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2조 원,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1)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편집자 주 : 우리나라 작년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10배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규모는 미국보다도 많은데, 미국의 경우 2016년 임금 체불이 1조 2,0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임금 체불은 우리 기준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미국 노동자 규모가 우리의 8배 이상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의 임금 체불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편, 이 페이퍼는 우리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데 참조가 될 만한 방안들을 담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미국에서는 약 2조 원 이상(2billion dollar) 임금 체불2)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 규모는 2015년 약 9,580억 원(883mil-lion dollar)이었고, 2016년에는 1조 2000억 원이었다. 2년 동안 임금 체불된 노동자 수는 미국 전역에서 1억 4천 665만 8,400명이었다. 체불된 임금 중 미국 노동부가 5,550억 원(512million dollar)을, 주 정부 노동부가 3,440억 원(317million dollar)을, 그리고 집단소송을 통해 나머지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사용자의 임금 체불 유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계약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전체 일한 시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해 할증률을 적용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866원(7.25달러)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연간 1만 5,000달러를 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출근시간 15분 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 15분 동안 마무리를 하고 퇴근한다면 매일 30분의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연간 약 152만 원(1400달러) 손실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152만 원이면 연간 수입의 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임금 체불로 산정된 금액은 실제 임금체불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추정된 것이다. 실제 임금 체불 규모는 연간 5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임금 체불이 얼마인지 보다 2년 동안 2조원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임금 체불이 몇몇 나쁜 사용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사용자에 의해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상위 10개 임금 체불 관련 집단소송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소송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 체불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임금 불평등 증가는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생산성은 최고로 높아졌지만 미국 노동자 대부분은 임금 정체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 불평등은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연방빈곤선의 200퍼센트 아래에 놓여 있었다. 임금 불평등은 임금 체불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데 매년 노동자 임금 수조 원이 체불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자료에 따르면, 임금 도둑질이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유행처럼 번져 있으며 비단 몇몇 파렴치한 사용자에 의한 범죄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위반 행위는 국가 수준에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노동자 임금을 훔쳐서 노동자 개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이다.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자들로 임금 대부분이 월세, 공과금, 식료품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을 빼앗는 행위는 최소한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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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은 “Two billion dollars in stolen wages were recovered for workers in 2015 and 2016—and that’s just a drop in the bucket”이며 2017년 12월 17일 Celine Mc-Nicholas, Zane Mokhiber, and Adam Chaikof에 의해 발표된 페이퍼이다. 

2) 원문은 Stolen wages로 되어 있으며 어원은 호주 원주민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임금을 받는데서 기인하며 임금 도둑질이 타당하지만 편의상 임금 체불로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