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비정규 동향(2017.11.01.-2017.11.30.)
○ 간접고용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노동자들 정신건강 위험수준", 매일노동뉴스, 2017.11.01.
▲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노동자 황소라씨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음란 중계 피해 사례와 노동조건에 대한 참고인 발언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매일노동뉴스, 2017.11.03.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직무대행 김동용)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라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만도헬라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악질 기업’들 파견직-계약직 전환 꼼수,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민중의소리, 2017.11.03.
노동법률가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기간제 직고용 등의 ‘꼼수’로 무마하려는 ‘악질 기업’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법률원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 노동법률가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률가들은 기자회견에서 변칙적인 고용행위가 빈번해진 이유가 “고용노동부가 파견노동자 보호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의 본질인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공공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이 원칙”, 한겨레, 2017.11.03.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3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이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친화 정책의 범위와 속도, 추진 방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쟁점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3대 현안을 다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피하려 고용부에 ‘꼼수’ 소송, 한겨레, 2017.11.04.
‘정부에 반기' 장기전 선택한 파리바게뜨, 다음 수순은?, 노컷뉴스, 2017.11.07.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해 정부가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법원이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정부와 파리바게뜨는 법정 다툼에 집중하는 한편,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간접고용 동의를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관한 인천공항 자회사 추진, PB 사태로 '부메랑', CBS노컷뉴스, 2017.11.10.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고용 방식을 놓고 정부와 사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파리바게뜨 사태의 단초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했던 인천공항 노사조차 파리바게뜨 사태와 유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회사 간접고용을 최소화하려던 정규직화 정책 취지를 되살려야 민간부문에도 본사 직접고용 방식을 퍼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본사 직접고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에 맡겨두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기업들이 자회사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인천 남동구 청소노동자들 “구청 소속으로 재전환하라”, 매일노동뉴스, 2017.11.15.
[최저임금 오르면 처우 개선될 줄 알았는데] '해고에, 꼼수 임금삭감에' 경비노동자 눈물, 매일노동뉴스, 2017.11.16.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개선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처우 개선 추진위원회와 경비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단독]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2017.11.16.
“파리바게뜨 사회적 협의기구서 직접고용 방안 찾자", 매일노동뉴스, 2017.11.20.
화섬노조와 노조 파리바게뜨지회·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파리바게뜨에 합자회사가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와 KT는 자회사 직고용이라도 하는데…]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 200여명 거리로 내모나, 매일노동뉴스, 2017.11.20.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의 IPTV·초고속인터넷 등을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들 계약을 집단 해지하고, 근무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경총은 지난 17일 지부와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운영업체에 업체 교체와 권역조정 계획을 통보했다. 지부는 “현재 조합원이 있는 12개 업체가 교체 대상에 꼽힌 상황으로 이로 인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앞두고 있다”며 “비조합원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 해고되고 300여명의 근무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LG유플러스가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업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방송·통신사업 재승인 심사에 ‘일자리’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가 사용자 책임을 방기하고 외주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의 유선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에서 일자리 항목 0점을 받게 될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재허가 탈락을 위해 노조가 결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22개 단체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하라”, 민중의소리, 2017.11.20.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KTX 정리해고 승무원들의 싸움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위원회, 부산NCC,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 등 22개 단체는 20일 부산역 광장서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장기간 투쟁에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도 해결을 약속했으나 아직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KTX 승무원 해고 11년째, 문재인정부 약속 지켜야", 오마이뉴스, 2017.11.20.
내년부터 대기업 파견·용역 업무내용도 공시... 사업장 밖 사각지대 여전, 이투데이, 2017.11.21.
대기업, 사업장 간접고용 업무까지 고용형태 공시해야, 매일노동뉴스, 2017.11.22.
2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천인 이상 기업은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 내용도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고용형태 현황 고시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그해 4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같은 소속외(간접고용) 노동자도 공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업체(법인) 단위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기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3천인 이상 고용 사용자에게, 2019년부터는 1천인 이상 고용 사용자에게 새 제도를 적용한다.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고용 사용자 적용 여부는 바뀐 제도 시행상황을 보고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줄인 케이블방송업체에 인센티브] '비정규직 고용안정' 유료방송사 재허가 유리해진다, 매일노동뉴스, 2017.11.21.
2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유료방송사(S0·위성·IPTV) 협력업체 고용안정성 관련 조치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8~2019년 사이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유선방송사 사업 재허가 심사부터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신설·적용한다. 정부가 종합유선방송(SO)을 비롯한 케이블방송업계에 횡행하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허가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회사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를 재허가 심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매년 회사가 해당 내용을 이행했는지도 점검한다.
정부의 유료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1천점이 만점인 터라 비율로 보면 협력업체 관련 배점은 높지 않지만 비정규직 고용 문제가 심사 항목에 처음 적시된 의미는 작지 않다.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배점이 낮아 아쉽지만 처음으로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유료방송사의 재심사 기준으로 명시된 만큼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잦은 계약해지 같은 원청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면밀한 현장점검으로 정책 개선 효과가 커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케이블방송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여부를 확인한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규제가 방송통신업계 공공성과 가입자·노동자 권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재허가 심사에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배점 상향과 적극적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 길 먼 인천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청회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표출, 매일노동뉴스, 2017.11.24.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 무임승차 웬 말이냐 공정사회 공개채용!”, “정규직-비정규직 손 잡고 같이 가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와 비정규직이 가입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각각 준비한 피켓이다.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 공청회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의 골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는 공사측이 정규직 전환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 중간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발제는 연구용역을 맡은 정호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전문위원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두 곳에서 나온 컨설팅 중간보고서가 각각 공개됐다.
플로어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고조됐다. 공사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정규직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촌에서 공부했지만 번번이 좌절했고 이후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사에 입사했다”며 “원칙을 배제한 채 대규모 직접고용을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미화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비정규직은 “공사 정규직이 하는 기획·관리 같은 사무직 업무는 청년선호 일자리가 맞지만 우리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청년선호 일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부 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고성으로 막말을 쏟아 냈다. 질문기회가 비정규 노동자에게 한 차례 더 가자 “공정하게 진행해라” “짜고 치는 것 아니냐” “똑바로 해라”는 고함이 잇따랐다.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영 전환에도 여전한 고용불안, 매일노동뉴스, 2017.11.28.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물꼬’]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정지 신청’ 인정 안 해, 경향신문, 2017.11.28.
[속보] 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한겨레, 2017.11.28.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70% “제빵사 직접 고용 반대”, 중앙일보, 2017.11.2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부 “순조롭게 진행” vs 노동계 “기관들 꼼수 판쳐”, 매일노동뉴스, 2017.11.30.
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가 성과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노동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사측의 꼼수가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29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89% 기관에서 구성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제로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많은 기관이 노골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지연하고 임의적인 지침 해석으로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는 꼼수 행태를 보였다”며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노조는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만큼 노정협의로 가이드라인 자체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 특수고용
정부, ‘특수고용직’ 택배노조 설립 인정…대리운전 노조는 불인정, 경향신문, 2017.11.03.
3일 고용노동부는 “택배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출범한 택배노조가 지난 8월3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낸 지 2개월 만이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인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노동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라며, 모든 특고노동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특고노동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통 1주일 이내에 나오는 노조 설립필증 발부에 2개월이나 걸린 점, 대리운전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당한 점 등을 보면,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특수고용' 택배기사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연합뉴스, 2017.11.03.
택배노조 필증 발급…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한걸음’, 한겨레, 2017.11.03.
택배發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불씨 ‘근로자 권리 보장’ 확대 불 지피나, 서울뉴스, 2017.11.05.
방송작가 노조 출범 “우리도 노동자다”, 미디어오늘, 2017.11.11.
“노동권 보장” 5만명 노동자대회…서울 곳곳에선 고공농성, 한겨레, 2017.11.12.
특수고용 노동자 2명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매일노동뉴스, 2017.11.13.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절박해지고 있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2교 방향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레미콘 기사는 '사장님' 아닌 노동자" 30m 고공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간 건설노동자들, 경향신문, 2017.11.14.
택배연대노조 "진짜사장 찾기 대장정" 선언, 매일노동뉴스, 2017.11.14.
노조 설립신고증 발급으로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의 권리 확대 기회를 만든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가 "진짜사장을 찾는 대장정"을 선언했다. 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이 망친 택배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리점에 교섭을 제안하고 택배회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대리점주들과 교섭을 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들은 첫 사업으로 2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연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재벌들은 개인사업자로 내몰기, 대리점을 이용한 책임회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저단가 정책, 택배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페널티로 자신들의 이윤극대화를 끊임 없이 추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5만 택배노동자의 노동권을 찾기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들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반발 움직임, 매일노동뉴스, 2017.11.16.
특수고용노동자 국회 앞 농성 돌입...文 정부 향해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 노동과세계, 2017.11.20.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2017.11.20.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 국회 앞 노숙농성, 매일노동뉴스, 2017.11.21.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를 촉구했다.
건설노조 28일, 총파업 상경 투쟁... 14일째 고공농성, 오마이뉴스, 2017.11.24.
택배연대, 정식 노조된 뒤 첫 집회 "진짜 사장 나와라", 중앙일보, 2017.11.26.
“택배현장 적폐 해결하자. 진짜 사장 나와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뒤 첫 집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 일대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전국 택배기사 350여명이 참석해 구호를 외쳤다. 택배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의 첫걸음을 뗐다"며 노조 창설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택배단가 정상화, 대리점수수료 상한선 도입, 택배차량 전용 번호판 설치,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쓴다…산재보험도 의무화, 경향비즈, 2017.11.28.
택배기사들의 노동 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며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면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이 명시된다. 표준계약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만들어져 대리점주가 계약 사항을 어길 시 처벌도 가능하다. 게다가 앞으로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이 같은 추진 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택배 기사도 야근수당·휴가…성범죄자 택배 못해”, 중앙일보, 2017.11.29.
한국당 '나홀로 반대'에 물건너간 건설노동자법...레미콘 기사 퇴직금, '무제한 노동' 특례업종 축소도 무산, 경향신문, 2017.11.29.
이윤경, "똑같은 노동자인데 왜 '특수'나 '일반' 딱지를 붙이나", 오마이뉴스, 2017.11.30.
30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다. 최소 조건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자본천국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면서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 기간제-단시간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린 왜 빠지나요” 속타는 ‘전환 제외’ 비정규직들, 경향신문, 2017.11.01.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다고 했지만 일선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누락자들이 많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특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41만6000명이다. 그 중 정규직으로 바뀌는 사람은 절반인 20만5000명이다. 하지만 일시·간헐적 업무 혹은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를 근거로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감독을 벌여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노사전협의회 내 갈등은 중앙컨설팅단 등을 통해 중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306명 내년 정규직 된다, 한겨레, 2017.11.02.
[단독]기간제 노동자들에 공채 응시 요구, 대법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해 위법”, 경향신문, 2017.11.03.
사용자가 2년마다 반복해온 기간제 노동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공개채용 전형에 응시하라고 한 경우 노동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채용을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사용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은 “김천시가 기존 단원들의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사전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이씨 등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라고 했다. 정기적인 평정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해 온 노동자들에게 공개 전형에 응시하라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225명 정규직 전환, 아시아타임즈, 2017.11.07.
고양시, 정부방침 어기고 기간제 계약만료 통보, 매일노동뉴스, 2017.11.09.
고양시가 계약이 갱신돼 내년까지 근무가 기대됐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동구·덕양구는 지난달 31일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유는 계약만료였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럼에도 고양시청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고양시, 기간제 근로자 306명 정규직 전환, 중앙일보, 2017.11.19.
경력 4개월은 되고 11년은 제외…고양시, 황당한 정규직 전환, 한겨레, 2017.11.2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고양시가 도서관센터에서 3~4개월 근무자는 대상에 포함시키고 2~11년간 근무한 100여명의 경력자는 제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고양시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결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탈락한 노동자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평균 5~6년 일해온 10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7월20일 근무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철회해 주세요"…고양시 기간제 근로자 전환 두고 논란, 중앙일보, 2017.11.21.
[10개월짜리 기간제 돌려쓰기 한 포항시청] "어르신행복센터, 2개월 자원봉사하면 재계약하겠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2017.11.23.
같은 업무인데 지자체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다르다?, 매일노동뉴스, 2017.11.27.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하며 올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탓에 같은 직종인데도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가 엇갈린다. 정부가 나서 통일적인 정규직화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 노동자가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린 대표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9월에 이들을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추가로 내렸다. 그럼에도 지자체별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제각각이다.
노동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린다.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부위원장은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정규직화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지자체 관련 부서가 심의위에 어떤 의견을 올리느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느냐도 전환 여부를 가르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동일업무에는 통일된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간제 교사 공대위 출범…정부 학교비정규직 정책 제동 걸어, 민중언론참세상, 2017.11.30.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공대위는 기간제 교사를 양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촉구 및 기간제 교사 노조 조직화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대위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 처우에 맞서 기간제 교사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출범 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월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 내용 중 긴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기간제교사들 "기간제가 교사 20∼40% 차지…정규직화해야", 연합뉴스, 2017.11.30.
경찰청 비정규 노동자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매일노동뉴스, 2017.11.30.
○ 노사관계
학교비정규직 노사 임금협약 체결, 매일노동뉴스, 2017.11.0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 교섭대표자들은 31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근속수당제도 개선과 임금산정시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집단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역별 교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중 800명만 직접고용?, 오마이뉴스, 2017.11.01.
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놓고 ‘파열음’, 한겨레, 2017.11.01.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노사간 견해차로 삐걱대고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35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비정규직 노조)는 1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논의하는 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노사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하고 공항여객터미널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인천공항공사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고용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며 “두달 넘게 회사가 기존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불참을 선언했지만 공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언제든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논의' 중단 선언, 연합뉴스, 2017.11.01.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사·전문가협의회 복귀, 매일노동뉴스, 2017.11.13.
지난달 28일 노·사·전문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가 협의회에 복귀한다. 지부는 12일 “공사측 태도 변화를 믿고 노·사·전문가 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항노동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공사가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지부장은 이달 말까지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부는 또한 정규직노조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전태일 열사 47주기…‘세상 모든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한겨레, 2017.11.13.“47년 흘렀어도 곳곳에 전태일…그들 모두에게 노동조합을”, 경향신문, 2017.11.13.
"오늘의 전태일에게 노조를 선물합시다", 매일노동뉴스, 2017.11.14.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1천113인 사회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수·문화예술인·법조·정당·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에 몸담고 있는 1천113명이 전태일 열사 산화 47주기를 맞은 13일 한뜻을 담아 “희망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청년노동자·비정규 노동자·노동조합이 없는 1천800만 미조직 노동자 모두가 전태일이다. 전태일에게 노조를 선물하자.”고 외쳤다.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주목 사업장] 재능교육 노사 단협 갱신 문제로 갈등 격화 조짐, 매일노동뉴스, 2017.11.15.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이슈화했던 사업장인 재능교육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단협을 위반하고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재능교육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수영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수료제 변경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개인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에 개악된 제도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는 지부가 수년간 농성을 했던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정부는 단협 위반과 교섭 지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서산톨게이트 용역업체, 특정 노조 가입 종용 의혹, 매일노동뉴스, 2017.11.16.
[나란히 일하지 않아 불법파견 아니라더니] 한국지엠,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혼재근무로 논란 자초, 매일노동뉴스, 2017.11.15.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성명석(35)씨는 며칠 전부터 원청 정규직과 나란히 서서 차체 인스톨 작업을 한다. 성씨는 14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지엠은 그동안 원·하청 혼재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합법도급의 주요한 이유로 내세웠다”며 “회사가 원청 관리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서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이달 9일 원청 관리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려 했다. 당일 지회가 부분파업을 하자 공장에 차체 인스톨 공정에 정규직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문’을 붙인 것이다. 지회 반발로 대체인력 투입은 다음날로 미뤄졌지만 이후 매일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노사갈등의 발단이 된 것은 한국지엠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인소싱 추진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700여명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와 하청업체는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직 450여명의 고용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회는 단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과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갈등은 이달 13일 회사 관리자가 김희근 지회장을 폭행하는 사건으로 극에 달한 상태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회사가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법적 공방에서 도급업무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청업무 공정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거나 ‘혼재근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를 핵심 근거로 세웠다”며 “이번 대체인력 투입으로 한국지엠이 스스로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창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오마이뉴스, 2017.11.17.
"인천공항 '3천명 정규직 전환' 입장 밝혀야", 매일노동뉴스, 2017.11.17.
한국노총에 가입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탈퇴했다. 박후동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16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들러리에 불과한 협의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역시 한국노총 소속인 인천공항환경노조도 협의회 불참 의사를 표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천명을 직고용하고 있는 공사가 3천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회사 방식을 포함해 1만명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인데, 노조가 전원 공사 직고용 요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협의회가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한국지엠 노-사 갈등에 팔짱만 끼고 있느냐", 오마이뉴스, 2017.11.20.
“정규직이 비정규직 제로사업 주인공으로 나서 주세요”, 매일노동뉴스, 2017.11.23.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단결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을 비정규직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청산하고 더 늦기 전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연대의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과 같은 연봉이나 같은 직급체계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불안정하고 열악했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자는 요구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규직이 비정규직 제로사업의 주인공으로 나서 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정규직 연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연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경락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규직 일자리 5천개를 줄였고 장시간 노동·저임금의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었다”며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의 기득권, 특권의식보다 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더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과로사 무료 상담”…변호사·의사들로 이뤄진 ‘과로사예방센터’ 출범, 경향신문, 2017.11.08.
서울교통공사 경정비 노동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매일노동뉴스, 2017.11.20.
19일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 안전업무직 노동자 김아무개(35)씨가 지난 16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최근 공사와 서울시가 논의 중인 정규직화 논의가 비정규 노동자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공사와 공사 소속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무기계약직인 일반업무직·안전업무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조 내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인 김씨 죽음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 서울지하철노조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 환경미화원 13일만에 또 숨져, 한겨레, 2017.11.29.
가정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해 처리하는 가정환경 미화원(청소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자치단체가 가정환경 미화원들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높다.
29일 낮 12시16분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가정환경 미화원 노아무개(57)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차량 덮개에 몸이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48)가 차량 뒤쪽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노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노씨는 광주 서구에서 위탁받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남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서아무개(59)씨가 새벽에 일하다가 수거차 차량에 치여 숨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발생했다.
환경미화원 사고를 예방하려면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위탁해온 관리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용역회사 소속인 환경미화원들은 인원에 견줘 업무가 과다해 시간에 쫓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산구는 2015년 7월부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정환경 미화원들을 직접 채용한 뒤 지금까지 단 1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전문가들을 통해 미화원들의 인원과 작업시간, 차량 안전성 문제를 파악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중 또 사망, 매일노동뉴스, 2017.11.30.
[포항지진에서 본 우리의 맨얼굴]‘비’ 한 글자에 나눠진 목숨의 가치, 경향신문, 2017.11.26.
위험은 낮은 곳, 취약 계층으로 쏠린다. 자연재해와 대형참사처럼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위험의 중력 법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포항 지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와 대형마트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는 증언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왔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고질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일터의 균열은 그대로 드러났다.
여진 위험 속에 텅 빈 학교에 남아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마트 진열대를 치우는 일은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이 맡았다. 그런 지시에 항의하기조차 어려웠다. 지위가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누구보다 ‘조직에 충성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청은 이들을 ‘내 직원’이라 여기지 않는다. 책임은 지우되 안전 책임은 없다.
“일터의 분열은 재난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 장벽을 세운 탓에 신속한 대응과 일사불란한 관리감독의 빈틈이 생기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이 사업 일부를 도급 준 경우에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최 국장은 “이마저도 유명무실할뿐더러, 서비스업이나 학교현장은 관리가 느슨해 사각지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