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시스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일자리위 2차 회의 의결 … 이용섭 “일자리 고속도로 제대로 깔겠다”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 2017. 8. 9)
▲ 일자리위원회 |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 강화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정부·지자체 일자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1차 회의는 6월21일 개최됐다.
일자리위는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 운영세칙을 상정·의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고속도로(인프라)를 제대로 깔겠다”고 말했다.
고용영향 평가 강화·일자리 중심 기관평가
일자리위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으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사업의 경우 모든 일자리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R&D·SOC·조달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확대한다. 평가대상은 249곳에서 1천곳으로 늘어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부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차등으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정부부처 사업과의 연계에 주력한다.
일자리위는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지표’를 추가한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에 20점을 배점하는 일자리 창출부문을 신설해 각 부처 일자리정책을 관리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예산·세제·금융·공공조달 혜택을 받도록 하고, R&D·창업을 비롯한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근로감독 면제·출입국심사 우대 혜택을 주고 ‘고용탑’ 포상을 신설한다.
일자리위는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부처·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060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민간·공공·사회적경제 3개 전문위 구성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경로별 실태점검과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인 5060세대로 규정했다.
일자리위는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 △사회공헌활동 점진적 은퇴경로 활용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일자리·공공일자리·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 15명 내외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일자리위 운영세칙을 통과시켰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2차 회의가 끝난 뒤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노사 간 당사자 합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논의되도록 일자리위 역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일자리위는 차기 회의를 다음달 초 개최한다. 3차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
한편 민간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노동조합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노정 협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과 법정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적용 △고용안정 △적정 노동시간 준수 △승진 및 근무평정 등 기회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