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 노동자의 중대 재해 통계1)

by 센터 posted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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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편집자 주 : 이번 호에서는 미국 중·고령 노동자 중대 산업재해(사망)를 다루었다. 최근 Monthly Labor Review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중·고령 노동자의 산재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령 노동자 산재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노동자와 비교하여 작업장에서 다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일하는 노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체류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55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 비율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중·고령 노동자의 중대 재해(사망)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1992년 당시 전체 중대 재해 가운데 중·고령 노동자 비율은 20%였으나 2017년 37%로 2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중대 재해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고령 노동자의 중대 재해는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의 중대 재해 비율은 1992년과 비교하여 17%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고령 노동자의 중대 재해는 5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에 비해 54세 이하 노동자의 중대 재해는 1992년 4,983명에서 2017년 3,217명으로 줄어들었다. 중·고령 노동자의 중대 재해를 재분석해보면, 55세에서 64세까지가 전체 중·고령 중대 재해의 6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미국_표1.jpg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7년 65세 이상의 중대 재해는 10만 명당 10.3명인데 비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중대 재해는 10만 명당 4.6명으로 낮았다. 전체 노동자의 중대 재해는 10만 명당 3.5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1/3수준이었다. 


중대 재해를 고용 형태(임금 노동와 자영업), 성별, 인종별로 구분하고,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자영업자 가운데 55세 이상 노동자의 중대 재해 비율이 54세 이하 노동자의 중대 재해 비율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임금 노동자가 자영업자보다 중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성별로 남성의 중대 재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종별로는 백인〉히스패닉〉흑인〉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_표2.jpg

한편, 직업별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를 살펴보면 농업과 트럭 운전 직종에서 중·고령 노동자 사망 재해가 가장 많았다. 농업에서는 3,217명이 사망했고, 중장비, 트레일러 및 트럭 운전 직종에서는 3,77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54세 이하 사망 재해가 1,164명인데 비해 55세 이상 사망 재해는 3,217명으로 3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 사망 사고 중 가장 큰 비율(47%)은 트랙터 관련 사고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에 이르는 중대 재해 원인을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4세 미만 노동자의 중대 재해 중 25%(5,497명)가 교통사고 사망이었으며 55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24%(2,830명)가 교통사고로 집계되었다. 다음은 추락 사고로 나타났다. 54세 미만 노동자의 12%(2,611명), 55세 이상 노동자의 16%(1,825명)가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세 번째는 원인에 따라 약간 달랐는데 54세 미만은 자살이 11%(2,383명)로 많았으며 물건 등에 의한 부딪힘 사고가 10%(2,186명)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55세 이상 노동자의 12%(1,396명)가 부딪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추락이나 부딪힘 사고에 있어 중·고령 노동자가 젊은 노동자에 비해 더 취약함을 보여 준다.


최근 우리 사회도 중·고령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 친화적인 고용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 일을 계속해야 하며 단순·반복적이며 위험한 일자리에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미국 중·고령 노동자의 중대 재해 통계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면서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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