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길을 찾다] 차기 정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감축 과제 해법 모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촛불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된 약 134일 동안의 촛불의 힘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담고 있다. 촛불의 결과, 우리가 곧 목도할 5월 9일 이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에 작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노동계와 시민 사회는 일자리 문제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감축 등 이전과 다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2011년부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간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고, 민간부문 간접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는 2017년부터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했다.

실제로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약 91만 명(파견용역) 정도 추산되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자료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 간접고용 규모가 약 93만 명으로 추정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30만 5천 명)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1만 5천 명이나 된다. 이렇듯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노동권에서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는 원하청 문제와 사용자성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서울시, 2015년 광주시 그리고 2017년 1월 2일 국회 청소용역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발표는 우리 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해법 방향을 제시해 준 구체적인 사례다. 특히 제조업 자동차 사내하청이나 유통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본이 시행한 사례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보편적 인권 향유의 관점에서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 사용자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개선 대책이 발표(1단계 : 2012∼2015, 2단계 : 2016∼2017)되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정책 흐름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근거해 고용 불안(상시 지속 무기계약 전환), 처우 개선(차별 해소, 복지 포인트, 교육 훈련 등 제공)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권고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2014∼2015)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며, 파견용역과 같은 민간위탁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공공부문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은 일부 광역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광주시)와 기초 지자체(서울 성북, 노원, 경기 성남, 광주 광산 등)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고용형태 다수는 무기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임금 및 인사 승진 제도 등이 거의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적이 고용 불안이 1차적 과제라면,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2차적 과제임에도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공공부문에서 확인된 사항이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타 기관 사례에서 보면 노사협의회나 기타 노사 공동위원회,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집단적 노사 관계 차원의 배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교섭의 핵심은 고용(고용 승계, 보장, 전환) 문제와 저임금 개선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률 개정이나 정책 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간접고용 정책은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11만 명의 직접고용부터 실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중앙 정부 인력과 예산을 경영 평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통제 가능하니 의지와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과 30대 대기업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을 평균 이상 일정 비율 규제하고, 생명안전 업무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간접고용 통계 확보가 필요하기에 민간부문 고용형태 공시제와 공공부문(알리오, 클린아이) 고용 현황을 통일적으로 플랫폼과 콘텐츠를 이루도록 관련 법률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4월 12일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 대안’을 주제로 비정규 노동포럼을 열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

우리는 이미 서울시나 국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노사 간 논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왜 필요한지도 확인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해소되었고, 임금과 노동 조건 그리고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다. 더불어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연차휴가도 사용하고, 산업 안전 문제도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일터 현실에 목소리(voice)도 내기 시작했다.

무릇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은 외주화된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당사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과 요구로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차기 정부가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지는 봐야 할 문제다. 친노동자 정당이 아닌 상황에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 계열이 지자체에서도 이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해결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간의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간부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와 20대 국회에서 시행해야 할 우선과제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다음 몇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먼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은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 기준이 충족된다면 예외 없이 전환하고, 실행가능 분야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구현(모니터링, 대상 확대·추가 발굴)해야 한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을 중앙정부 기준(11개월)이 아니라, 서울시처럼 연간 업무 수행 기간 9개월, 과거 업무 수행 기준이 아닌 향후 업무 2년 이상 수요 예측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지 않고 만연된 불법파견 문제는 5개년 계획을 잡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 연령 기준도 개방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간접고용 업무가 고령자 업무(청소, 경비, 시설 등)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차별 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등을 위한 직무 중심 실태조사와 개선 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노조법 35조와 36조(단체교섭 효력 확장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도 구체적인 실태와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규모가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적 노사관계 확장을 모색하는 것은 노조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