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 공동 대응”
최미랑/최민영 기자 (경향신문 / 2017. 12. 18)
ㆍ대표자들 직접 만나…“합작회사 방식은 해법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주장하고 있는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당사자들에게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자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각 노조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다.
민주노총은 직접고용 원칙을 고수해온 반면 한국노총은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질적 사용자인 불법 파견업체가 제빵기사들에게 한국노총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양 노조가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직접고용의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고, 당사자인 본사가 노사 교섭에 직접 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본사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기사들로부터 ‘직접고용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이곳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양 노조는 “본사가 제빵기사로부터 합작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거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직접고용 대상인 이들 제빵기사 가운데 370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냈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 확인 결과 제출된 확인서 다수는 불법파견 적발 이후 들어온 신입 제빵사나, 이번 일과 관계 없는 협력업체 직원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