별시정청원서를 다시 접수했다.
○ “정부 노조법 ‘개악안’ 말고 '전태일 3법' 입법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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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상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비롯한 내용이 담긴 노조파괴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업자·해고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같은 내용도 담겨 노동계 반발을 샀다.
이와 별개로 지난 9월 노동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른바 ‘전태일 3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전태일 3법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2천만 노동자의 절반인 1천만 비정규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박탈당해 왔다”며 “노조법상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넓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해당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지속해 비정규 노동자의 삶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 만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더 높아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나 국회가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가 요구하는 입법사항을 즉각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 인권위원장 “모든 노동자 법 보호받는 사회 만들어야” (한겨레. 2020.11.1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9836.html
○ “‘입국비용 1천만원’ 빚내고 땅·집 저당잡히는 외국인 선원” (매일노동뉴스. 2020.11.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75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와 수협중앙회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 기자>
외국인 선원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종의 알선비인 ‘송출비용’을 민간업체에 건네는 것은 불법이다. 송출비용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선상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188호)을 현재 18개국이 비준했다.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조항을 이식한 이 협약인데,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현지 외국인 선원 송출업체에 막대한 규모의 송출비용을 부담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구조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의 현지 송출업체가 송출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면서 선원을 모집하면, 우리나라 송입업체가 이 선원들을 받아 국내 연근해 어선과 계약을 맺고 일자리를 준다.
이런 구조에서 국내 송입업체는 외국인 선원에게 이탈 보증금과 관리비용을 요구하고 재계약시마다 수수료를 편취해 왔다. 송입업체는 최근 이런 관행을 근절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는 이탈 보증금이나 관리비용이 송출비용에 포함돼 외국인 선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이런 불법적인 노동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국내 출입국 관리를 정부가 담당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선주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거세다.
인도네시아 선원, 한국 오려고 최소 972만원 낸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유엔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개최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1명이 국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내는 돈은 1천만원을 웃돈다. 오세용 경주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모집광고를 보면 올해 국내 연근해 어업에 종사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위해 내야 할 돈은 1억2천300만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우리 돈으로 972만9천300원 상당이다. 2018년 모집 당시 9천200만루피아에서 크게 올랐다. 우선 3천만루피아를 먼저 결제하고, 최대 8주간 이뤄지는 교육이 끝난 뒤 4천만루피아를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비자를 발급받고 비행기표까지 결제하면 다시 5천300만루피아를 낸다.
끝이 아니다. 외국인 선원은 현지 송출업체에 집이나 땅 문서를 넘기고,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면 돌려받는다. 오 소장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현지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우리나라가 주로 외국인 선원을 수급받는 국가의 송출비용은 모두 1천만원을 웃돌았다.
국제법상 불법인 송출비용,
우리나라는 5천500달러 상한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 20톤(t) 이상 연근해 어업을 하는 외국인 선원만 이런 구조에 갇혀 있다. 배경은 그들의 비자다.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고용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 책임을 맡은 고용허가제가 뼈대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정부와 정부가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으로 자격을 검증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다. 해외 현지 노동자 모집은 산업인력공단 ESP센터가 담당한다. 송출비용은 발생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 과정에 민간 송출입 업체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원양어선과 20톤 이상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은 이와 다른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는다. 이 비자는 외국인 선원제로 별도 관리하는 비자다.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고, 실무는 수협중앙회가 맡는다. 이 제도 아래서 수협은 국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 강진만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선원지원실장은 “선박이라는 특수한 사업장과 육지노동과 다른 어업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게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수협은 송출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수협은 송출비용을 허용하되 5천500달러까지 상한을 두고 있다. 강 선원지원실장은 “송출비용은 외국인 선원의 교육과 지원에 쓰이는 비용”이라며 “과도한 송출비용이 문제였던 것은 맞으나 해외 현지법인의 송출비용 문제를 우리나라가 개입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협은 국내 송입업체 경쟁을 강화해 질을 관리하겠다며 자회사 4곳을 운용하고 있다.
“입국하면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 뺏겨
수협·송입업체 “인권단체가 허위사실 주장”
인권단체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입국한 외국인 선원이 강제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여권과 통장 압수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송입업체는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동의서만 받으면 너무도 거리낌 없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통장을 압수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며 “관리비 징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하자 송입업체는 이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입업체에게 잘못 보이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서 고액의 이탈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내야 해 송입업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상에서는 20시간 가까운 노동에 시달리고, 폭언·폭설에 노출되는 등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협은 인권단체의 주장은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선원지원실장은 “과거의 이야기를 마치 지금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선주와 어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민간 송입업체와 수협을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송입업체 관계자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돌려주고, 세심하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권단체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송입업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출석한 외국인 선원의 주장은 위증”이라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인권단체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해수부·수협이 통합관리” 정부 대책 논란
인권단체 “노동문제 외면한 수협 못 믿어”
이 같은 상황을 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 공공성을 강화한다며 해외 주요 송출국과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과도한 송출비용을 요구하는 현지 송출업체를 해당국 정부가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선원 인력풀을 형성해 송출업체를 대체할 계획도 세웠다. 국내 송입업체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9월에는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20톤 미만 연근해 어선에 대한 관리를 외국인 선원제로 끌고 와 통합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이미 자회사까지 꾸려 시장에 뛰어든 수협에 또 다시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두 계획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연근해 어업 외국인 선원 도입·관리를 수협이 담당하게 돼 송출비리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혹평했다. 선주의 이익을 대변해 외국인 선원 노동문제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온 수협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반발이 커지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 꼭 수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다른 기관을 살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기까지 했다. 졸지에 관리감독 권한을 내놓을 위기에 처한 수협도 불만이다. 강 선원지원실장은 “외국인 선원관리 노하우를 가진 수협을 오히려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맹성규 의원은 민간 송출입 업체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처럼 정부간 MOU를 체결해 송출입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내 선원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중원 기수 1주기 눈앞] “마사회 개혁 노력 계속한다”” (매일노동뉴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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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 부인 오은주씨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손을 잡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고 문중원 기수의 1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마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 이행과 마사회 공공성 강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노동자회 등 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99일 만에 마사회에서 최소한의 약속을 받고 장례를 치렀지만 아직 변한 게 없다”며 “문중원 열사의 죽음 이후 또 사그라진 두 명의 목숨이 이를 말해 준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 권한을 분산하고 경마의 주요 구성원인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츠런파크 서울(서울경마공원)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잃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25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마사회법 개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추모주간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경남 양산 솥발산공원에서 1주기 묘역 참배, 같은날 저녁에는 부산역광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지난해 11월29일 문중원 열사는 유서 세 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마주-조교사-기수’ 다단계 하청구조 최말단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수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마사회 조교사 개업 과정 비리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당시 마사회와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 인사위에 중징계 부의 △비경쟁성 상금인 기승료 조정을 통해 경쟁성 완화 이행 등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마사회측은 최근 노조 요청에 따라 합의서 이행내역을 통보했다. 대부분의 합의 내용 이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책임자 처벌은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부분(비경쟁성 상금 조정을 통한 경쟁 완화와 소득안정 등)은 기수와 말관리사 관련 내용으로 실제 이행 여부는 추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널리즘 토크쇼 J> 너마저] 반복되는 방송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매일노동뉴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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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리즘토크쇼J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KBS가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14년간 CJB청주방송에서 일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 PD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송 비정규직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같은 ‘쉬운 해고’가 방송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소인건비 기준 도입해야
KBS의 언론비평 프로그램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3일 프로그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20명 남짓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한 달 뒤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글을 남겼다. 24일 현재 이 글은 삭제됐고, KBS는 글을 삭제하고 이날 오후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의 해명에도 “부당해고”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지난 22일 방송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관련 언론 비평을 하는 등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방송현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진재연 센터 사무국장은 “개편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개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계약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없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계약을 맺지 못해 해고 문제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진 사무국장은 “방송국 프리랜서는 업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프리랜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노동자”라며 “업무위탁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 현장에 최소한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지부장은 “방송사가 제작비를 책정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사람들을 쉽게 해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방송 비정규직에게 해고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비정규직 노조할 권리 있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 비정규직들은 ‘노조할 권리’ 역시 보장받기 어렵다. 언론사 정규직들과 방송 비정규직은 일감을 주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갑을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직군과 근무환경에 따라 결성된 방송 비정규직 노조(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언론노조 대구MBC다온분회)들이 있지만 이들도 방송사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구MBC다온분회는 지난달 대구MBC와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측은 이것을 노사 간 공식 임금협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언론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도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문제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이달부터 노조 안에 비정규직 전담 조직을 꾸렸다. 미디어 산업이 급변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데다 반복되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진재연 사무국장은 “방송사 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사용자 관계를 맺고 있어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힘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문제제기도 하기 어렵다”며 “언론노조가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호 KBS본부 공정방송실장은 “기존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고용관계나 계약의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이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문제 등을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정규직·비정규직 월 임금격차 51.5%...지난해보다 0.3%P 늘어” (경향신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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