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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委…최고임금위는 왜 없을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2500208#csidxa8dea2ef0f8aac7a3f1351ca09040a8
사용자위원 측의 설명대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이는 결국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많은 청년들의 임금을 빼앗아 영세·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 셈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는 “많이 버신 분들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국가 경제의 위기를 들먹이며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적정임금’ 수준을 이야기한다”면서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의 급여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자들의 급여로는 안될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제 이들의 적정임금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