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학교 수업해보니

by 센터 posted Feb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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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자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일반적 원칙을 지켜내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노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노동인권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공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 배양, 노동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의 과정’이다.  

                                                                                                               (국회법제사업위원회, 2004)


며칠 전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 아픈 대사가 귀에 들려왔다. 택배 상하차를 하는 드라마 속 인물을 보고 같은 일을 하던 다른 노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일 처음이죠? 워낙 힘든 일이라 며칠 일하면 약값이 더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기에 이런 일 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 며칠 일하면 약값이 더 나온다는 것은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그 다음 대사다. “이런 일 할 사람”과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을까? 일상에서 노동자에 대한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 노동, 혹은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리거나 써보라고 해서 학생들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학생들의 답변은 너무나 다양하다. 고통,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개미, 꿀벌, 이미지로 공사 현장, 청소, 서비스업을 그려 넣기도 하고, ‘너 나 우리, 우리 모두, 전부 싹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돈을 버는 사람, 사장 아래, 하루 일해서 하루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 일(능력×)을 못해서 육체적 일을 하는 사람 등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 전체로 바라보기도 하고 육체적 노동만을 노동자로 보기도 한다. 어쩌면 당연한 답변일지 모르겠다.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노동에 대해제대로 고민하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사회적 시선이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라고 시선이 다를 리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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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천할 수있었던 것은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모임들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던 것을 관이 제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지금은 대부분 학교별로 2시간 1회 반별교육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2시간이라는 시간상 한계로 1교시는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2교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시간 교육으로 노동에 대한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노동법은 시기별로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어한번 알려준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의 2시간 교육은 학생들과 노동인권에 대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있다.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 활동가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가를 대하는 태도와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일상을금방 느낄 수 있다. 교육 활동가들이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러 가야 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육 활동가들에게 직접 와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가는 학교, 물과 간식을 준비해주는 학교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 등 교육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권위적이고 선생님들의 권력이 절대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 윗사람이 하는 말에 토 달면 안 되고 공손해야 하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느낄까? 이런 학교 시스템에서는 외부 교육 활동가들이 학교 교육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외국 사례처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교과과정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다. 선생님들이 노동에 대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고, 수업 준비 이외 업무를 줄여야 하고, 교과와 연계된 노동인권에 대한 수업지도안 마련, 아니면 노동인권과 관련된 별도의 교재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 하면 ‘빨갱이’라는, 일부 존재하고 있는 사회 시선을 끊임없이 바꿔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노동인권교육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전히 꿈꾼다. 노력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 시선으로 바뀌는 것을! 자본의 위계화 된 질서가 노동자들을 서열화하고 장시간 노동에 쉴 틈 없이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회 책임으로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선진 5개국 학교 노동 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2003)


미국

노동 교육 관련 교과 : 경제학, 국민윤리, 사회학, 진로 준비 교육 관련 교과

내용 : 노동조합, 노동사, 단체교섭, 노동 문제(퇴직, 실업, 빈곤, 고용, 노사관계), 직업 세계 등          

         - 교과서 상에 나타난 노동 문제는 상당부분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 위주로 서술         

         - 토론 위주 참여식 방법


영국

노동 교육 관련 교과 : 시민교육, 지리, 역사

내용 : 경제와 기업,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노동 세계의 권리와 책임,  산업 변화와 그것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           

           - 노동 세계와 관련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해와 지식을 다루는 인문학 노동 교육        

           - 교육개혁 이후 교육 과정 전반에서 직업 교육이나 노동 관련 학습에 대한 강조


독일

노동 교육 관련 교과 : 사회과목 전 교과

내용 : 노동세계 일반, 노동권, 노사관계 등         

           -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교육         

           - 모든 교과서들이 토론식, 유도식, 체험식, 방법 채택(모의 노사교섭 등)


프랑스

노동 교육 관련 교과

 : 초·중학교 – 시민교육 

    고등학교 – 경제사회학, 시민·법률·사회교육, 직업계열·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시민·법률·사회교육  등

내용 : 경제와 노동, 노동의 조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집단 행위 등        

          - 지식,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가치(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등)와 접목        

         - 풍부한 자료 제공, 토론과 학생 중심 수업


일본

노동 교육 관련 교과 : 사회 교과

내용 : 직업 및 일, 노동조합, 노동기본법 등        

         - 노동자는 기업에 비해 약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노동조합의 당위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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