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과 청년 일자리1)

by 센터 posted Aug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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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편집자 주 :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은 취업 대신 대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이후 높아진 스펙에 걸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글은 미국에서도 19~24세 청년들이 취업대신 학교 등록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가 부족한 약한 노동 시장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이 건강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한 노동 시장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가져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진 일자리를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 출산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대학 입학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애 전체적으로 보면 풀타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4년 이후 추세를 보면 단지 교육열로 인해 전일제 풀타임 일자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질 높은 노동 시장이 청년층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이끌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유연한 노동 시장이 젊은이들을 학교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인구 조사[그림 1]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에 19~21세 사이 청년들은 평균 40.5퍼센트가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22~24세 사이 청년들은 61.5퍼센트가 전일제 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러한 추세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까지 19~21세 사이 청년 중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중은 평균 23.3퍼센트로 떨어지고 22~24세 사이 청년 중 정규직은 46.0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림에서 음영 부분은 미국의 경제 위기 시기(2001년과 2009년)을 의미한다. 


그림1.jpg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청년 세대 정규직 고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동일한 데이터는 약한 노동 시장이 청년의 고용 감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질 높은 노동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2014년 이후 두 연령대에서 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말 현재 19~21세 사이 청년 정규직 비율은 28.3퍼센트로 늘었으며 22~24세 사이 청년 중 정규직 비율은 52.6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년 일자리 증가는 미국 경제가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에 있는 노동 시장과 연관성이 깊다.  


둘째, 만약 교육이 청년들의 고용 변화를 주도했다면, 여름철 청년 고용은 학기 중 고용으로 연계되어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제공하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 비율은 학기 중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아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청년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면 여름방학 이후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의 정규직 고용 기회가 증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학기 중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여 가정과는 반대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중반부터 2001년과 비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약한 노동 시장은 대학 입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서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2]는 청년층의 대학 입학률로, 19~21세 사이 청년들의 1995년 입학 비율은 15.3퍼센트였으나 2015년 26.7퍼센트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24세 청년 경우도 6.4퍼센트에서 11.6퍼센트로 늘어났다. 2014년 이후에도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의 급격한 증가는 다소 느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취업대신 학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jpg 

1994년 이후로 대학 등록은 노동 시장에서의 이탈을 급속하게 증가시켰다. 2018년 6월 자료에 의하면 노동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3분의 2 이상은 학교 등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4세 사이 청년 중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으로 등록해 있는 비율은 1994년 약 3분의 1에서 최근에는 절반으로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19~24세 청년층의 풀타임 취업이 감소한 원인은 학교 등록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 시장의 질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학생들은 직장 대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해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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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은 Can a Tight Labor Market Pull Young People Back to Full-time Work?이며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에서 확인 가능함. http://cepr.net/blogs/cepr-blog/can-a-tight-labor-market-pull-young-people-back-to-full-time-work 저자는 Brian Dew이며 2018년 7월 31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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